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집정부제(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에서 어떤 제도가 남북연방제가 쉬울까요?
이원 집정부제는 일본처럼 왕은 허수아비고 총리가 대통노릇?
다만 우리는 대통은 국방.외교만 담당하겠지요.
결국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면
여야가 합작으로,
예산을 재벌과 1%한테 합법적으로 밀어주고 돈 챙기기 쉽고,
또 허울좋은 지방정부=지방자치라는 말로 속여
미국 주지사,뉴욕시장처럼 광역시장,도지사가 그 지방 대통노릇하는것?
결국 남한 대통은 6대 광역시장과 8개 도지사가 각각 대통이 되는것?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이 지시하면 여당은 한몸.
이원집정부제는,
지방자치라서 8도 도지사와 6대 광역시장을 설득해야 남북 연방제 가능??
국짐당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절대 연방제 찬성 안하겠지?
둘중에 어떤것이 남북 연방제 하기 쉬운가요??
개헌을 할려면
남북경협과 교류를 통해 경제통일후 완전통일을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하면 됨?
경협을 통해 북한에 인프라 구축해주고
비용대신 지하자원 받아와서 사용하고 남는거 수출까지 가능.
북한도 예산이 늘어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연간 10% 성장도 가능.
현재도 연간 5% 성장한다고 북경대 진징이 교수가 19년 발표.
석유와 희토류 일부만 수출해도 남북한이 세금한푼 안내도 바로 선진국 가능?
남북이 자유왕래 하면서 이질감이 극복되면
연방정부형태로 1국 2체제로 예산을 남북이 함께 분배하여 집행.
이후 완전통일.
중요한건 우리가 당장 연방제나 통일하자고해도 북이 반대할거라고 봄.
결국 개성공단 건설 허용한것은 경제통일후 완전통일위한 목적이라고 봄?
위 내용을 읽어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지방자치) 중에
어떤것이 남북연방제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하다고 봄.
골수 친일파 후손 재벌과 조중동 지시로
양당이 20년 총선직전 양당이 합작으로 148명이 개헌발의,
20일후 표결처리 해야 하는데
일부 지식인들이 새누리 의원 사무실에 매일 불이나게 전화해서
총선 낙선운동한다고 하니까 표결처리 안하고 유야무야.
한동훈이 한달전인가 지역특화 비자 발급한다고 발표.
지정한 광역시 도만 거주하는 비자발급?
그런데 만기가 되던지 아님 중간에 외노자가 타지역 시도로 옮김?
불법 체류자 양산 정책?
또 이민청 신설 발표.
불법 체류자 합법화 목적과 외노자 도입 늘릴려는 목적.
내년에 역대 최대인 외노자 11만명 도입한다고 보도?
여야가 이원집정부제 개헌할려고 하는것은
미국인이 주인인 삼성이 2010년 외노자 1159만명 이민 받아야 노동력 해결 발표한거
24년 총선후
여야합작 이원집정부제=지방정부로 개헌해서
광역시장 도지사가 마음대로 외노자 유입시켜.
현재 외노자 500만명 추정을 1159만명 영구체류 완성시키기 위해 개헌 목적.
이걸 알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남북 연방제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 정체가 궁금함.
첫댓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737
지역특화형 비자 선정지역 발표? 내년 추가 발표?
ㅡ 중국 속국 만들기?? ㅡ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3655
정부, 인구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영구체류)
ㅡ 외노자 1159만명 영구체류 중국 속국 만들기? ㅡ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400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2018.3.23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67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
ㅡ 지방분권개헌=지방정부로 개헌하면 어떻게 될까? ㅡ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581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