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5대3 기각설은 왜 나오나

[상운]

[최민우의 시시각각]
탄핵 심판 5대3 기각설은 

왜 나오나

---- 헌법재판관들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 연합뉴스 >

 대통령 탄핵 사유 

넘쳐나지만
"탄핵은 여론재판" 

오명 벗으려면
헌재도 편향성 

시비 최소화해야

한국사 일타 강사에서 보수의 전사로

 거듭난 전한길씨에 이어 최근 우파

 진영에서 조명받고 있는 이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기존 진술 빈틈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정 재판관의 송곳 질의에 홍 전 차장은

 자신이 구술했다는 메모의 부실함을, 

곽 전 사령관은 인원-요원-의원 등 

어휘가 오락가락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여권에선 판이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 그럴까.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 전 차장의 계엄 직후 행적을 보면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는 전언이 나오는 등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그가 계엄 초반에 언급했던

체포 명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있나.

오히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방첩사 수사단장의 검찰 진술은

홍 전 차장과 일맥상통한다.

곽 전 사령관 역시 계엄 직후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해 울먹거리고,

주관적 해석과 실제 전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지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는 대통령 지시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동원했고,

특히 선관위 군 출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등도 국헌

문란의 혐의가 짙다.

 이처럼 탄핵 사유가 적지 않음에도

 기각설이 사그라지지 않는 건 의아한

 대목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극우세력의 준동이라서? 

오히려 탄핵 심판의 관리자인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1월 말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했다.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한

 정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다 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를 서둘러 만장일치로

 기각(각하)해야 했건만, 5개월 넘게 끌더니

 찬반 의견 4대4로 가까스로 기각했다. 

진보 재판관 4명이 탄핵에 찬성해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방통위 2인 체제’였다. 

아니 2인 체제를 이 위원장이 만들었나. 

민주당이 추천을 미뤄서 파생된 거 

아닌가. 

‘2인 체제’가 실제 위법한지도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모호하다. 

2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 탄핵은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돼야 한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무효라면 최근까지 

운영됐던 ‘헌재 6인 체제’도 무효라는

 얘기 아닌가.

 이처럼 이진숙 탄핵소추가 억지였음에도

 재판관 8명 중 4명이나 찬성하자

 “헌재가 이 정도로 오염됐나”

는 시선이 생겨났다. 

“진보가 저렇게 진영논리로 판결하면,

 보수 재판관도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반작용도 일어났다. 

현재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5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김형두)

 대 보수 성향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으로

 나뉜다는 게 정설이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용 5대 기각 3으로, 결국 기각된다는 게 

기각설의 논거다

(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행이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8인 체제’였다. 

전례가 있는데 굳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마무리짓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자연히 ‘진보 5명으로 머릿수가 부족하니

 서둘러 한 명 더 채우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진영 간 권력 투쟁의 정점에 헌재가 자리한

 꼴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 김성룡 기자 >

 헌재를 둘러싸고 이런 잡음이 이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등 ‘헌재 흔들기’도

 과하지만, 헌재 역시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돌아볼 때다. 

이제라도 엄정한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엔 이런 대사가 나온다.

 “탄핵심판은 정치 재판이자 여론 재판이야.” 

이번에야말로 헌법 재판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최민우 정치부장

[출처:중앙일보]

[댓글]

hwas****

5대 3이니깐 문형배가 마은혁이 임명하라고

최상목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 겠지

hkyo****

결론은 마은혁이 임명되면 6:3으로 통과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힘에 움직이고 있어

대법원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헌법수호에

좋을 것 같다.

hong****

5:3? 말 한 마리 더 하면 6:3이다

alsa****

이런 허접한 기사가 정치부장이 쓴 거냐?——

탄핵이 5:3 기각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군.—-

능글능글 흰소리 늘어놓지만,

속은 훤히 들여다 보인다.

jmkk****

보수재판관의 입장이 되어 "탄핵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적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적어보기

바란다.

그러려면 헌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해야

한다.

국무회의 흠결(위헌), 국무총리 등의 부서 흠결(위헌),

포고령 중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위헌),

국회 즉시 미통고(위헌), 국회 봉쇄(위헌),

정치인 체포(위헌), 비상입법기구 계획으로 입법부

무력화 시도(위헌) 등이다.

어떤 뻔뻔한 재판관이 이걸 다 합헌이라고 쓸 수가

있겠나?

역사에 길이 남을 텐데 말이다.

보수 원로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조차

위헌결정 확률을 100%라고 보는 이유다.

법리에 흥미가 많은 보수 원로 조갑제 옹도

위헌이라고 본다.

조중동도 사설에서 모두 위헌이라고 썼다.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위헌이라고 한다.

hall****

헌재에게 "전례"란 입맛대로라는 뜻인 듯.

헌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

kwon****

대가리 속에 대장동 저수지의 벌건 물이 가득한

헌재 재판관 4마리가 문제이거늘 ~~~

will****

탄핵 재판이 웃기는 게 법만 보는 게 아니고,

여론도 본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기각에 따른

효용보다 크지 않으면 기각시킨다는 거다.

또한, 헌재가 스스로 오염된 것이 밝혀졌는데

인용하면 대 국민저항을 헌재가 직접 받을 거다.

박통으로 한 번 속지 두 전 속지 않을꺼란 거지...

leeh****

★★[이진숙여사탄핵]을 찬성하였던 재판관들은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왜?

[상식과 공정]이 눈꼽 만큼도 없는 허당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법조계에서 [영구퇴출]하여, 혹여나

이들 허당들이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의 큰변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매우시급하다.

youn****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보아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재판소냐?

정치 똘만이들이지?

kkan****

8-0으로 나오면 반성문 꼭 쓰시길

kgg2****

내란을 일의킨 범죄자 놈한테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어떻케 되는지 알기나 하고 사설을 쓰라.

누가 기레기 아니랄까봐 기각되기를 바라는 것 같네?

hslu****

박근혜때 탄핵 심판을 보라.

빨갱과 전라의 온갖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넘어간 심판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나?

sang****

문형배의 헌재는 최악을 넘어서서 위험하다.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장 탄핵에

찬성한 뻔뻔한 네명의 재판관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정통성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 이들부터 내보내야 한다.

그게 안될 정도로 망가졌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수 밖에 없다.

khan****

중앙 최민우가 이악물고 흐린 눈 하며 외면하는 팩트:

(1) 유일한 물증이라며 한동훈 배신시키고

보수분열시킨 홍장원 메모는 당초 진술과 달리

통화 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엄 해제로부터 하루 지나 누군지도 모를

보좌관(민주당 의원?)에게 작성 시킨 정체 불명의

서면임(심지어 홍장원은 필적 감정을 피할

의도에서인지 왼손잡이라는 허언도 하고 있음),

(2) 이진우 여인형 김현태는 물론 곽종근조차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령은 들은 바 없다고

일관적 진술함,

(3) 검찰 진술? 위증선서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야기로 헌재 심판정에서 공식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가?

최민우씨,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글은 쓰지 맙시다.

lex4****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자체가 즉 그 행위만을 볼 때

백퍼 탄핵감이라 다수가 말한다.

왜 통치 수단으로 그리 했을까

그 원인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 통치행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51대49의 진영에 달라서 말이다.

민주당쪽에서 보면 무조건 탄핵되어야 하는것이고

다른 진영에서 보면 절대 아닌것으로 아무리

둘이 싸워도 결국 51대49로 진쪽은 오차 2로

보고 싶지 않은 미래를 봐야하는 것이다.

판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또한 지금 벌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미국이 그나마 깨어나는 것은

민심의 변화 즉 피부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느꼈기에서고 우린 아직 더 민주당

정책으로 떨어져 봐야 느낄 것 같다.

alsa****

명색이 대신문사 정치부장 중에 전한길을

“보수의 전사로 거듭 났다”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최민우야, 전광훈을 “보수의 스승”이라고 불러주고,

극우 유튜버들은

“보수의 맹장들“이라고 불러줘라.

yong****

彈劾 認容하겠다고 結論을 내리고 그기에 맞춰

審理하는 憲法裁判官은 분명 歷史의 罪人이 될

것이고 彈劾 당할 當事者가 될 것이며

刑事處罰도 받을 것이다.

alsa****

최민우의 글을 보면서, 중앙일보가 아직도

”조중동“ 이라는 수구 카르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본다——

동아일보는 벗어났는데, 중앙에는 아직도 똥통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기자들이 보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부장 최민우다. —-

명백하게 편향적이며,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티끌만큼도 없다.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