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청솔]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개선 등으로 ’23년 71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전문가 파견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약 5,500호 공사재개 지원
-PF 대출보증 금년 5월까지 22조원 공급, 하반기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
- 7월 4일 공공기관‧민간협회 주택공급 점검회의 … 공급과제 논의 및 지속 협력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4일(목)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 ‧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민간) 한국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리츠협회 부회장

□ 먼저, 국토교통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도시 3대 혁신방안(3.19)

 ㅇ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 재건축부담금 ‧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 : (`18~`22 연평균) 13단지 → (`23) 71단지

  -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 ① 서울 송파 잠실진주(2,678호), ② 서울 은평 대조1구역(2,451호), ③ 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호)

 ㅇ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24.하반기)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2만호 공급(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신설완료, LH‧HUG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 8,500호 등 향후 2년간 2.5만호 공급)

    * 3기 신도시는 ’26년 최초 입주 목표로 올해 5개지구, 총 1만호 주택 착공 추진 등

□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하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