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원

[청솔]

’23년 ‘항공안전투자’ 5조 8,453억원

- ’22년(4조 2,298억원) 대비 1조 6,155억원 증가(38.2%)한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원으로 ’22년(4조 2,298억원) 대비 1조 6,155억원(38.2%)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23년도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이다.

   *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 유도를 위해 도입(‘19)되었고, 시범운영 후 ’23년  (‘22년 안전투자 실적 등) 최초 시행(근거: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 

항공안전투자 공시 참여 항공교통사업자

투자년도	대형社*	소형社(운항중지社 제외)		공사
‘23년(18개)	11개社(플라이강원 제외)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더스카이, 유아이헬리제트	+ K-에비에이션	인천, 한국
‘22년(19개)	11개社(이스타 제외)		+ 하이에어, NF에어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23년도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하였다. 항목별 투자규모는정비 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경년항공기(20년 이상된 항공기) 교체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ㅇ 정비 비용은 2.94조원이다.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2.53조원, 86.1%)이 운항 중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0.41조원, 13.9%)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19조원 투자)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22 → ’23: 14.6% → 14.2%)하였다. 평균기령(12.2년)도 전년 수준(12.0년)으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고장 시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 고장에 대비해서도  1.32조원을 투자하여 예비 엔진을 추가로 확보(’22: 138대→ ’23: 195대)하는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3년간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3년(’22년도 실적)부터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 2월에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와 안전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투자 실적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도 개선하였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중 안전성 평가지표에 항공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24.2.2. 개정)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운영 이후, 항공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항공안전은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안전 투자로 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항공 수요를 견인하고, 건실한 항공산업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공시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의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www.airportal.go.kr)에서 7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23년 항공안전투자 주요 내용

 '23년 항공안전투자 실적

	【 요 약 】
◈ (총평) 총 5.84조원으로 전년(4.23조) 比 1.61조 증가(38.2%)    ㅇ 국제운송社 5.58조원(전년 3.97조원 比 40.3%↑), 소형운송社 83억원(전년 67억원 比 23.4%↑), 공항공사는 0.26조원(전년 0.25조원 比 4.0%↑)

１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총 5.58조원으로 전년(3.97) 比 1.61조원(40.3%) 증가하였으며, FSC가 1.36조원(45.4%)↑, LCC는 0.24조원(24.7%)↑

❶ (정비비용*) 2.94조원(전년 比 0.87조↑)으로 가장 높은 비중(52.7%) 차지

   * 항공기 정비·수리·개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소속 정비사의 인건비도 포함)

 ㅇ 항공기 1대당 비용은 74.8억원(전년 比 55.9억↑)으로 대형기와 다양한 기종을 운영하는 FSC(94.6억원)가 LCC(42.9억원)의 2.2배 수준

 ㅇ 항공기 운항 前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비용은 2.53조원(86.1%), 운항中 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비용은 0.41조원(13.9%)으로 확인

❷ (엔진·부품 구매*) 1.32조원(전년 比 0.48조↑)로 전체 항목 중 23.7% 차지

   * 엔진 및 부품 등의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

 ㅇ 항공기 1대당 비용은 33.5억원(전년 比 10.9억↑)으로 정비비용과 마찬가지로 FSC(42.5억원)가 LCC(19.1억원) 보다 2.2배 많이 투자

  - 국적사 예비엔진은 195대(FSC 166, LCC 29)이며, 확보율은 17.2%(전년 比 13.0%P↑)로 FSC(20.3%, 전년 比 4.6%p↑)가 LCC(9.2%, 전년 比 3.8%p↑)보다 높음

❸ (경년항공기 교체*) 1.19조원(전년 比 0.2조↑)으로 전체 항목 중 21.3% 비중이며, 5개社에서 14대(교체기 평균기령 22.6년, 신규기 평균기령 2.9년) 교체**

   *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교체를 위하여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지출되거나 계획된 비용

  ** 대한항공 5대, 아시아나 3대, 제주항공 3대, 티웨이 2대, 에어부산 1대 등 총 14대

 ㅇ 국적사 경년기 보유 비중은 감소(‘22 → ’23: 14.6% → 14.2%)되었고, 전체 항공기(393대) 평균기령(12.2년)은 전년 수준(12.0년)을 유지

❹ (교육·훈련*) 645억원(전년 比 7억↑)으로 전체 항목 중 1.2% 비중

   * 직원 대상 항공안전 교육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되거나 계획된 비용

 ㅇ 항공수요 확대에 따라 정비훈련, 제작사 기종교육, 위험물 담당 직원 교육비용(518억원) 및 SIM 구매·운용(127억원) 비용 등이 포함

❺ (안전시스템* 등) 480억원(전년 比 164억↑)으로 0.9% 비중을 차지하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비용(3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

   * 항공기 등의 정비 또는 사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구매·유지비용

❻ (정비시설·장비 비용*) 197억원(전년 比 15억↓)으로 전체 항목 중 0.4% 비중이며, 대부분 공구‧장비 구매(76억) 및 정비시설 구축비용(47억)

   * 항공기 등의 정비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설치‧개선‧구매‧유지관리 비용

２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총 83억원으로 전년(67억) 比 16억(23.4%) 증가

❶ (정비 비용) 29억 투자로 전년(41억) 比 12억(29.1%) 감소

   * 주요 항목 : 사전 정비비용 27억(94.4%), 사후 정비비용 2억(0.6%)

❷ (엔진·부품 구매) 30억 투자로 전년(10억) 比 20억(200.8%) 증가

❸ (경년항공기 교체) ’23년 교체 미발생으로 전년 比 7억원 감소

３ (공항운영자) 총 2,586억원으로 전년(2,486억) 比 100억(4.0%) 증가

□ (한국공항공사) 총 895억원으로 전년(741억) 比 153억(20.7%) 증가

 ❶ 이착륙시설 :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콘크리트 포장 및 등화시설 개선 비용(192억) 등 총 544억 투자(전년 比 74억↑)

 ❷ 항행안전시설 : 제주 등 6개공항* 레이더 시설 구축·운용(53억) 및 ILS/DME** 장비 구축비용(15억) 등 총 207억 투자(전년 比 35억↑)

   * 제주·무안·김해·울산·여수·김포공항 등 6개공항 / ** 제주·울진·울산·여수공항 등 4개공항 

 ❸ 조업시설·장비 : 김해공항 이동지역 차량 안전 검사장 시설 구축을 위한 소액 투자(0.1억)로 ‘22년도 대비 7.5억원 감소

□ (인천공항공사) 총 1,692억원으로 전년(1,745억) 比 54억(-3.1%) 감소

 ❶ 이착륙시설 : 4단계 확장지역* 항공등화 시설공사(326억), 제2활주로 포장(98억) 및 시각적 유도시스템 구축(25억) 등 826억(전년比 188억↓)

   * T2 확장지역 계류장 및 제2활주로 고속탈출 유도로 등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

 ❷ 항행안전시설 : 항행안전시설, 항공정보통신 시설 구축사업(118억), 계기착륙표지시설 유지보수·개량(40억) 등 400억 투자(전년比 214억↑)

 ❸ 조업시설·장비 : 첨단복합항공복합단지 시설 구축(355억), 화물기 정비 계류장 구축비용(18억) 등 397억 투자(전년比 182억↑)

 ’24～’25년도 투자 및 조치계획

１ (대형社) ’24년 10.89조원(’23년 比 5.31조원↑), ’25년 11.27조원(’24년 比 0.38조원↑)

□ 경년기 교체(’24: 3.17조 → ’25: 4.05조), 정비수리(’24: 3.74조 → ’25: 3.86조), 엔진·부품 구매(’24: 1.33조 → ’25: 1.38조) 등이 주요 투자 항목

 ㅇ 대부분 항공사에서 매년마다 경년 항공기를 교체 할 계획이며, 항공기 정비 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24 → ’25 0.2조원↑) 할 예정

   * ‘22년 → ’25년 : 2.1조 원 → 3.3조 → 3.7조 → 3.9조으로 연평균 22.9% 증가 예상

２ (소형社) ‘24년 131억원(’23년 比 48억원↑), ’25년 121억원(’24년 比 11억원↓)

□ 정비 비용(’24: 50억 → ’25: 57억), 엔진·부품 구매(’24: 25억 → ’25: 26억) 비용은 지속 확대 계획이나, 전반적 투자 계획은 ’25년 감소 전망

３ (공항공사) ‘24년 3,328억원(’23년 比 742↑), ’25년 2,751억원(’24년 比 576억원↓)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4년도 까지는 투자 확대가 지속되나, ‘25년도 투자 계획은 소폭 감소

 ㅇ 이착륙시설(’24: 1,569억 → ’25: 1,022억, 547억↓), 항행안전시설(’24: 1,188억 → ’25: 331억, 858억↓), 조업시설‧장비비용(’24: 218억 → ’25: 1,050억, 832억↑)

참고 2

항공안전투자 실적 및 계획

                                                                                        (억원, %)

구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2년* (A1)	‘22년 (A2)	‘23년 (B)	증감		‘24년 (C)	‘25년 (D)	증감
				B-A2	%			D-C	%
총 계	42,387	42,298.4	58,452.9	16,154.5	38.2	112,364.8	115,552.9	3,188.0	2.8
항공사	39,901	39,811.9	55,866.6	16,054.6	40.3	109,037.3	112,801.6	3,764.2	3.5
국제운송사업자	39,807	39,744.6	55,783.4	16,038.9	40.4	108,906.1	112,681.0	3,774.9	3.5
(FSC)	30,006	30,006.0	43,640.1	13,634.2	45.4	86,116.1	89,316.8	3,200.7	3.7
대한항공	18,413	18,412.9	27,913.5	9,500.6	51.6	54,639.8	63,148.3	8,508.6	15.6
아시아나항공	11,593	11,593.1	15,726.6	4,133.5	35.7	31,476.4	26,168.4	△5,307.9	△16.9
(LCC)	9,801	9,738.6	12,143.3	2,404.7	24.7	22,790.0	23,364.3	574.3	2.5
제주항공	2,247	2,246.6	4,934.6	2,688.0	119.6	5,923.6	5,234.4	△689.2	△11.6
에어부산	2,602	2,601.6	2,293.2	△308.3	△11.9	1,832.5	41.9	△1,790.5	△97.7
진에어	3,917	3,917.5	1,119.1	△2,798.5	△71.4	1,801.2	3,672.4	1,871.3	103.9
티웨이항공	361	361.2	2,512.2	2,151.0	595.5	5,769.9	6,011.0	241.1	4.2
에어서울	236	236.1	603.7	367.6	155.7	756.0	778.0	22.0	2.9
에어인천	114	113.7	43.9	△69.8	△61.4	140.6	154.2	13.5	9.6
에어프레미아	128	128.5	260.6	132.1	102.9	1,107.2	1,888.6	781.4	70.6
에어로케이	72	71.7	73.6	1.9	2.7	273.3	226.5	△46.9	△17.1
이스타항공	(n/a)	61.7	302.4	240.7	389.7	5,185.7	5,357.3	171.6	3.3
플라이강원	124	(2023년도 공시 비대상 사업자)
소형운송사업자	93	67.4	83.1	15.8	23.4	131.2	120.5	△10.7	△8.2
글로리아항공	18	18.1	26.7	8.7	47.9	24.6	24.6	-	-
헬리코리아	20	20.1	6.1	△14.0	△69.6	6.2	6.3	0.1	-
유아이헬리제트	15	14.6	27.5	12.9	88.4	37.5	37.7	0.1	-
더스카이	15	14.6	4.4	△10.2	△69.6	29.4	12.1	△17.3	△58.8
케이에비에이션	(n/a)	-	18.3	18.3	(n/a)	33.5	39.9	6.3	18.9
하이에어	25	(2023년도 공시 비대상 사업자)
엔에프에어	1
공항운영자	2,486	2,486.5	2,586.3	99.8	4.0	3,327.5	2,751.3	△576.2	△17.3
한국공항공사	741	741.3	894.7	153.4	20.7	1,525.0	1,155.6	△369.4	△24.2
인천공항공사	1,745	1,745.1	1,691.6	△53.5	△3.1	1,802.5	1,595.7	△206.8	△11.5

* A1은 ’23년도 공시 결과인 ‘22년도 실적이며, ’24년도 공시(‘23년도 실적) 대상 일부 변동
(제외 :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엔에프에어, 추가 : 이스타 항공, 케이에비에이션)

	【 안전투자 실적 감소 주요 변경사항 】
⬩(에어부산) ‘22년 대비 경년항공기 교체 실적 감소(-1,033억)로 총 308억 감소   ⬩(진에어) ‘22년 대비 경년항공기 교체 실적 감소(-3,000억)로 총 2,799억 감소   ⬩(에어인천) ‘22년 대비 정비 비용 감소(-76억)로 총 70억 감소   ⬩(인천공사) ’22년 대비 소방, 제방빙 차량 구입 등 감소(-31억원)로 총 54억 감소

참고 3

항공사 항목별 항공안전투자 현황

(억원, %)

항목	총계
	합계		증감
	22년	23년	금액	비율
①경년항공기 교체	9,609	11,921	2,312	24.1%
②예비용 항공기 도입	-	-	-	-
소계	9,609	11,921	2,312	24.1%
①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20,674	29,375	8,701	42.1%
②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8,360	13,165	4,804	57.5%
③정비시설∙장비 구매 및 유지 관리	212	197	△15	△7.0%
④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	29	19	△9	△31.6%
⑤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	573	645	72	12.6%
⑥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	2	2	(n/a)
⑦항공안전 증진 홍보	1	1	-	8.9%
⑧항공안전 관련 전산시스템	250	365	115	46.0%
⑨기타 안전지출	37	93	56	151.1%
소계	30,136	43,863	13,727	45.6%
총계	39,745	55,783	16,039	40.3%

참고 4

항공안전 투자 공시 제도 개요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고시)

 ㅇ (법 제133조의2) 항공교통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함

   *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ㅇ (고시) 안전투자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도입배경

 ㅇ 관리자가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ㅇ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의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유도

※ (해외 사례) 유사제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업공시(美증권거래위, 유럽증권 시장감독청 등) 내역을 통해 ❶정비 비용+❷부품구매 비용은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23년도 주요 항공사(FSC) 매출 比 항공기 정비· 부품 투자비율 비교(%)
  - 델타 4.2, 아메리칸 6.2, 루프트한자 2.4, 에어프랑스 8.5 vs 대한 14.6, 아시아나 18.3

□ 추진경과

 ㅇ (근거마련)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 공시) 신설(‘19.11 공포)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22.11.27) 시행(※ ‘20~’22년 시범운영)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고시, ’20.9)

 ㅇ (시범운영) 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운영(‘20～’22)

 ㅇ (설명회) 정식 시행 前 취지를 재차 설명하고, 최종 의견수렴(‘22.1.27)

 ㅇ (1회차 공시) 19개社* 대상으로 안전투자 내역 공시(’23.7.20)

    * 국제·국내운송사업자 11개社, 소형운송사업자 6개社, 인천·한국공항공사 2개기관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