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울주군청사 이전 GB 해제 안되면 무산

[권태성]

사전입지검토 없이 공정성 앞세워 입지선정위에 위임

2011년 03월 01일 (화) 18:34:06

정재환 hani@ulsanpress.net

울산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부지를 선정하면서 '공정성'만 앞세우다 실제 규제에 발목을 잡혀 주도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주군은 주민 갈등을 우려해 첫 단계부터 마지막 결정 때까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군청사 이전부지를 선정,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라는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울주군은 지난해말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12곳의 후보지 중 청량면 율리 산 162-1번지 일원을 이전부지로 선정, 지난 1월 이 일대 1,123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교수 등 전문가와 12개 읍·면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지난 2008년 해촉됐다 다시 위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 선정 과정에서도 읍면대표들이 과열된 유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부지로 선정된 율리 일대는 그린벨트로, 해제 여부가 불투명해 정상적인 군청사 이전사업이 어려워졌다.

　현재 율리 일대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에 공공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체적인 견해다.
　울주군 관계자 A씨는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린벨트 내 공공청사가 안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할 수 없는 시설을 국토해양부가 승인한다면 그린벨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군청사 이전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과연 이례적으로 울주군만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울주군은 군청사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만을 강조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 관망만 하는 바람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거나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을 맞을지도 모르게 됐다.
　이에 대해 울주군 주민 B씨는 "울주군은 하루 빨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벌여 해제 가능여부부터 먼저 확실히 한 후 만일 불가능하다면 부지 선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hani@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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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따라 삼천리]

애초부터 무리수를 둔 건 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야지 그린벨트를 공공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제 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 입니다. 해제를 한닥 해도 불편한 지역으로 선정을 한것은 문제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