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07.(화)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된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노하우가 부족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한시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인력을 각 부처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기존 기재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TF 구성을 통해 보강하려는 기능은 의전과 홍보다. 기재부는 경제 분야를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용산과의 업무 협조도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국정 컨트롤타워 경험이 있는 국무총리실의 도움을 받아가며 최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하지만 권한대행의 현장 일정 계획 수립이나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F 구성을 통해 보강하려는 기능은 의전과 홍보다. 기재부는 경제 분야를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용산과의 업무 협조도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국정 컨트롤타워 경험이 있는 국무총리실의 도움을 받아가며 최 권한대행을 보좌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현장 일정 계획 수립이나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종합/정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독려, 윤석열 리스크에는 침묵.

최가 침묵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론도 제기.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나경원·박덕흠·유상범·이만희·김석기·박대출·이용 등 의원 44명은 6일 尹 체포영장 집행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 '인간 바리케이드'쳤고 지도부는 경찰청·공수처·헌법재판소 겨냥 '야당 결탁론' 주장하며 노골적 흔들기 나섬.

아스팔트 강성 보수 지지층 의식한 행보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 정당이 앞장서 사법체계를 부정하며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섰다는 비판 나옴.

▶윤희숙 전 의원(55)이 국민의힘 黨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尹은 향후 민생 경제 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당의 전략을 수립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이 공수처의 尹 체포 영장 집행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6일 밝힘.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前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민주당이 조바심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옴.

▶北韓이 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엔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발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둔 미국에 '신기술 완성'을 알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 尹의 지지율 40% 육박한다는 비상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여론조사기관의 편향된 조사를 근거로 지지 층을 결집시키고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임.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취임 이후 2년 7월간 이명박(14번), 박근혜(27번), 문재인 (60번)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101번)보다 많은 122번으로 파악.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

[내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수처 직원 영장 재집행 때 체포하기 위해 부하에게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힘.

尹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호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식 연설을 하며 분위기 잡았다”며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함.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두고 與黨 국민의힘 반발이 격해자  “(소추 변경은) 명문 규정은 없다”며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밝힘.

헌재의 사건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尹 체포영장 한 차례 집행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히자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을 제안했다가 법적 문제 있다며 거부하자 한나절 만에 철회.

수사 파트너인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공수처가 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에 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정과 판사쇼핑 논란 등에 대한 공격 빌미 줬다는 비판 나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로 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경찰이 2차 집행 저지할 경우 대통령경호처 직원 체포 방안을 검토 중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만큼 2차 체포 시도 때는 1차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정부]

▶블링컨 美國 국무장관이 尹 비상계엄 선포 두고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동맹은 특정 지도자·집권 세력 의해 좌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이 6일 공개.

계엄 사태→ 탄핵 정국→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각우려 해소를 위해 美國도 적극 호응.

▶‘윤의 남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사법절차 따라야 한다”고 어렵게 밝힘.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집행은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함.

▶부산시가 사하구 다대포 일대에 1조원을 투자해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 5성급 호텔과 요트 등을 댈 수 있는 마리나 시설, 인공 서핑장, 해수 풀장, 해양 치유센터 등을 짓는다는 계획.

[경제]

▶SK하이닉스가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용 D램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만장에서 17만 장까지 확대.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외에도 굴지의 인공지능(AI) 칩 회사들의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의 가전 및 IT 전시회 CES 2025의 개막을 앞두고 6일 주가가 9.84% 오른 19만 9,800원에 거래를 마감.

CES 2025에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신제품 블랙웰의 개발 및 공급 상황을 소개하기로 하며 AI 관련주가 급등.

 ▶GS리테일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이달 4일 사이 발생한 웹사이트 해킹 공격으로 6일 현재 9만여 명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개인정보 7개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GS리테일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정보 도용 전화나 이메일은 신고해달라고 당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공매도 전산화 및 재개를 앞두고 이달 7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힘.

▶ 국민연금은 작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156만 6,561주 중 63만 2,118주를 매도해 지분율이 7.49%에서 4.51%로 낮아짐.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지분 매도가 경영권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림.

▶ 대만이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했다고 추정되는 중국 화물선에 대한 수사 공조를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화물선 '순싱39'호가 닻을 고의로 늘어뜨려 대만과 미국의 서해안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과 외부 세계를 잇는 통신을 차단할 방법을 시험해 본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골드만삭스가 2025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910달러로 낮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돼 금 기반의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줄었기 때문.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만기 도래한 어음 60억원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ㅡ맡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사회]

▶ 방송작가 출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한국복합물류 특혜취업 의혹 관련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대)에 출석 조사받은 사실이 6일 전해짐.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물류 분야 전문성이 없는 이정근씨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CJ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의 일부인 비행기록장치(FDR)를 6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냄.

항공 전문가들은 FDR에 담긴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커넥터(FDR과 분석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 분실로 인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비행기록 데이터 추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함.

▶아버지를 살해한 인면수심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됨.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택에서 6km쯤 떨어져 있는 전남 완도 한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에게 수면제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됨.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회원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나타남. 한국은 두 항목에서 모두 OECD 국가 중 31위에 머뭄

[연예/스포츠]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지난 2일 집행한 것으로 확인.

2.18.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

▶배우 데미 무어(63)가 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 경력 47년, 나이 예순셋에 생애 최초로 뮤지컬·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

데미무어는 “우주가 저에게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라며  “이 일을 45년 넘게 했지만, 배우로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고 수상 소감을 전함,

[국제]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목표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부 항목별 법안이 아니라 '단일 법안'을 추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장에 재선출되도록 핵심 역할을 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불법 입국 차단과 세금 감면 이슈를 하나로 묶겠다고 밝힘.

▶미국 시장의 기록적인 호황 속에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올 상반기 기업공개(IPO)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 

의료기기 업체 메드라인, 소프트웨어 업체 제네시스 등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여러 곳이 당국에 상장을 신청한 상황.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명령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 산업계에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일본제철은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해 US스틸 인수를 불허 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탈리아 정부가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5억유로(약 2조3000억원) 계약을 추진 중임.

 지중해 일대 이탈리아군 통신 서비스와 테러·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투 셀(Direct to Cell)' 위성 서비스 도입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