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서면 건의 사항 과 영광군 답변요지
법성면 번영회장 황 치 근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님께서 법성면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신다기에 저희 번영회에서 법성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중
세가지만 군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서면으로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법성면 버스터미널이 행정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도시계획상 공공시설부지로 있어 간신히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개인의
정당한 요구로 법성면 터미널이 폐쇄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법성면 터미널이 다른면과 달리 왜 주차공간이 넓은 터미널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실것입니다
법성면을 중심으로 3개면민이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도 전국 특산품
매출이 타지역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굴비 배송이 많은 곳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주차공간이 넓은 터미널이 있어야 차를 주차해서 상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경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거 같습니다
간이 정류소는 안됩니다
여러대 주차하여 물건을 상하차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난만 초래할 뿐입니다
번영회가 진정해서 얻은 인공섬 공공시설부지(700여평)는 터미널 부지용이
아닙니다
법성면민의 문화복지 시설용지입니다
군수님이 법성포 터미널을 살려주십시오
(2009년 2. 23 영광군수 답변요지. (담당) : 행정지원과 )
버스터미널 폐지후 간이정류장을 만드는 것은 군수도 원하지 않음.
터미널 부지로 적당한 곳을 주민들이 골라주기 바람.
진내리 매립지구 등 적당한 장소를 골라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
기관,사회단체 협의후 통보해 주기 바람.
두 번째는
굴비 지역특구에 세심한 관심과 영광군의 자존심을 걸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부터 지역특구는 지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특례로 금년 6월에 지역특구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지역특구법 개정 골격이 나온 상태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굴비특구를 과연
지정해 줄것인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안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새로운 특구법에 의해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수 있게 궤도 수정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만 신청할수 있는 특구를 이제는 기업 비영리법인 신청
위주로 바뀌고 특산품관련 특구(96개특구중 46%차지)를 에너지 물류등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특구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특구를 4~50%정도 해제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군청회의실 공청회때 컨설팅상무가 특구로 지정되어도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각종특구에 지원한 재정이 7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구에 대한 규제도 특구성격에 따라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특구 지정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컨설팅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군에서 주도하여 지역특구를 어떻게 특구법에 맞게 신청해야 할것인가
새롭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군은 공연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는 올해부터 지역특구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도 군의 요구을
따라야 하는 관계로 기존 방식으로 특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지역특구를 지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컨설팅회사에서는 애쓰는 시늉을 해야 할것입니다
지정받으면 좋고 안되면 중간에 법이 바뀌어 안된다고 하면 끝나는것이지요
원 한 것은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단기간에 지정받을수 있게 주문한 영광군에게 다른군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았을것이고
결국에 지정을 받지 못하고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군수님만 지고 컨설팅회사는 나중에 법성포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를 정해 다시 신청하는쪽으로 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영광군은 지역특구지정받기위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법성포굴비지역특구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역특구에 세심한 관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잘 하셔서
꼭 지역특구를 한번에 받을수 있게 꼭 받을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2009. 3. 10 영광군 답변 회신 내용. (담당): 지역경제과 )
우리군에서도 굴비산업특구지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자도 굴비 특구 신청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지난 1월
TV방송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송이후 용역사에서 세가지를 요구하였는데 첫째 특구 지정 면적의 대폭축소
요구가 있었으나 면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의견을 수용키로 하였고
두 번째로는 전남도와 공동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여기는 새로운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적 문제가 따르고 법적사항이 아닌 만큼 수용하기 어려우며
세 번째로는 국산조기만을 사용하는 업체만 선별 신청토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발생만
일으킬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성포 꽃동산에 지속적인 개발투자가 필요합니다
2009년 올해는 영광군 방문의 해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군에서도 버스투어도 계속 이어갈것이고요
그런데 영광군 3대 관광지중 한 곳인 최초불교도래지와 꽃동산을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지역도 고루 균형 발전시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먼저 찾아오고 갈만한 주요 관광지를 계속 개발하고
투자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여야 하는 꽃동산개발에 대한 올해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정말 대폭 삭감했는지 전무한지 궁금합니다
그곳을 계속 관리했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해서
다른사람이 관리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8일 일요일 날씨도 따뜻해서 오후에 꽃동산에 가봤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따뜻한 날씨를 이용해 많이 다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오전 오후 시간 맞춰 흐르는 인공섬폭포마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아 전기세도 없어 폭포도 이제 못보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화장실 물도 잘 안나오고 걱정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한 것은 이런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꽃동산에 꽃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꽃과 나무를 볼려면 한번에 다 심을수는 없어도
년차적으로 심어가도 클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올해 예산이 없으면 추경해서라도 올해부터 꽃과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꽃동산 부지 매입 때문에 꽃과나무를 심을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철쭉꽃만 좋아하는 관광객만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매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사시사철 볼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2009년 2. 27 영광군 답변 회신 내용. (담당): 문화관광과)
영광군 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 숲쟁이 공원 개발계획으로 조각공원,학습장,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08.10~09.4월
까지 개발 용역중이며,
법성의 대표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 조성했던 숲쟁이
꽃동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도록
꽃동산 입구를 비롯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계절 꽃을 심어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광 영광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2월 10일
법 성 면 번 영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