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지명한 용혜인의 '섬뜩한 과거'&한국은행,국내9개 은행9월 실거래CBDC준비

[민윤정]

https://youtu.be/WkUewLfY_y8?si=6slKxmQdhsGqMI6h

기독교채널 Grace For Purpose

REVELATION: The Final Vision of John | 4K Cinematic Movie | Prophetic Thriller

[대환란  적그리스도 지배기간  짐승의 표  지구상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요한계시록말씀 기반으로 제작한 영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20)

[김성욱 대표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박사(수료)
미국 Faith Inter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신학석사)
'한반도에 지저스웨이브가 온다' 외 저서 14권
현재 지저스웨이브 대표

https://youtu.be/P5YqvQ4yFNU?si=7x2ef9quIEja76NL

<'ㅇ ㅈ ㅁ이 지명한 용혜인의 ‘섬뜩한’ 과거>Jesus Wave 김성욱대표
__#김포공항 귀빈실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군형법 #2연속 비례대표 _ 

*한국의 ㅇ ㅈ ㅁ 씨가 기본소득당의 용혜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된 인물이죠

[공무때만 쓰는 '공항귀빈실'인데 가족여행 때  사적으로 이용한 '용혜인']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해 자신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언론이 보도한 적 있죠

''특권의식''보여준다  / 갑질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가족여행을 한 것도 논란]

국회 회기가 있음에도 국회상임위원회에 불참하고 남편과 자녀데리고 

''일본여행''을 다녀와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때 용혜원은 보좌진을 시켜서 당시 여당의원들을 몰래 촬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개인홍보영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용혜인 이자의 정체가 뭐냐고 비판논란이 이어져 온 인물입니다.

<용혜인 이 인물은 기독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기본소득 앞세운 포풀리스트일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 관련된 법률'  등  反교회 反기독교정책을 밀어붙인 자가 ''용혜인''입니다.

이런 자를 ㅇ ㅈ ㅁ 씨가 장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ㅇ ㅈ ㅁ씨의 자충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기폭제가 될 거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 8월31일 28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31일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

[용혜인은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인물]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생활동반자법은 '동X결혼합법화'' 하는 법안으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동X결혼은 생활동반으로 인정해 놓고 부부에 준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두번이나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던 ''용혜인''

[용혜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한 인물]

성적지향, 성정체성, 사상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이죠

심지어 이 법안은 제정적으로 파산시키면서까지 일체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즉,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입니다

악한 법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제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용혜인이 대표발의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한다고 가장 앞장서서 외친 게 ''용혜인'']

용혜인은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골자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태아의 생명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비윤리적 행태

또한 용혜인 '비동의 간음죄'추진은 성범죄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

[극렬 페미니스트 용혜인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여]

[또한 용혜인이 추진한 '군형법 개정안]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용혜인]
젠더갈등을 고조시키고 남.녀편가르기에 집중해 온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2030남성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명을 보면요]

ㅇ ㅈ ㅁ 씨가 표심을 의식 해 ''극단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을 내정한 겁니다.

청년세대의 갈등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용혜인은 국민통합, 건강한 가족정책을 이끌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함량미달의 인물입니다!

절대부적합한 인물입니다!

<28개 시민단체 성명에서>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은 '비례대표 꼼수논란''으로 비판받아 온 인물]

21대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

22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 '비례대표'재선출마한

전례없는 전무후무한 꼼수부린 인물입니다.

[당명세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용혜인]

총선을 통해 당명을 계속 바꿔서 선거제도의 헛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용한 용혜인'

실효성 없는 기본소득 외치는 포퓰리즘 인물이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 재원마련도 대책도 없이 기본소득 포퓰리즘만 얘기 해온 '용혜인''

 
[ㅇ ㅈ ㅁ씨가 용혜인을 임명한 건 ''권력자의 오만''입니다]

이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을  우회적으로 합법화하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반성경적 아젠더 종합선물세트 '용혜인''>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와 다수 침묵해온 국민들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ㅇ ㅈ ㅁ 대령통은 절대로 차별금지법 동X결혼합법화 낙태합법화 하지않을 거야]

라고  적극지기해 온  자칭 목사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용혜인 지명을 보고  이젠 정말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 5:20)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짜인권프레임으로

죄를 죄라고 부르지못하게 하고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지못하게 하고

교회 입에 법적인 재갈을 물리우는 ''현대판 종교탄압''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효화 될지어다!


*창조질서를 해체하고 진리의 입을 막는 가증한 법적인 통제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권력자들의 교만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어 시편7장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15절~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 위에 이뤄지게 하시어 

이 민족의 거룩한 방어선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적인 대반적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파도가 휴전선을 넘게 하시며 

2500만 북한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새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의 기업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쫄병이 아니라 영적인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민족의 중보자들이 온 열방에서 일어나 기도함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심판을 행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이땅에 실제 기업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 무시한 오만한 인사” 2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민 무시한 오만한 인사” 2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용혜인 장관 지명 철회 안하면 국민 저항"  / 조선일보

<28개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생활동반자법 발의·차별금지법 추진 등 철회 사유
"인선 강행 시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경고

시민단체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31일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개정 시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철회 사유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라는 이유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이유를 들며 “용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약속의 땅, 미완의 정복' 사사기1장11절~21절 / 매일성경

이곳 클릭하시면 9월2일 수요일 주요뉴스들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승원.용혜인 관련 국민 혈압상승시키는 뉴스들을 필두로

국민이 꼭 알아야할 핵심뉴스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출처 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커뮤니티

https://youtu.be/lE-IVTgv19s?si=GjcPg1Kd5CAiCIiC

[ㅇ ㅈ ㅁ, 9월부터 CBDC 실거래 테스트 감행]  효잉TV
한국은행, 국내 9개 은행과 함께 9월 실거래 CBDC준비!!

*CBDC 안면인식이 결합이 되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CBDC의 실체를 알고 ''현금 사용하기''를 늘려나가면

CBDC 사용 의무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CBCD 등 감시사회 열릴 가능성, 처음부터 ‘차단’해야 : 오피니언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BCD 등 감시사회 열릴 가능성, 처음부터 ‘차단’해야

CBCD 등 감시사회 열릴 가능성,  처음부터 ‘차단’해야 / ''크리스천투데이''

[박순형 칼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유감

감시사회, 갑자기 완성되지 않아
좋은 명분 따라 한 단계씩 만들어
결제 허용과 차단 이어지는 순간
국민 허락·통제 시스템으로 변질
이런 기능은 처음부터 금지해야
권력자 선의만 기대? 매우 위험!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사고, 병원에 가며, 자녀를 교육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돈을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 일상과 신념, 관계와 선택을 통제하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6월 7개 은행과 함께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를 실시했으며, 2026년에는 참가 은행을 9개로 확대하고 생체인증,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의 조건부 집행 등을 시험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화폐에 거래조건과 실행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결제 안전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무엇을 사고 어디를 방문하며 누구를 돕고 어느 단체를 후원할 것인지까지 국민이 자기 돈으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결합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의료정보, 위치정보, 인터넷 이용 기록, 인간관계와 디지털 신원정보가 연결되고, AI가 이를 종합하여 한 사람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병원을 찾았는지,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누구에게 헌금했는지, 어떤 언론과 단체를 후원했는지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관심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정보가 각각 따로 존재할 때는 단순한 거래기록과 생활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고 AI의 분석까지 더해지는 순간, 결제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디지털화폐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선택과 삶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처럼 강력한 권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결국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탐욕과 속임이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막 7:21-23). 정부 기관도, 중앙은행도, 금융회사도, 플랫폼 기업도, AI 개발자도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만들 때 선한 사람만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가장 탐욕스럽고 이념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선의를 믿는 것보다, 권력이 악용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감시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인증, 편리한 결제, 금융사기 예방, 맞춤형 복지, 행정 효율화와 같은 좋은 명분을 따라 한 단계씩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연결하며, 마침내 AI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평가하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결제 허용과 차단으로 이어지는 순간,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시스템은 국민을 허락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기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시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지해야 합니다. 한 번 허용된 감시와 통제의 권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BDC 논의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편리한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이 기술이 권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사람의 삶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기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 그것을 사용하는 권력자의 선의만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도입하고 나중에 잘 통제하자”는 접근도 감시의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며, 권력과 이념과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BDC가 감시사회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문은 사후에 막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칼럼...박순형 목사님>
웨이크신학원 교수
‘AI 시대 과학과 성경’ 강의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서기
극동방송 칼럼. 국민일보 오늘의 QT 연재
(주)아시아경제산업연구소 대표이사
이학박사(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필리아교회 담임

한은 CBDC, 9월 실거래 테스트…9개 은행 참여로 상용화 성큼 - TokenPost

한은 CBDC, 9월 실거래 테스트…9개 은행 참여로 상용화 성큼 - TokenPost

한은 CBDC, 9월 실거래 테스트…9개 은행 참여로 상용화 성큼 /토큰포스트

한국은행이 9월 CBDC 2단계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하며 경남은행과 iM뱅크를 포함한 9개 은행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예금 토큰 기반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디지털 원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9개 시중은행 참여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오는 9월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으로 ‘디지털 원화’ 기반 금융 실험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9월부터 CBDC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에 돌입한다. 이번 단계에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롭게 참여해 총 9개 은행이 함께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금융그룹 등 주요 시중은행도 모두 참여해 사실상 국내 금융권 전반이 실험에 뛰어든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기관용 CBDC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예금 토큰’을 활용해 자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며 “2단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예금 토큰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한 디지털 자산으로, CBDC와 연동되는 핵심 구조다.

‘언제 어디서나 원화 거래’ 목표
정부는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원화 거래 환경’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진 영업시간, 중개 단계 등의 제약을 줄이고 실시간 결제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다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다. 바하마가 2020년 처음 도입했고, 나이지리아(2021년), 자메이카(2022년)가 뒤를 이었다. 현재 약 41개국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30여 개국이 개발 단계에 있다.

반면 미국은 규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 상원은 최근 CBDC 발행을 4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서명을 보류한 상태다.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CBDC를 둘러싼 정책 방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대비 움직임
국내에서는 CBDC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발행, 상환, 결제, 디지털 지갑, 자금세탁 방지(AML) 기능 등을 포함한 인프라 설계를 진행 중이다. 아직 발행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관련 법제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향후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거나 경쟁하는 구조를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이 단순한 참여자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4월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첫 연설에서 CBDC와 예금 토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CBDC 2단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한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 변화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거래 테스트 결과에 따라 디지털 원화의 상용화 시점과 방식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토큰 상용화 속도내는 한은,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 재개 | 연합뉴스

예금토큰 상용화 속도내는 한은,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 재개 | 연합뉴스

예금토큰 상용화 속도내는 한은,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 재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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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업추비도 예금토큰으로…전방위 도입 추진

李대통령 지지율 36.2% 취임 후 최저…30대 27.3%

李대통령 지지율 36.2% 취임 후 최저…30대 27.3%

<李대통령 지지율 36.2% 취임 후 최저…30대 27.3%>

9월1일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36.2%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말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1.1%로 집계됐다.

7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4.6%에서 36.2%로 8.4%p 급락했다.

부정평가는 53.0%에서 61.1%로 8.1%p 늘었다.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간 것은 이 조사기관에서 취임 후 처음이다.

30대(긍정 27.3%·부정 69.4%)의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다.

18~29세(긍정 31.7%·부정 64.6%)였다.

40대(긍정 39.8%·부정 60.2%), 50대(긍정 43.1%·부정 54.9%) 이었다.

서울(긍정 37.1%·부정 60.8%), 경기·인천(긍정 35.4%·부정 63.1%) 이었다.

충청(긍정 33.5%·부정 61.4%), 대구·경북(긍정 29.7%·부정 67.9%), 부산·울산·경남(긍정 37.0%·부정 60.8%)이었다.

호남권(긍정 48.6%·부정 48.9%)을 제외한 부정평가는 모두 60%대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9%, 국민의힘 32.4%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3.2%, 진보당 1.4%, 기본소득당 1.2%, 새미래민주당 1.1%, 정의당 0.7%, 사회민주당 0.6%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1%, 무당층은 14.1%였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에서는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였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9.1%)였다.

심판론은 30대에서 60.9%, 18~29세에서 53.8%를 기록했다.

40대(지원론 44.2%·심판론 45.4%)와 50대(46.8%·45.7%)였다.

중도층에서 지원론 40.6%, 심판론 50.6%였다.

무당층에서는 지원론 15.3%, 심판론 61.6%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RDD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년 6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약속의 땅, 미완의 정복' 사사기1장11절~21절 / 매일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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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혜인.김승원 관련 국민혈압 솟구치게 하는 뉴스를 필두로

국민이 꼭 알아야할 뉴스들  정리해 놓았습니다.

https://youtu.be/8REcNxBdlnU?si=h-gVLRHfZ-MFK2XW

[조국이 밝힌 충격적 진실!] 민앵커 뉴스데일리베스트

범여권 균열 폭발!!

조국, ㅇ ㅈ ㅁ에 치명적 비수! "임기 끝나면 무조건 유죄 확정"…복수혈전 시작!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조선일보

"대법 법리 뒤집히지 않는 한"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법적 낭패"

*민주당 공소 취소 추진에 낭패 경고
*형사소송법상 2심 사건 공소 취소 불가능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 위헌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들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해 추진해 온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은 특검법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 취소 특검법 등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면서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인 김 의원 지명은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대통령의)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youtu.be/FnOTxj95I84?si=Nax94osce8tVIi2M

김승원, 서영교에 “송구하다” 청탁 의혹 해명…野 "지명 철회 0순위" [뉴스퍼레이드]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과거 수사를 받았던 ‘신약 로비’ 의혹을 해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는 "지명 철회 0순위"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https://youtu.be/qhqeYo1pEL0?si=40cMfNuSrWUhd7gJ

2024년 7월10일 TV조선 단독보도 내용 매우 중요!

당시 야당 민주당 김승원 관련 뉴스!

[檢,野법사위 간사 '김승원'소환조율...'코로나 치료제 로비혐의']

[앵커]
검찰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 바이오업체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김 의원 측은 소환통보를 받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국내 바이오업체 G사는 '코로나 치료제'를 자체 개발해 임상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모 씨 / G사 임원(2021년 2월)

"코로나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G사 설립자 강 모 교수는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브로커 양 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브로커 양 씨 등의 요청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고 로비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판사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고, 당 '검찰개혁 TF'에도 몸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w2eJXAVMlIA?si=lp8j338RqbF9HQlN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으로 부르는 이유!  / 주진우 이슈해설 라이브

00:00군 장병 실종 중 골프 의혹 및 특활비 유용 비판
00:01:13 법카 과일 유용과 '코끼리 키우는 집' 질타
00:01:49 안규백 국방장관 교체와 병적 기록 공개 요구
00:02:14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현장 방문
00:03:56 용혜인의 페미 표방과 보완수사권 폐지 모순
00:04:33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낸 성범죄 사건 사례들
00:05:33 용혜인 4억 4천만 원 재산 급증 의혹
00:06:18 남편의 당직 근무와 정당보조금 수령 의혹
00:07:10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 비판
00:08:21 기본소득당의 사회주의식 세금 배분 비판
00:08:59 '특혜인' 별칭과 보좌진 사적 육아 동원 논란
00:10:55 지명 사실 몰랐다는 사전 검증 쇼 비판
00:11:12 이재명 여성 비하 침묵과 기회주의 행태 비판

https://youtu.be/d3XIHyTArR0?si=pHTyVWOcUlc5VUxA

<북한핸드폰, 모든 화면 감시...'대한민국'치자 ''금지어''> 미국원용석기자 진실정치

https://youtu.be/U9KJReedx2A?si=cRvBrRgb1JWMuye4

[미국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일한오마르''남동생과 결혼'' 의혹파문] 미국원용석진실정치
Radio Seoul News Desk보도내용참조
<''외국인 사기꾼이 미국 최고 권력에''....낸시 메이스, '일한오마르'저격하며>

https://youtu.be/Hl4F1T1jfLg?si=k2OqfKrq6NFA1ZaS

-미국.국제정세분석전문  서울대출신 박성현님 벵모세뇌탈출-

이란 붕괴와 러시아 패배 임박하자 더X당·종중은 정신승리 작렬! 
CIA 국장은 푸틴 인생 상담해주려 모스크바에 갔다!

[9월첫날 화요일 오후.밤뉴스]

https://youtu.be/6c0QN-yuo7k?si=Vtoi5pkd7qzdrGP6

[단독] 용혜인 "선거재테크" 비판하더니…겸직 땐 10억원대 '총선보조금'

[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권에선 분기마다 2억 원이 넘는 '정당보조금'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용 지명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수천만 원 수준이던 기본소득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이 내후년 총선 땐 10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0억 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용 지명자 입장에선 의원직 포기가 쉽지 않을거란 얘깁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본소득당이 선관위로부터 분기마다 받는 정당 운영 지원금 즉,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부터 2억 7천만원대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서 분기당 900만원대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내후년 총선 땐 선거 지원 명목의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받게 되는데, 수천만원 수준이던 지난 총선 때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후년 총선에서 유권자 수 등 이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보조금이 책정될 경우, 기본소득당이 배분받게 될 '선거보조금'은 1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용 지명자가 비례대표 의원에서 사퇴해 원외 정당이 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용 지명자는 과거 이 선거보조금을 두고 '선거재테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자 (2022년 7월)
"선거보조금의 규모도 너무 크고요. 보전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는 이 '선거 재테크'를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의 자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용 후보자 측은 총선 보조금과 관련해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당은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불공정함에 목소리를 내왔다"며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개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티즌들의견>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용혜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부터가 의문인 사람들이 많아
비례대표라는 제도자체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람임

*선거재테크 ㅋㅋ  

*내가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자리랑 상관없을땐 신랄하게 비판
내가 그 이해관꼐에 얽힌 자리에 올라가면?
두 얼굴의 정치인 그 이름 용혜인

*당장 끌어내라 니들이 하는일이 뭔데
국민들이 끝어내야됩니다, 돈버는방법도 가지가지다

*세상에 저런 게 국민혈세 쪽쪽 빨아먹는 혈세먹는 국개구나

*한 일 이라곤. 전문 시위 그 시위꾼이 장관이 되는 나라

*국회에서 꽥꽥 돼지멱따는 소리로 고성지르면 국개의원 될 수 있는 나라

나도 11억 주세요~~

*참 낯짝도 두껍다, 정말 세금이 아깝다  세금으로 저런 자에게 고액월급을 준다니...

*장관? 남녀갈라치기 편가르기 남녀갈등 젠더갈등 폭발시킬  극렬 페미니스트 용혜인!

https://youtu.be/Y0vK7oJ8n4s?si=t37eesaP8mVI5Z6u

범여권 '반대론' 확산에 "지명 철회" 요구까지…野, '용혜인 방지법' 발의

[앵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논란에, 여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민주당에서 용혜인 지명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정의당에선 장관 후보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기국회 첫날,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이소영 의원과 달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두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잖아요."

박선원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

당내에선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한 만큼 청년들에겐 기득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번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용 지명자가 지난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과 주고 받은 설전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용혜인
"사령관씩이나 되어가지고 뭘 잘났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강선영
"야!"

용혜인
"야?"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특권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당선 뒤 원래 정당에 복귀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용혜인 방지법'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용 지명자는 내일 서대문구 청문준비단에서 청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인데 자신을 둘러싼 부정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티즌들의견>

*최민희할머니 제발 이성을 되찾으세요~~

*국회해산하라  모든 정당 해체해라!

*비례대표 이래서 없애야하는거야.

https://youtu.be/P6HV_zwLkfk?si=ruLbllJHz8OSiFaO

'용혜인남편 경력단절??.....알고보니 당 핵심인사 / TV조선보도

주진우의원 "청년 세금으로 부부 호의호식"

ㅇㅈㅁ정부 '2기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기류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으로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팩트 오늘에서 확인하세요.

<네티즌들의견>

*특권의식쩔어 특혜에 맛들어진 부부  청년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적폐세력

*두부부가 쏙 빼닮았네

*저런 걸 두번이나 비례대표로 뽑아준 자들 누구니?

*ㅇ ㅈ ㅁ씨의 영혼의 세계와 일란성쌍둥이 용혜원

*저러니 공항귀빈실을 국개의원이란 이름으로 사적으로 개인가족용으로 사용했지 두번이나!

*혜인아, 국민혈세가 우습니?

https://youtu.be/GlrOY7kbgtc?si=KPE4fsjDGvVBjIgR

부 경장 '실종 허위 종결' 25건 추가 적발…"미종결하면 할일 많아서"

앵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습니다. 챙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답니다. 부 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건도 25건이나 되는데, 이런 허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입니다.

"왜 사건 허위 종결하셨습니까? (….)"
"살아있는 실종자도 왜 사망 처리하셨어요? (….)"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부 다시 확인한 결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사건을 끝낸 게 10건, 사망 등 다른 이유를 입력한 경우가 15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태운 / 수사과장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숨진채 발견된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포함하면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사건은 모두 27건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망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스템상 헛점도 발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에 사망 등 주민 정보를 보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찰이 입력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
"(실종)시스템에서만 그렇게 처리하는 거지 이게 통보되고 정식으로 어디 사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허위 종결 사건은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https://youtu.be/9A4YPF8ZROA?si=s--Yh0Mi7r63CRIp

[선의면 만사형통?] 윤정호앵커칼럼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1980년대 고단했던 노동 현장을 고발한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순 없지만 '밤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심야 배송이 대표적이겠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 택배 노동자들을 매일같이 과로사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간 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 48시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배달 기사들이 뜻밖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생존권 문제라는 겁니다. 쿠팡 배송 관련 연합회가 소속 택배기사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5% 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건강권'이란 명분과 '생존권'의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택배 노동자 가운데는 육아나 간병, 낮에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심야와 새벽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가정을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야간 배송 제한으로 소득이 줄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답이 절반 가까웠습니다.

과로를 막겠다며 근무시간을 줄였는데, 노동자가 다른 일까지 뛰어야 한다면 '#과로방지법'이 '투잡 권장법'이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물론 야간노동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검진, 연속 근무 축소책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술을 법으로 금지해서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발상이죠." 

1920년 시작된 미국 금주법은 술을 없애기는커녕 밀주와 범죄를 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마피아의 배만 불린 끝에 폐지됐습니다.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법 역시 약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작 힘없는 범죄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현실을 무시하면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도 안 됩니다. 9월 1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선의면 만사형통?' 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견>

*돈번다는데 왜 입법독재로 생존권을 막아? 왜 도대체 왜?

*더불어당이 만든 법은 국민을  죽이는 법

https://youtu.be/V3Akv7Y4bQA?si=4fXWX2u5d7_25941

[따져보니] 낮아진 간병비 반갑지만…간병인 어디서 구하나?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병 부담은 확 줄어들고 또 그만큼 수요가 늘겠지만, 간병할 사람이 극심하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할지,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족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낮춘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현재 간병비는 월 200에서 267만원 수준인데, 60에서 8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간병비 보험급여는 전국 500개 요양병원에서 받게 할 예정인데, 이 병원들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전일제가 아닌 교대제로 근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만5000명 정도인 간병인이 최대 7만6000명으로 늘어야해서 4만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도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던데, 추가로 수만 명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기자]
정부 구상을 실현하려면 간병 인력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간병인을 수입하기보단 내국인이 몇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선 환자들의 목욕부터 배변 처리까지 고강도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내국인을 찾는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다보니 간병인의 약 80%는 60대 이상이고, 40대 이하는 3.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절반 정도는 조선족 등 외국인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어느 정도는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앵커]
결국 해외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 대부분이 그랬듯, 외국 간병인 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08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시작으로 간병인을 받아들였고 현재 5만5000명이 들어와 일하고 있는데, 이를 22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워낙 고령화가 빠르다보니 오히려 받는 쪽이 마음이 급합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국제적인 간병 인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추세에 따라 우리도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한다면, 걸림돌은 없나요? 

[기자]
제도 도입에 앞서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 높은 불법체류 비율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12.8%가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2% 미만인 일본과는 큰 차이입니다. 농촌 계절근로자로 비자를 받아 왔지만 무단 이탈해서 돈 더 주고 편한 공장으로 옮기는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체류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만 한다면,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주열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처음에는 간병 서비스 직종으로 들어오더라도, 들어와서 주위 눈을 둘러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좀 더 쉬운 노동 강도가 약한 쪽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앞으로 점점 간병인 수요는 늘 수밖에 없을텐데, 출입국관리부터 시작해 아주 촘촘한 대책이 없다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https://youtu.be/sA-O02rf_dI?si=txmyvcrr_ItHFRnx

13살 北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김정은보다 10년 이상 빨라

[앵커]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판한다고요.

아버지보다 훨씬 빠른 행보죠.

취재진이 세어보니 예년보다 올해 훌쩍 공개 행보가 늘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주애는 과연 후계자일까'

국정원의 답은 북한 후계자로 내정됐다 였습니다.

근거론 최근 부쩍 늘어난 공개 행보를 들었습니다.

붉은 가죽 자켓을 입고 소총 사격에 나서고 신형주력전차를 직접 운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광복절 참배에 처음으로 동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커스 공연까지 관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김주애의 공개행보는 올해 8월까지 26건, 예년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홀쭉해진 외모와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주애는 2013년생, 올해 13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25살의 나이로 후계자가 된 아버지 김정은보다 10년 이상 빠른 겁니다. 

급하게 후계 구도를 이어받았던 자신과 달리, 반발과 견제 없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티즌들의견>

*지구상에 저런 곳은 오로지 북조선뿐이디 4대세습 !

*아니 세상에..왕족도 아니고 4대째 세습이 말이 되냐고~~

*13세 어린 여자애가 북한지도자? ㅋ 끝났네~~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 나는 북쪽나라

*조만간 쿠테타 일어나겠네.

*곧 망할 걸 알고 정치적 총알받이로 자기 딸을 내세운게 아닌가 싶다

*지 애비 뒈지면 저 어린 애미나이가 트통 만나는것 맞디? 와 개그콘서트다

*남조선에 흘러넘치는 간첩들,  저 여자애한테가서 눈도장 찍고 아부떨겠네

*저 적그리스도체제 북정권이 망해야 2400만 북한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는다

*해외토픽감  어린애가 국가리더란다  무슨 옛날왕족도 아니고 저게 뭐이가?

https://youtu.be/gOguyIMOd9E?si=BfR9f-M3mMYKX3pI

영국 언론 가디언이 입수한 '소름'내용  /OBS뉴스

네팔·티베트 접경 대홍수 직후 중X 온라인에 섬뜩한 글이 퍼졌습니다.

''중X은 이미 3천명 사망'' ....중X당국이 칼삭!!

https://youtu.be/6_zcc3wNdDA?si=JOEVRV4CaEoQMJMc

중X인유학생 살해' 신상 공개된 31세 정창성‥"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높아"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

'31세 정창성' 피의자 신상 공개…스토킹 범죄?
여장, 시신 유기 후 수업 공지…사이코패스 의심?
'본국 송환' 요구 빗발…국내 범죄 '한국 형법' 적용 처벌

https://youtu.be/V57_wKrRIow?si=IHNPxMXnZA5bdSL3

중X인 유학생 살인 피의자 정창성 신상정보 공개.."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고려"

 (자막뉴스) / SBS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경산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창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중국인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25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끼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과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재시도하고 정창성을 다음달 5일 전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https://youtu.be/V57_wKrRIow?si=5qo6E24etPX6KRZ3

[중공인 유학생 살인 피의자...31세 정창성 신상정보 공개]SBS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경산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창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중국인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25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끼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과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재시도하고 정창성을 

다음달 5일 전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https://youtu.be/yhlpG57lacM?si=IDlV2PWSO1p1GYjk

[제주도의 우도 주민''우리 힘들어요''....중공인 무질서에 ''몸살''] 채널A현장

[현장 카메라]우도 ‘1등 고객’이지만…달갑지 않은 이유

[앵커]
오늘 현장카메라는 섬 속의 섬 제주 우도로 갑니다. 
 
아름다운 이 섬을 가장 많이 찾는 손님, 중국인 관광객이랍니다. 
 
섬 주민들은 많이 와줘서 고마우면서도 또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이 뭔지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ttps://youtu.be/-aqXrTjdli8?si=VWGz9YflQqwIAiwr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성..'이것' 보고 주소 알아내 '소름' / SBS 8뉴스

〈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