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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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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W 구조조정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계획 수립 (1차, 2차, 3차)
ㅇ 민영화(24개):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매각(인천공항 등 5개)
ㅇ 통폐합(41개): 통합(주공+토공 등 36→16개), 폐지(노동교육원 등 5개)
ㅇ 기능조정 등(22개): 비핵심기능 축소(관광공사 등), 4대보험 징수통합 등
12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 (4차, 6차)
ㅇ 정원감축(△2.2만명, △12.7%), 예산절감, 유휴자산 매각 등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5차)
ㅇ 지분매각(111개), 폐지․청산(17개), 통폐합(3개)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시기 : 1차(’08.8.11), 2차(’08.8.26), 3차(’08.10.10), 4차(’08.12.22), 5차(’09.1.15), 6차(’09.3.31)
2. S/W 개혁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ㅇ 기관장․감사 기본연봉 하향조정(‘08.6), 대졸초임 인하 권고(‘09.2), 10개 금융공공기관의 기존직원 보수삭감(‘09.10~12) 등
노사관계 항목의 공시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
※ 별첨: 진행 중인 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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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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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과제 개요 |
1. 정상추진과제(20개)
과제명 |
추진상황 |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
’15년 이후로 민영화 일정연기(’10.5월 공운위 의결) |
▪한국기업데이터(주)민영화 |
지분조정 진행 중 |
▪인천종합에너지(주)민영화 |
입찰참가 의향서 접수 중 |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
계약체결(8월중 지분양도 완료) |
▪자산관리공사 기능조정 |
’12.11월까지 부실채권 정리기능 축소 예정 |
▪크리오텍 등 출자회사정리 15개 |
매각절차 진행중 |
2. 추진미진 과제(6개)
과제명 |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처리방향 |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
’10년까지 경영개선 후 ’11년이후 매각 추진 |
4차례 유찰되어, KAMCO 위탁 매각 추진 | |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매각 |
공단을 핵심기능(관광진흥)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중문관광단지를 매각 |
추진중인 3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KAMCO에 위탁 매각 추진
* 입찰 추진상황을 감안하여관광공사가 1회 더 입찰을추진할지 여부 협의 | |
▪국민체육진흥 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공단 소유 3개 스포츠센터 매각
* 선수촌․분당․일산 스포츠센터 |
하반기 중 KAMCO에 위탁하여 매각추진
* 선수촌 旣매각 | |
출자 회사 정리 |
▪부천역사(주) |
부천역사(주)의 철도공사 지분 20% 매각 |
하반기 중 KAMCO에 위탁하여 매각추진 |
▪롯데역사(주) |
롯데역사(주)의 철도공사 지분 20%, 코레일유통(주) 지분 6.7% 매각 | ||
▪여수페트로(주) |
석유화학부두 하역업체의 산업단지공단 지분 80% 매각 |
3. 지연과제(21개)
과제명 |
선진화계획 |
지연사유 |
처리방향 | |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 |
법개정 지연 |
법개정 촉진 | |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 에서 수행중인 ‘사용전 점검’ 기능을 전기 안전공사로 일원화 | |||
▪가스산업 경쟁도입 |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 |||
▪산업기술시험원기능조정 |
’12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민간기관으로 전환 |
지방이전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수익 창출 곤란 예상 |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검토 | |
▪88CC매각 |
88관광개발(주)를 민영화하고, 골프장 매각 |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자 조정이 어려워 4차례 유찰 |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검토 | |
▪가스기술공사 기능조정 |
공사의 기능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사업(경기 CES) 지분매각 |
적자누적 등으로 매각 곤란 |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 |
출자 회사 정리 (15개) |
▪명광(신보), 휴세스(지역난방) 등 6개 |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보유한 불요불급한 출자지분 정리 |
적자누적 등으로 매각 곤란 |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
▪경춘고속도로(도로공사), 벡스코(코트라) |
주주간 협약 등 매각제한규정 조정 곤란 |
협약조건 변경 후 매각추진 | ||
▪스마트시티(LH), 충주기업도시(LH) 등 7개 |
PF사업 지연으로 지분정리 곤란 |
약정사업 완료 후 매각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