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1 국회입법 반대 서명해야 할 것들 입니다. -일베에서 퍼왔습니다. 12/31일 마감 집중 서명 부탁드립니다

[sungane]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74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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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 화력지원 필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자는 법안.. 등 (3개).. 12/31 까지 반대해야되는 것 있다. 표가 많이 모자란다. 급하다! (법안반대)

여우골어른

http://www.ilbe.com/9229960264

2016.12.31 13:19:16 (*.158.*.153)

Happy New Year !   근하신년 !!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해가 되기바란다!

0. 요청으로 뒤늦게 하나 더 올린다. 

[2004378] 재정건전화법안 (12/31 마감)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O6F1C2D1S4H1N6F1W1X2U9P2D1X4

(송영길의원 등 39인)

재정건전화 법안

--> 무상복지는 국가재정 파탄의 지름길 

 -- 현재 (2016-12-31, 아침 11:45) 반대의견이 1,5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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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안 3개가 1/1에 마감이다. 

3법안 중에 하나는 이미 완료되었다. 

요약된 국회 발의안 -- 제목과 링크 -- 는 이 글 끝에 있음.

1.

[20045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6A1A2M2V0T1Q7Y2N0X3X5Y8B5A7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

-- 이 법안은 2016-12-31 마감인 다음 법안과 연계되어있다.

    [20045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6R1A2V2F0X1T7W0F7C5E0X6O4M8

    이미 반대 60,000. 관심있으면 링크로 갈 것. 12/31 마감임.

--> 이 복잡한 와중에 대통령 경호실 없애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반대의견이 12,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2.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6V1M2N2F2L1N5J1X4F1Y9Y2C0O2

(김규환의원 등 10인)

애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정말 좋은 법이다. 그런데 다음 조항이 혼돈을 일으킨다.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수의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대통령령으로 현재의 애국가가 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 문구가 단지 법의 형식일 따름이라 한다.

--> 법은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므로, 다음을 제안한다. 일단 이 법안은 반대하고, 김규환의원에게 연락해서 수정된 새법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새법안은 현재의 애국가가 그대로 개작됨이 없이 보존되어야함이 좀더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김규환의원은 새누리당의원으로 보좌진 면접에서 애국가를 불러보라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다. 김규환의원의 연락처:

전화: 02-784-5680

이메일: gyuhwan01@hanmail.net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16,000+ 의견. 찬반이 섞임 -- 제4조의2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할 떼,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보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듯하다. 예를 들면: 반대 (애국가 개작 금지), 반대 (제4조의2 뚜렷한 설명 필요) 등등.

3. (완료됨)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1D6E1I2B2P1O1C4M3U2T5E6Z0W6R0

(김중로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

-->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지못하게 하는 법으로 해석되어 이미 많은 반대의견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참고삼아 올린다.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63,000+ 반대 의견. 관심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더해도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님.

한 사람이 여러번 반대등록 할 수 있다.

시간 없다.  빨리 하자.

참고:

반대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회원이라야 된다.** 

국회회원가입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할 수 있음)

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2) "약관"과 "이용"에 동의.

3) 우측 파란색 "휴대폰인증"을 클릭.

4)  ID와 Password 만들고 회원가입.

(**국회회원가입대신 I-Pin 사용으로도 가능)

정보:

어제 (12/30) 마감 국회발의안 결과

[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000+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52,000의견*)

   * 찬성도 꽤 많이 섞임. 확실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찬성이 10,000은 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반대가 42,000.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현재 48,000+ )**

   ** 마감일이 12/29에서 1/3으로 연장됨 (관심있으면 다른 것 반대할 때 이것도 한번 더. 급한 것은 아니고.)

[20044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3,000+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5,000+

[200445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00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6A1A2M2V0T1Q7Y2N0X3X5Y8B5A7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 현재 63,000+. 충분함.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1D6E1I2B2P1O1C4M3U2T5E6Z0W6R0

(마감일이 연장된 법안)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현재 48,000+ )**

   ** 마감일이 12/29에서 1/3으로 연장됨 (관심있으면 다른 것 반대할 때 이것도 한번 더. 급한 것은 아니고.)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T6C1E2Z1O4H1I0Z3Y4L0L3K6N8A6

반대해야할 국회법안은 매일 올린다. 

어떤 때는 글이 묻혀서 찾기 힘드니, 매일 검색해주기 바란다. 검색용어는 화력지원 또는 법안반대를 쓰면 아주 쉽게 나온다.

검색하면 날짜 별로 나열된다. 제목이 항상 ((초긴급 화력지원 필요)) 로 사작하니, 알아보기 쉽다. 

또, 올리고자 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기 바란다. 링크와 간단한 설명. 

[출처] ((초긴급 화력지원 필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자는 법안.. 등 (3개).. 12/31 까지 반대해야되는 것 있다. 표가 많이 모자란다. 급하다! (법안반대)
[링크] http://www.ilbe.com/9229960264

[벼리 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sungane]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