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4일자

1. '혈세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道 협상 타결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물밑 협상을 한 지 8개월 만인데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이 전격 폐지되는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새틀을 짜게 돼 시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 지원금보다 130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비 보전방식이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한 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할 지가 관심사고, '짠물 경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과 유지보수난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자도로 재협상과 관련, 주주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협상이 이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주주 변함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2. '계약에서 관리까지' 광주시, U대회 전방위 감사

광주시가 지난해 성공리에 마무리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 기강잡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의 팀장 포함,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U대회 주요 경기장의 시설공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여대 체육관의 주차장과 창호, 남부대 수영장의 기계설비와 정수조 규격, 월드컵경기장의 트랙과 외벽 보수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부실 시공 의혹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구장 인조잔디 입찰과 경기장 사후관리 위탁과 수익금 관리 등 모두 6건이 감사 대상인데요, 감사위 관계자는 "계약에서 사후 관리까지 불거진 문제들이 많아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사학비리 홍복학원 산하 학교, 공립화하라"

홍복학원 산하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교직원들이 사학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홍하 홍복학원 이사장(설립자)의 학교 복귀 의도를 비판하며 두 학교의 공립화를 촉구했습니다. 홍복학원 산하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교직원 92명과 서진여고학교운영위원 10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진여고와 대광여고를 공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홍복학원 설립자이며 이사장인 이홍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관선 이사가 파견됐지만 아직도 이홍하씨는 학교를 섭정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시시때때로 학교를 찾아와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수십 년간 교육비를 횡령한 설립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교육 현장 복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진여고와 대광여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광주시 '동물복지 사각' 동물보호소 직영 전격 검토

광주시가 열악한 시설과 관리로 집중포화를 맞은 광주 동물보호소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의 운영포기에 따른 위탁자 공모에 응모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개선 등 동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요, 연간 위탁운영비는 3억2천만원이지만 최근 5년간 63%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실제 동물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시는 하반기 중 1억2천만원을 들여 고양이사, 소형견사, 격리실 등을 증축할 예정이지만 동물단체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보호소를 광역단체에서 직영하는 대구, 대전, 제주 등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도 나타나지 않고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4조원대 광주시금고 누가 맡나…9월 공모 절차 돌입

광주시가 오는 9월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복수 금고 체제로 운영되는 시 금고는 연말 4년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광주시는 13일 다음 달 중으로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9월께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시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됐는데요,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3조1천281억원, 17개 분야 특별회계와 공기업 기금 등은 9천323억원입니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 뒤 1,2금고별 분야를 확정한 뒤 제안공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시금고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