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업계 대대적 단속 예고

[우남골]

연방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선구매 후지불’ 산업의 개혁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n this photo illustration, the Afterpay Limited logo seen displayed on a smartphone. (Photo by Rafael Henrique / SOPA Images/Sipa USA)  Source: AAP, SIPA USA / SOPA Images

HIGHLIGHTS

정부는 호주 내 급성장하는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려 중이다.

세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소비자 단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가 실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업계 변동은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내 호황을 누리고 있는 BNPL산업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예고됨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방식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대표적인 BNPL업체 애프터페이(Afterpay)와 지프(Zip)을 포함해

약 20개의 제공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옷 구매에서부터 공과금,

심지어 집 인테리어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후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BNPL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사용자 수가 지난 회계 연도 동안 500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그것이 사실상 신용 기반 상품이지만 신용 상품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연방 정부가 개혁안으로 제안한

세 가지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 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단체 측은 수년간 신용법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BNPL 부문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Zip signage is seen on a storefront in Sydney  Source: AAP

정부가 제안한 방안 첫 번째는 기존 산업 코드를 강화되고 신용 검사를 포함할 수 있는

경제성 테스트가 도입하는 것으로 고객의 재무상태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BNPL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신용법을 도입하고 업계 법규를 강화하는 것으로

신용법 상 책임 있는 대출업체 의무의 "맞춤형" 버전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고객의 재무 문서를 확인하거나 신용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제공자는 호주 신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고객의 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법에 따른 분쟁 해결 요건 및 고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 방안은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해당 업계가 신용법에 의해 완전히 규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Financial Consulting Australia의 피오나 구쓰리CEO는BNPL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업계에 대한 완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NPL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때로는 불안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리는 금액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받는 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BNPL은 신용 상품이고 단순하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신용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