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일이던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10수년 전 주정차위반에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와 독촉고지를 받고
잊고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10수년이 지난 이제와서 독촉고지를 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느껴 집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법이 맞다면 "예산회계법"에 적요되어 고지, 독촉을 하였더라도 5년 이내에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과태료 대상 물건이 매매된다면 공소를 할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93년 9월에 주차위반단속이 되었고,
99년3월에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매매가 가능했다면 공소시효를 넘겨 독촉고지를 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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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권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행위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부과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태료처분 후 시효중단조치없이 5년이 지났다면 예산회계법 9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