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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정치 구충제]
의사들이 이긴 게 아니라
옳았을 뿐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 강행
1년 지나 반추해 보니
< 일러스트=유현호 >
“우린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해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타 직종의 일까지 맡아
하다 보니 극도의 긴장 속에 사고도
발생하고,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그러다 가끔 정신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는 손가락질받고 있었다.”
단국대병원 외상센터 허윤정 교수가
쓴 책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
의 한 구절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의료 대란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무려 2000명이라는, 상식 밖 규모의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그만뒀기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그 공백을 메우느라
평소보다 몇 배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했으니 말이다.
해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대생마저 휴학 투쟁을 한 탓에,
올해 치러진 의사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예년의 8.8%인 269명이 전부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선 작년에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지만,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이는 전체
9220명 중 199명(2.2%)에 불과하다.
나이 든 교수들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는 공포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
작년 한 해 동안 수련병원을 사직한
교수는 1729명으로, 전년 대비 2배나
된단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재취업했지만,
그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방 의료의 현실은 의정 갈등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위 필수과라는 사실이다.
필수과의 침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필수과 살리기를
이유로 의대 증원을 시행하면서 필수과를
‘낙수과’로 매도한 것은 관 뚜껑에 못을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수과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없어지면
전문의, 즉 교수 자원이 배출되지 않게
되면서 해당 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마련. 지금 당장은 어찌어찌 버틴다 해도,
이 추세로 간다면 지금 교수들이
퇴임하는 20년 후에는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을
대상으로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올해 상반기 인
턴 모집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한
대형병원 교육수련팀에 전공의 서류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돈밖에 모른다’
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되자
‘외국 의대 졸업자를 데려오겠다’
‘군의관 동원하겠다’
등등의 미봉책만 남발하며 의료
붕괴를 방치했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받게 하겠다”
며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는
당연히 국민이었다.
대형 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고, 응급실
진료가 마비되는 곳이 잦아지면서
우리 국민은 ‘아프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잖은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증원 당시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의사들의 증원 반대를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 여기겠지만, 환자를
놓고 의대 신입생과 경쟁할 일이 없는
나이 든 교수들까지 증원을 반대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비판했던 항목 중
하나가 ‘전문가 무시’였다는 점에서,
의사들을 적폐 취급하며 증원을 강행했던
건 두고두고 아쉽다.
당장의 돈벌이에 양심을 파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더 낫게 하려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문재인 케어(문케어)’를 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의사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실제로 문케어로 인해 고가 검사의
가격 부담이 낮아지자 뇌 MRI와
초음파 등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검사비가 3년 새 10배로
늘어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었다.
뇌 MRI가 꼭 필요한 이들의 검사가
지연됐던 것도 이로 인한 부작용,
결국 현 정부는 문케어를 원상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의사 집단의
예언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이들을
입학시킴으로써 기초의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졸업 후
기초의학을 택한 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대학을 마친, 나이 든 학생이 의전원에
입학하기 마련이고, 의대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은 두 배를 내는
구조하에서는 의대에 남아 학문을
연마하기보단, 어서 병원을 열어 빚을
갚는 게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전원을 반대한 것도
기초의학 육성이란 구호가 비현실적이라
느껴서였다.
여기에 많은 이공계 졸업생이 의전원
입시를 위해 자기 전공을 포기하느라
이공계가 황폐화됐고, 조국 딸의
사례에서 보듯 입시의 불투명성 증가로
인한 부정 입학 사례도 다수 있었으니,
의전원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지원과 로스쿨
유치를 빌미로 각 대학에 의전원 전환을
사실상 강제했는데, 한때 27개교에
달했던 의전원은 차의과학대학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의과대학으로 돌아갔다.
----의정갈등 만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6일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강의실을
떠났다----
< 뉴스1 >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했던 특별
담화의 한 대목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이 말을
반추해보자.
의사들이 정말 정부에 모두 이겼을까?
그렇지 않다.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의사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반대해봤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그걸로 끝이니 말이다.
의약 분업, 의전원, 문재인 케어,
수술실 CCTV 등등 정부가 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시행됐잖은가?
그런데 막상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한 게 과연 의사가
이긴 것일까?
국어사전은 이럴 때 ‘의사가 이겼다’ 대신
‘의사가 옳았다’로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확 늘어난 신입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는 지금, 다음과 같은
조언을 현 정부에 드린다.
“의사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옳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의 경우엔 의사들이
옳았습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88215508
그래서 이걸 기사라고 의료대란 전. 진료 한번
보려면 9시 예약 두 시간 전 도착 혈액 뽑고
또 두 시간 기다려서 삼분도 안 되는 진료 보고
이게 되는 건가 대란 후는 사망자까지 늘었지
말입니다
수리
의사를 증원해야 옳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반드시
속히 해야 할 일이다.
천지봉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였다.
윤 대통령이 옳았다.
수리
밥그릇 지켜 안도한다는 소리인가?
의사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옳았다고?
지구조각가
왜 이따위 기사를 싣는지?
사람2
조선일보야 너희들의 책임은 어쩔거냐?
이제와서 이런 기사를 싣고있냐?
뭐 잡고 ㄷ.ㄱ.ㄹ 박아라.
Mars
로버트 러프킨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이라는 책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명의도 있지만은 세상이 변해 그런지 매해
2000명 이상의 돌팔이 의사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제약사와 헬스케어와 금전적으로 결탁되어
과잉진료로 환자를 죽이면서 사업을 하는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의대
충원은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 까 싶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만약에 의과대, 약대 등 입학시, '화교'에 대해
국내 수험생과 비교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특혜적
별도 입학 전형 제도를 운영 하거나 또는
입학정원을 공개치 않고 비밀로 하는 국내대학이
있다면, 교육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
aso
글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의사, 인성. 소크라테스
정신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심히 환자의 목숨을 구해주는
전공 의사분들에게 급여(월2.000만원이상)및 혜택을
최고로 해주세요
마크 트웨인
서민의 글을 읽으니 모든 게 분명해진다.
무리한 설정은 안하느니 못하다.
윤통은 의대 정원과 연금, 전노조 등 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 부족과 소통 문제 등 많은 것이
부족해 실패했다.
2월이 고비다. 지금이라도 교육부, 복지부,
의대연합 등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개념샘
의대 증원반대가 옳다?
그건 의사집단의 마스터베이션입니다
윤석렬의 정책임을 떠나 병원에서 불편함을
겪은 국민들은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의사는 증원되어야 합니다.
shadowfax
의사들이 이겼다 생각하나본데...
의사들은 졌다.
환자 편의를 위해 증원하겠다는 것에 깽판을 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공멸의 길로 아직도 가고
있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것이지.
1타 강사나 누군가가 이건 이거다...
알려주지 않으면 간단한 샘도 못하는 애들이
스스로 천재라 생각하는 자만에 가득차 있으니..
올바른 사고가 나올수 있나.
온몸에 기생충이 창궐해 이기는 것은..
기생충이 옳기때문인가?
참죽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교육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육공간, 시설, 인력 확보 어느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부실은 실력저하로 이어지고 수련기회의
경쟁율 악화로 연결됩니다.
무책임한 정책과 관료들로 이 나라 의료산업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baram77
정부의 의료개혁의 잘못은 의사는 악독한
돈벌레다 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의료산업의 왜곡된 자금 흐름은 외면하고
의사만 조지려고 선동하니 정작 중요한 의료
생태계를 망친 것이다.
이미 원상회복은 기대 할 수 없고 환자의 의료비
증가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 될
것이며다.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은 바닥을 치고 있어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고 본다.
FuchSia
의사들이 뭐 한 게 있다고.. 파업 하루라도 제대로
했나?
전공의도 의사긴 하지만, 배우는 학생과 전공의가
다 희생한거지. 이번 25 신입생들도 수업거부할
움직임이더라.
어른들이 미안해야 할 일이다. 어쨌건 의사들도
문제고 의사들이 옳은 게 아니라 윤석열이 틀렸고
글렀다고 보는 게
살다가, 처음
의료사태시 끝까지 남아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생산 현장의 파업은 그 제품 안사고, 안 쓰면
되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생명을 담보해야 한다.
이제 25년은 이미 모든 것이 진행중이므로
26년도 부터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몇명인지 등을 정부와 의사단체, 전문가들이
숙고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시논
의사 2.000명 증원은 보편적인 상식이였다.
떠난 의사들 자리는 2.000명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괜히 헛소리들 해봐야 영양가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탄핵된 마당에 나간 의사들은
똥 먼지보다 더 하찮은 존재들이다.
남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시고 한의사님도
많으니 걱정말고 나간 너희들은 의사도 아니니
그 더러운 입들 닿거라!
쓰레기 보다 못한것들
살다가, 처음
앞선 댓글도 밝혔지만 의약 분업사태시 의협에서
의대생. 감축을 담보삼고, 정부 정책을 확정지었다.
이 후 수십년 동안 단 1명도 의대생 증원이 없었다.
그리고 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의 고 수익의
진료과목 집중현상이 발생되었고, 진료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의사들의 처벌이 점차.
늘다 보니 외상의학, 흉부외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등 힘들고, 돈안되고, 위험한
진료科목의 기피현상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 비급여, 보험수가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
매 정부마다 의대생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단 1명도 증원은 안된다고 똑 같은
방식(의대생수업거부-전공의 파업-교수미진료)으로
투쟁하였다.
비의료인으로 수십년 동안 이 광경을 볼 때 마다
의사단체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더라면
오늘의 의료사태를 막을수 있을수 있었다.
24년에도 처음부터 단 1명도 증원은 안된다고
하었다.
정부의 준비도 부족했지만 의사단체의 행위도
결코 잘한게 없다.
드림테크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한 중노동과 자기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건만 하루 아침에 물거품을 만들다니...
결국 손해는 아픈 사람 몫이 되어버렸네...
누가 책임질껴?
김철현
서민 집에가라.
에브라임
이 친구도 자기가 의사출신이라 손이 안으로
굽는구먼.
의약분업 한가지만 얘기해볼까?
의사들이 제출해야 할 '의약품처방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동네약국은 모두 없어지고 병원근처
문전약국만 성행하는 기형적인 의약분업이 되었음.
그 결과 의사들은 무소불위의 처방권을 이용하여
제약회사를 등쳐 각종 형태의 리베이트로
돈을 벌고 있음.
이때 의대 정원도 줄었음. 이때 의사들은
총파업을 감행하여 지들이 얻을 것은 다 얻었음..
현재 기형적인 의약분업 형태를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알면 왜 의대 정원이
더 늘어야 하는지 알게될 것임.
번개아톰
의사들이 이긴 게 아니라 강제로 승리를 당한 것임...
어느 정부나 선거용으로 손대는 게 교육과
의료였는데, 가만히 둬도 잘 굴러갈 것을 손을
대면 댈수록 나빠졌음...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현장이 무너진 것처럼,
의료도 그렇게 가고 있음...
국민들은 다 아는 걸 정부만 모름.
Kinhkong
그러면 옳다는 의사들이 제안할 정책은 뭐임?
전공의가 안 돌아오는 건 뭐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