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특검, 1년여간 경찰 인력 총 36차례 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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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특검, 1년여간 경찰 인력 총 36차례 차출:울산광역매일

연인원 환산 2만 8천 명 육박…종합특검 13차례 80명 `최다`
서범수 의원 "정치 특검 경찰력 동원하는 새 민생치안 구멍"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1년간 5개 특검이 차출한 경찰 인력이 36차례 총 1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2만 8,800여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에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파견돼 그만큼 민생치안이 뒷전으로 밀렸던 셈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검별 경찰 파견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ㆍ외환 특검이 8차례 44명, 김건희 특검이 7차례 28명, 순직해병 특검이 5차례 23명,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특검이 3차례 13명, 윤석열ㆍ김건희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종합특검이 13차례 80명을 각각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특검의 경우 반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3차례나 파견을 요청해, 특검이 수시로 `살라미식`으로 경찰력을 끌어다 쓴 정황도 확인됐다.

파견 부서도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안보수사1ㆍ2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ㆍ반부패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핵심 수사 부서는 물론, 전국 일선 경찰서 수사과ㆍ형사과, 나아가 동네 파출소ㆍ지구대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 112 신고 출동과 범죄예방 순찰 등 민생치안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인력까지 예외 없이 차출된 것이다.

경찰청은 서면답변에서 "특검 파견 등으로 경찰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며 "현장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경찰서 인력 파견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파견 현장의 경찰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커지고 수사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ㆍ파출소 등 최일선 치안 인력까지 차출되고 상당기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업무 공백이 없다"는 경찰청의 공식 설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지만 정작 자체 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닻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특검에 수년째 인력을 쪼개 보내고 있는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다시 인력을 빌려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범수 의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우후죽순 만들어진 특검들이 경찰의 한정된 수사 인력을 나눠 쓰다 보니, 중대범죄수사과부터 동네 파출소까지 안 거치는 곳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경찰 수사역량이 정치 특검에 계속 분산되면,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강력범죄ㆍ치안ㆍ민생사범 대응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