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Bangkok Post 2012-11-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국회 내각 불신임 투표 부결, 잉락 총리 신임
Yingluck, ministers survive c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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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에 출석한 태국 내각 각료들. |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 및 각료 3인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3일간의 심의를 끝마친 상태에서, 태국 국회는 수요일(11.28) 불신임 투표를 하여 모든 각료들의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잉락 총리를 비롯하여, 찰름 유밤룽(Chalerm Yubamrung) 부총리, 수깜폰 수완나탓(Sukumpol Suwanatat)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찻 꾼딜록(Chatt Kuldiloke) 내무부 부장관이 교통부 부장관 재임 시 있었던 문제 등 총 4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표결에서 잉락 총리는 신임 308표, 불신임 159표, 무효 4표를 얻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9명이 있었다.
찰름 부총리는 신임 287표, 불신임 157표, 무효 25표, 투표불참 11명이었다.
수깜폰 국방부장관은 신임 284표, 불신임 160표, 무효 25표, 투표불참 11명이었다.
찻 내무부 부장관은 신임 284표, 불신임 182표, 무효 5표, 투표불참 10명이었다
태국 국회의 총 의석수는 500석이며, 현재 자격을 유지하는 의원 수는 493명이다. 7명의 의원들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93명의 과반수인 247명 이상이 신임을 해야만 각료직을 유지할 수 있다.
'품짜이 타이 당'(Bhumjaithai Party: BJT, 태국의 자랑 당: 34석) 소속인 수파차이 짜이사뭇(Supachai Jaisamut, ศุภชัย ใจสมุทร: 우측 사진) 의원은 발언에서, 자당이 잉락 총리를 지지한 것은 그녀의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이 이끄는 연립정권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파차이 의원은 야당인 '품짜이 타이 당'이 오늘 표결에서 잉락 총리를 신임한 것은 이번 불신임안 심의 기간 중에 제시된 정보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품짜이 타이 당'은 34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 27명의 의원들은 주류 계파이고, 7명은 마치마(Matchima) 계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주류 소속의 27명 중 24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다.
수파차이 의원은 '품짜이 타이 당'이 불신임 투표에 앞서 아침에 의원총회를 열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격을 갖춘 의원 24명이 잉락 총리에 대해서는 신임을, 찰름 부총리와 수깜폰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기권(=무효)를, 그리고 찻 부장관에 대해서는 불신임 투표를 하기로 단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질의자들이 잉락 총리에 대해 불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찰름 부총리와 수깜폰 장관에 대해선 투표를 하기엔 정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수파차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찻 부장관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한 것이다." |
수파차이 의원은 '품짜이 타이 당'이 정부에 참여할 것이란 설을 부인했다. 그는 잉락 총리를 지지한 것에 관해, 야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정부를 증오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가를 우선한다. '품짜이 타이 당'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
한편 집권 '프어타이 당'은 이날 '민주당' 의원 6명의 제명요구안을 니콤 와이야랏파닛(Nikom Wairatpanich, นิคม ไวยรัชพานิช) 상원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이유는 이들이 내각 불신임안 심의 기간 중에 <헌법> 제15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피라판 팔루숙(Pirapan Palusuk, พีรพันธ์ พาลุสุข) 의원이 발의한 이 청원에는 '프어타이 당' 의원 200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이 제시한 제명대상 민주당 의원들은 나콘 마침(Nakhon Machim), 와롱 뎃낏위끄롬(Warong Dejkijwikrom), 사팃 삐뚜떼차(Sathit Pitutecha), 라차다 타나디렉(Ratchada Thanadirek), 윌랏 찬따라삐탁(Wilas Chantarapithak), 니삣 인타라솜밧(Nipit Intarasombat) 의원이다.
제명요구안은 이들 6명의 의원들이 내각 불신임안 심의기간 중에 안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을 거론했다고 고발하고, 이것이 <헌법> 제15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콤 마침 의원은 상원이 오늘 회의에서 이 제명요구안에 대해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명요구안과 여기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15일 이내인 12월12일까지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CC)로 제출돼야만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의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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