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1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3.17.(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계속 찢긴 상태로 둬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완결성을 도모하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파면됩니다.
석방되었다고 잠깐 좋아하고 있지만,
열사들이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면죄부는 윤석열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합니다.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지켜내는 것이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은 이미 광장에 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얻어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말로 떠들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인당 1,000배를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저 김선민과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차규근 의원께서 나섭니다. 그 후, 신청하시는 분을 모시거나 할 예정입니다.
물론, 1만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열린 마이크’를 열겠습니다.
광장의 ‘열린 마이크’를 통해 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나오셔서 뜻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을 문제삼아서 헌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혹여라도 의결정족수 문제로 한덕수 총리 탄핵이 각하될 경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척 하지만,
헌재 판단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그 속내는 윤석열 탄핵 선고에 불복하기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헌법을 파괴한 집단이라면,
헌재의 판단이라고 고분고분 승복할리 없습니다.
저들은 아마 ‘저항권’ 운운하며 헌법을 또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방법은,
소속정당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

어제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위원장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와 문수연 대전시의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백년정당,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들께 선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최종 선택을 받음으로써 제3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나가고 다당제에 기반한 연합정치의 승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된 후 즉시항고가 가능한 시한이 지났습니다.
수사검사 중 단 한명이라도 반발하며 항고하길 기다렸지만, 어떤 정의로운 검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항고 시한이 만료되기 바로 전날, 검찰은 대검찰청 뿐 아니라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풀어주더니, 자신들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검찰. 검찰의 이런 선택적 정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안도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여러 행태를 보면, 검찰은 이미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더 위험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시중의 범죄집단에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올바른 검사가 있긴 합니다.

임은정 검사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내 문을 걸어잠그고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한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한 임은정 검사는, 검사선서문에 있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서문을 지키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조직이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겪은 사례는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있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카톡방에서 토론회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쫒겨났다고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면서 계엄을 다양성의 일환으로 포장하던 이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학회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강퇴로 화답합니다. 동네 계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유치함은 검사 출신들의 조폭문화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롯의 가족을 제외한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사라집니다.

검찰에 묻겠습니다.
당신들 사이에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임은정 같은 의인이 10명 있습니까?

윤석열 즉시항고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광장은 100만명이 밝힌 불빛으로 가득찼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도 '니들이 어쩔건데?' 라는 태도로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검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사라졌듯이,
검찰은 응원봉 불빛으로 심판받아 사라질 것입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두 달간이나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건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이자 한미동맹의 참담한 현주소입니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등에
방문할 때는 6주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정보나 연구 접근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원자력ㆍ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한ㆍ미 간 과학기술 이전 및 협력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 내내 그래왔듯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하지만 명백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윤석열 정부가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을
지속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위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 핵잠수함 등
핵확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채택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안보 포퓰리즘으로 핵무장론을 제기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합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12.3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 장관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5월, 미국 순방 직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첨단기술 R&D, 에너지 협력 분야 등에서
한미 협력 기조가 흔들려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청구서가
앞으로도 계속 날아들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논란은 내란 전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내 경제 폭망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마저
총체적으로 무너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는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선고만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확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격을 지키는 길 위에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국가 성장동력 회복, 조국혁신당이 앞장섭니다.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무려 경제부총리인데, 박근혜 정권 당시 미르재단 설립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는 보수’라는 그럴듯한 환상을 처참하게 깨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란공범이죠.
잘한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원자력, 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에 직격탄을 날릴 민감국가 지정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심지어 바이든 정부 때 목록에 올라간거라, 안 그래도 자국 이득만 챙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손 안대고 코푸는 느낌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 문제 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란공범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경제부총리라면서 경제폭망시킬 소식에 대안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내란상황을 지속시키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경우, 해당국가 국민과 기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략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인포마틱스를 전공한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대학원생도 보았고, 스타트업 투자대상에서 우선 제외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R&D 예산을 막무가내로 깎아버려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없애버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윤석열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달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를 뒤늦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동시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국내에서 다시 만들어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은, 짓밟힌 R&D 생태계 복원과 재생 플랜가동을 당장 해야합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이 즉각 통과되어야 하고, 지난 12월 발의한 ‘과학기술인 주도 R&D 심사법’ 또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장 연구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예비타당성조사를 R&D 특성에 맞는 체계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지금 AI를 통한 국가발전을 외치면서, 국회에서 지연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국회가 늦지 않게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고, 재구속이고, 처벌입니다. 헌정수호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회복 탄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