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개헌은 의결 정족수 미달인 점에서 위헌적 개헌이라 할 수 있다.( )
2. 제3차개헌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도입되었다.( )
3. 5차개헌에서는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삭제되었다.( )
4. 7차 개헌에서는 주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하였다.( )
5. 8차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제도를 삭제하였다.( )
6. 통합주의 헌법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기능적 교차관계를 강조한다.( )
7. 미연방대법원, 영미학자, Schmitt, Ansch tz, K gi, Hesse,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한국의 다수설 중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5개이다.( )
8. Althusius는 주권론의 창시자이다.( )
9.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특별귀화 할수 있다.( )
1.O
2.O
3.O
4.O
5.X 해설) 9차개헌에서 삭제되었다.
6.X 해설) 국가, 사회 일원론의 입장이다.
7.O 해설) 미연방대법원, 위어, 코인 등 영미학자, Anschutz, Meyer 등은 헌법전문의 법적효력
을 부인한다.
8.X 해설) 주권론의 창시자는 Bodin(군주주권설)이며, Althusius는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이다.
9.O
10.X 해설)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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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문 조금씩 익히자..9(2004.7.31.토요일)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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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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