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1 정부, 현행 거리두기 · 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담바우]

210201 (월)  정부, 현행 거리두기 · 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정부가 방역조치 대부분을 2주 더 연장하면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최대 69일로 3개월 이상 유지하게 됐다. 당초 거리 두기 완화를 준비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IM선교회 등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설 연휴(2월 11일 ~ 2월 14일)까지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바탕으로 현재 방역 강도가 유지되면 2월 말 하루 150명까지 환자수를 줄일 수 있지만 느슨해지면 7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는 연장을 선택했다.

겨울철 거리 두기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시민과 자영업자 등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방역조치와의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날 0시부터 2월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최대 69일간 유지된다. 이 가운데 거리 두기 단계나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은 이번주 환자 발생 추이나 감염 양상에 따라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대신 이번 3차 대유행 과정에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 등과 접촉으로 재확산 우려가 있는 설 연휴까지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한칸 띄워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연장·영화관 내 띄워 앉기 기준도 개인이 아닌 동반자별로 조정(1.5~2단계시 한칸, 2.5단계시 두칸)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이 IM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을 통한 일시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증가세로 반전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들은 할 수 없다"면서도 "IM선교회 같은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유행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명의 감염자로부터 평균 몇명이 추가 감염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해 12월 27일 ~ 올해 1월 2일 1.00에서 이달 1월 10일 ~ 1월 16일 0.79까지 감소했으나 0.82, 0.95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지난달 12월 29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감염재생산지수와 행동 변화를 고려해 산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수리 모델링을 이용한 유행 예측'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의 행동이 유지될 때 하루 확진자 수는 이번주 금요일인 2월 5일 270명, 한 달 뒤인 2월 26일 15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생활방역 강도로 느슨해지면 환자 수는 이번주 360명에서 이달 말 7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대해선 이번주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보고 완화 여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홀덤펍 포함 유흥시설 6종은 전국이 집합금지 상태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거나 식당·카페는 취식이 금지된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번주부터 방역당국과 관련부처들이 여러 협회, 단체 등과 만나며 방역수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환자 수 증가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고 이번 주에 상황이 호전된다면 정부도 방역조치 완화를 검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확진자 증가 추이에 대해선 예측이 쉽지 않다. IM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집단감염 양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직장 등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되고 다중이용시설 감염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IM선교회 관련 환자는 하루 사이 11명이 늘어난 379명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선 성인 게임랜드 2곳에서 32명이 확진됐으며 경기 안산 어학원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포함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서울 한양대학교병원(31명·괄호 안은 누적 확진자 수), 서울 중구 노숙인 복지시설(46명),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82명), 안동 태권도장(53명), 부산 항운노조(41명) 등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2주간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35.1%는 선행 확진자 접촉 사례로 가족이나 직장동료, 지인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나 환자 발생 양상과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까지 무조건 유지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전문가들도 최근 환자 증가 추세는 단순히 IM선교회 관련 일시적인 환자 증가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올해 11월 이후에나 가능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특히 지역사회에 감염원 저변이 넓은 이번 겨울에는 일정 수준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일정 수준 유행 규모를 억제하려면 거리 두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점을 파고들면서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에서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빈틈에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당장 요양병원 등에서 중증환자나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사회 유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지난해와 같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도 지쳐있다"며 "환자는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는 유지선을 찾아 방역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고 거리 두기 단계나 내용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주에 거쳐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중심인 현재 거리 두기 조치를 특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향·하향 기준도 늘어난 병상 수용 여력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1총괄조정은 "그간 여건이 많이 바뀌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은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났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현충원 참배한 박범계… “검찰 개혁 이루겠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월 31일 취임 후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실국본부장 7명을 비롯해 법무부 간부 13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범계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삼가 호국영령님들 도우사 검찰 개혁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 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며 “민법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이 있는데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감액청구권은 법령을 손대지 않고도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을 3선 의원 출신인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을 찾았다. 그는 대전의 현안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1조원 가까운 사업으로 국유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는 안인데 법무부와 대전시, LH공사 등 3자가 관여돼 있다”며 “그동안 교도소 이전으로만 돼 있었는데 구치소까지 포함돼 대전시가 처하고 있는 현실 잘 알고 있다. 좋은 결론을 내도록 조만간 허태정 대전시장도 만나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일반 장병 묘역과 천암함 46용사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박범계 장관은 2월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었다. 박범계 장관은 이르면 이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명륜동 주택가 화재… 일가족 3명 사망·2명 부상

1월 3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재개발 예정지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분쯤 명륜동 A씨(66)의 집에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고지대인데다 주택이 밀집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B씨(70‧여)의 집 등 주택 4채를 더 태우고 1시간 20여분만에 완진됐다. 이 화재로 B씨와 그의 손녀(9), 손자(8) 등 3명이 사망했다.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인 필리핀 국적의 여성(35)과 A씨는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집에 있던 석유난로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월 첫날..... 서울 신월동 - 부천 까치울

07:10 부천 까치울역 5번 출구에.......

역곡로........

07:20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07:25 성곡중학교.......

07:30 작동산 들머리......

07:45  부천시 고강동.....

지양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07:50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아레테시티

14:05 부천성모병원에.......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