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120명 해고... 한국GM ‘보복성 계약해지’의혹 제기

[일요서울]

하루아침에 120명 해고... 한국GM ‘보복성 계약해지’의혹 제기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하루아침에 집단해고됐다. [사진 = 한국 GM 세종물류센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4일 세종시 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답니다. 

이날 공대위는 “20년간 유지돼 온

고용 승계 관행을 한국GM이

일방적으로 깨며 하청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이는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답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GM의 계약 종료 결정이

단순한 협력업체 교체가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답니다. 

특히 세종 물류센터는

한국GM 전국 서비스센터와 정비 거점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물류망으로,

해당 노동자 상당수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 온 숙련 인력이었다는 점에서

해고의 파장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답니다.

이어 공대위는

“하청업체 변경 시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졌던

20년 관행이 노조 설립과 동시에

중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과

인력 해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한 관계자는

“이번 해고는 단순히 협력업체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원청이 사실상 물류 운영을 통제해 온

현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시·면담·징계 이어지더니 끝은 해고” 주장

그는 “현장 관리자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구조였고,

업무 지시·평가·근태 관리 모두

한국GM 체계 안에서 이뤄져 왔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

노동자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말했답니다.

더불어 “노조 설립 이후 현장을 바꾸려는

작은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잦은 감시·면담·징계성 조치가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교섭을 요구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였다”고 호소했답니다.

또한 “20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너희는 우리 노동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GM은 공적자금 지원까지 받았던 기업인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일터를 없애는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답니다.

한국GM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개별 물류센터의 집단해고 문제를 넘어,

한국GM이 걸어온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GM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영위기–정부지원–갈등 재발’이라는

순환을 반복해 왔는데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때마다

구조조정 압박이 이어지고 적자가 쌓이면

한국 정부와 추가 투자를 둘러싼 길고

긴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군산·서비스·협력업체 잇따른 타격...

20년 순환 구조의 재현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자와 지역경제였으며

이는 한국GM의 지배 구조가 본사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이미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부터

예견돼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술 사용료, 브랜드 로열티, 차입 이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GM의 이익이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반면

한국 법인은 핵심 기술·차량 배정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는

이런 비대칭 구조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례였는데요.

국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본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최소화했답니다.

이처럼 본사 중심의 지배 구조 속에서

한국GM 노사갈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격화돼 왔는데요.

협력업체들은 물량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을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반복된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로

깊은 불신을 드러냅니다.

반면 본사는 “수익성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고착된 대립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생산 차질과 산업 생태계 불안정성이

매번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GM이

위기를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기술·제품 계획의 국내 권한 확대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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