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상운]

[박정훈 칼럼]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정치권 개입과

군·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
'계엄=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메모----

<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

12·3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하 당시 직책)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

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한동훈·

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

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계엄=내란’을

전제로 진행됐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여당을 ‘내란 동조당(黨)’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

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됐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 체포도,

구속 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현 국방 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계엄군 측 진술도 미묘하게 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언에서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였다고 수정했다.

김현태 특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뒤집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

며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했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뺀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인 체포’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또 뭐가 되나.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 할 사실인 양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한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mylup

도대체 뭣들 하는지 모르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출세 자리로 여기는지 바라보는

국민들도 햇갈려 혼란스럽다.

회원62601233

"흔드는 내란 프레임" ,

총들고 국회에 난입한 자체가 라이브로

전국민에게 중계되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무리들, 특히 보수 언론이 헌재를 흔들어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사필귀정이라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삼족을

멸하는 내란이었음이 명약관화하다.

彌來韓國

이제부터 시작되는 진짜 내란.

이 모든 책임은 더불어 범罪당 수고 이罪명!

둥이할머니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비상상황이나 어떤일을

예견했을때 계엄을 할수있다고 되어있다.

나는 내란죄를 씌워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럴수도 있구나 알게되었다.

의회를 장악한 거대더불이 언제부턴가 정부를

제껴두고 의회정치로 대통령과 정부를 식물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대통령이 계엄을 한 첫째 이유였다

생각한다.

군과경찰이, 검찰이 윤정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윤석열은 이번사태로 똑똑히

알으셨을 것이다.

다의대표라는 것도 조금은 의문을 가졌겠지만

철저히 이것들과 한편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을 것이다.

온나라가 허울의 대통령 이름뿐 모두가 좌파에

장악된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다.

해가 떠오르기도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고

윤대통령은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버리든 국민을 나라를 바로 보게되는

결과물은 낳았다 생각한다.

어쩌면 이것이 큰 혁명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지금 이추운겨울에 비,눈을 무릅써고 나와서

외치는 국민의 함성은 윤석열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라.

회원33893401

조선도 흔들리지 않았나? 아주 민주당 기관지 같더구만

연두비

대통령의 계엄을 위법하다고요?

이재명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은요?

대통령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강도가 칼 들고 죽이자고 들면 자기방어라도

해야하지 않나요?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을 향한 최후의 절규가

아니었나요?

그 상황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놓고 월급 받고 놀고 시간만 보내야 합니까?

언론은 잔인하게 폭풍질주하던 이재명 민주당에

채찍을 들었어야지요.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과

사실만을 보도하며 나라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만 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soullessau****

진짜 내란은 뇌물만진당과 공작 정치 군인, 공무원.

동조한 극좌 언론들과 또 사기당한 국힘 의원들...ㅉㅉ

옳은말

전문가 대부분이 위법. 위헌에 동의?

당신은 6300명 교수가 탄햅소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성명은 못봤나?

민주당의 29번 탄핵 예산 0등 국가마비는 위헌

위법이 아니냐?

너희가 제일 나뻐!

marcco

저들의 죄를 제도적으로 단죄 할 수 없다면 전한길

투사 방식으로 헌재를 휩쓸 수 밖에

밥좀도

종북 좌익 민주당의 선동과 거짓에 국민은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깨치고 있다.

시비와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는 지혜와 판단력이

절실하다.

jsp7

내란은 맞지 전국민이 생중계로 보지 않았나

김천황소

민 다블당 의 빨간이들에게 물든 박ㅅ원 요O은

남한서국회의원 이란 멋진 포장이 되어서 지금도

간첩활동을 아주 착실히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 삭감이 아니고 국회사무처와

여의도 똥개들 300마리의 사료값외는

모든 예산 ~^^ 0 원 으로 삭감하고 요 똥개들의

모든 국회법상 특권 모두 다 이번기회에 단 한

건도 남김없이 모두 빼았는 법률을 행정부서 작성

국민투표로 바꾸자.

헌법과 법륫 위에 국민준헌법 수준의 "국민주권법"을

새로 제정하자.

반드시 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일반 국민수준으로

보도 빼자고요.

윤통 복귀후 바로 시작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이다.

두말 말고 시작하자.

심연식

오늘의 우리국정이 난맥상을 보여 주고 주권과

국민이 혼란 스럽고 정치권의 정책이 집행권을

상실한 대통령권한 대행하는 총리 부총리 가

국정을 더욱 혼란 무추기는 역할을 하여서는 안된다.

윤대통령에 임명 되였다고 윤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행정명령은 아니다.

위헌적인 행동을 한 윤대통령 그가 임명한 공무원

이라고 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따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리꾼

결론은 정치가 난무하니 편히 잠들 곳이 없다다.

심지어 군마저도 정치화되어 있다.

전두환에 의한 하나회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지향성이다.

이런 현상은 개버린 인간과 리짜이밍의 사법의

정치화에서 비롯됐다.

dochi1124

나라 꼬라지가 여염집 술판하고 똑같네.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꼬라지 하고는?

술퍼맨

한마디 더 한다면 ...칼럼이나 사설은 그 언론사의

입장이므로 예외로 하겠지만 기사나 보도에

기자의 감정이 묻어나서는 안되며 사실만을

보도하고 사안의 판단은 시청자 구독자의

몫입니다.

제발 시청자 구독자를 가르키고 인도하려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

시청자 구독자는 판단을 맞기고 싶은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고 좀 더 많은 세상의 정보를 원하는

것입니다

gaudium

되치기당한 민주당 다리가 후들거리겠네요.

술퍼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때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의

정보취득이 방송이나 신문등 언론사의 입맞에

맞게 짜집기나 유도하는 기사에 의지했지요..

이런 언론의 여론유도 사기질을 알게 된 국민들이

정보취득을 유튜브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예로 유튜브에 더 많이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변화하고 있으면 방송.신문의 시청.구독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유튜브의 접속율은 점점

올라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언론인들은 국민들 가르키고 인도하려

들지말고 실체의 사실만을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Decency

12.3 계엄이 위헌.위법요소가 크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예산폭거로 민생.치안.군사.재난관리등 주요

정부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일어나는 것은 합헌.

준법 요소이더냐?

동네머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잔어 ?

요그르트

이미 방첩대에서 동일한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던대 검찰 공소장이나 한번 읽어보고 쓰던지

머저리

조선일보가 이제 슬슬 태세전환을 하는구나!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을 위헌이니 뭐니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이 덜 돌아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