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폭동 대응, 계속됩니다. 11월 2일 부산 대난교구에서...

[목암]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제5차 회의안내문

(참석 확정 : 도상록,이미애,정미라,심국보,임남희,전희식,허채봉,정갑선,박성자,정진숙)

[일시]

때 : 2018년 11월 2일 저녁 7시

장소 : 천도교 부산 대남교구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3/영주동23-15)

[진행]

1부 : 토론식 공부 /2부 : 추진단 회의 /3부 : 운영위 회의

[1부 : 토론식 공부] 발표시간 : 5분 내외

(옆에 있는 이름은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임의로 제안 하는 사항입니다.)

= 진행 : 이미애

= 쟁점과 발제자 : 복수 발제도 가능(제가 일단 제안 하는 분 수락 바랍니다.)

(1)기후폭동의 현상들과 그 고통 및 폐해 : 도상록/김용휘

(2) 국제,국가,지자체의 제도적(시스템) 대응과 효력 특히 한국 : 김용휘/박철

(3) 천도교 경전에 비추어 본 기후폭동 이해 : 임우남/박철

(4) ‘기후폭동 대응 10대 실천강령’에 대한 분석적 이해 : 정미라/임남희

(5) 천도교 내에서 추진 해 나갈 기후폭동 사업 : 정갑선/

(6) 이후의 제2,3 실천강령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제안 : 허채봉/이미애

(7) “나의 기후폭동 대응 실천강령 10가지” 발표하기 : 회의 참석자들 모두

(8) 종합토론

[2부 : 기후폭동 제5차 회의 안건]

= 진행 : 목암 전희식(추진단 실무책임자)

= 안건

1. 8주년 창립행사 평가와 정산 : 평가 발표 000 정산 : 두정희

2. 추진단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 이미애/박성자

(활동내용/체계/역할 담당/재정/기타)

3. 한울연대의 ‘기후폭동 대응 10대 실천강령’ 실천 방안 : 정미라/허채봉

(추진단 위원들의 공동다짐과 개별적 각오)

4. 향후 계획(일정표 포함) : 정갑선/심국보

(추진단 체제 개편, 활동계획과 역할 담당, 예산 수립)

5. 기타 안건

[참고자료들]

참고자료 1. 기후폭동 대응 10대 실천강령

참고자료 2. 그동안 추진단 회의록 1-4차

참고자료 3. 8주년 기념 토론 토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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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기후폭동 대응 10대 실천강령

기후폭동 대응

10대 실천 강령

우리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입고, 자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자연에서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부모의 은덕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후폭동으로 자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지부모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재난이 끊이지 않고 하나의 재난은 더 큰 다른 재난을 불러오는 연쇄작용이 줄을 잇습니다.

지난 8월 14일. 꼭 두 달 전에 천도교 중앙총부는 지일기념일에 맞춰 <기후폭동을 헤쳐 나가자>는 천도교 환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폭동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물질문명이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하늘과 땅, 자연,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일체임을 선언하면서 이 사태를 힘 모아 헤쳐 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우리 한울연대는 더 이상 천지부모를 괴롭히지 말자는 뜻을 모아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를 모아 공부하고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실천강령을 내놓습니다.

- 손수건 가지고 다닌다

-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닌다

- 지역유기농산물로 식물식(채식)을 한다

- 주거 공간을 줄이고 같이 산다(함께 살기)

- 계단을 이용하고 짦은 거리는 걷는다 (자전거 타기)

- 베란다와 텃밭에 채소를 가꾼다

-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

- 카톡, 밴드, 페이스북 등 전자소통 쓰레기를 줄인다

- 외식을 줄인다 (도시락 가지고 다니기)

- 조명, 난방, 에어컨 등을 낮춘다

천도교의 다른 단체나 개인, 각 교구에서도 적절한 내용의 실천강령들이 잇따르기를 심고 드리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을 보탭니다.

포덕 159년 10월 14일

천 도 교 한 울 연 대

참고자료 2. 이전 회의록들(1-4차)

구분	열람․확인 서명자	위원	정갑선
		위원	전희식
	확 인 자	사무처장	두정희
	작 성 자	위원	임우남

한울연대 2018 년 하반기 기후폭동 대응사업 추진단 1차 회의록

<한울연대 2018 년 하반기 기후폭동 대응사업 추진단 (이하 ‘추진단’) 첫 대면 회의를 한울연대 운영위와 합동회의로 진행함>

◌ 때 : 2018 년 9 월 7 일 19:00 ~ 23:00

◌ 곳 : 대전 한밭신도교구

◌ 참석자:

-추진단위원:정갑선,두정희,정미라,이미애,한미영,임우남,심국보,전희식,허채봉(9/14)

-한연운위원:정갑선,두정희,정미라,이미애,한미영,임우남,심국보,전희식,

박경희(위임),박성자(위임)(10/19 )

◌ 불참자:

-추진단위원:최지욱,도상록,이선희,임남희,김용휘(고문-이우원,정덕재,김희수)

-한연운위원:김갑진,박시현,안웅,임남희,김용휘,신효철,현경환,주영준,이우원

◎ 회의 진행

-회의선언(정갑선) /본회의 진행(전희식)

1) 인사 소개 :기록생략  

2) 회의 성원 확인 및 서기 선출

-추진단(9/14)한연운위원(10/19)참석으로 회의성립을 선포 /서기-임우남 선출

3) 경과보고 -전희식

-2018.8.14. 총부에서 환경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울연대 주요사업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연이름을 아예 넣지 않은 현실을 두고 볼 때 일단

“기후폭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점과 총부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미두기로 하자

-또한 그런 만큼 이에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후폭동” 관련 예산을 잘 청구하기로 하자

4) 안건토의 및 결정 (회의자료에 제시한 안건을 토대로 진행함) 

토의①

안건 1. 위원 , 고문 , 자문위원 추인(동의-재청-통과)

-고문(이우원,정덕재,김희수,박성자,박경희)밴드에 동의확인

-임남희님이 밴드상 자문으로 되었지만 활동팀으로 참여할 것을 의사타진하기로 함(임우남 조정)

-자문선임은 학습활동을 해가면서 적임자를 추인하기로 함

-위원(추가선임-최지욱,도상록,허채봉,김용휘,이선희)

-위원활동은 본인의사가 중요하므로 이선희님에게는 한 번 더 의사 확인 필요함(정미라 확인)

토의② -안건3,4,5 함께 논의하기로 함

안건 3. 추진단 활동 종합일정표와 예산안 심의

안건 4. 활동표에 따른 역할 배정

안건 5. 한울연대 8 주년 기념행사 심의

∴진행자

-위 표 8번을 주력해야 한다

첫 째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공모활동을 통해 실천강령선포식을 한다

-위 표 9번 8주년 기념식(10월 초 중순)을 겨냥! 토론회 후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서 활동의 정점을 찍게 된다

추진단들의 학습활동과 각자 역할이 필요하므로

-위 표 11번 자료집 발간배포와 연결하여 토론회와 선포식을 묶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정갑선)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실천과 홍보가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담당자를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각 교구를 방문해 나가야 한다

-연속 사업이 틀림없기에 TFT의 디테일한 구성이 필요하다

∴진행자-우선 한연8주년 일정을 잡아보자

∴허채봉-총부 부문단체(여성회,청년회,대학생단,동민회 등) 적극 홍보 필요하다

∴정갑선–총부차원에서 교구공문 발송 청해 볼 필요 있다. 11/18 총부행사 있는데 조금 간격 두자

∴진행자-한연8주년 일정:10/14 (시일) 오후 2시 토론회 및 선포식(동의-재청-통과)

∴진행자-한연회원 관심 확대 위해 내부 공부모임 필요하다

-사전작업으로 안내장이 나와야 하고 지금부터 9월말 까지 모든 사업 집중해야 한다

∴진행자-공부모임 날짜 정하자

-한연 정기공부모임

-한연 내부 토론회 및 학습발표회

-한연 8주년 위한 세부계획

-공부모임 날짜:9/29(토) 오후 7시 공부시작/장소: 경주(동의-재청-통과)

토의③-안건 2,6 함께 논의

안건 2. 추진단 위원 분야별 담당 (대외 , 기획 , 홍보, 조직 , 학습 등 )

안건 6. 추진단 위원 자체 학습안 심의

-TFT 1,2,3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실행 할 것을 제안(동의-제청-통과)

<TFT1>

-실천강령추진: 기획안 만들기/선포문/교구순회/기후폭동주간설정/제안문대중/홍보물/

공모포상(공모선정위원회구성)/포상스폰서공모(쌀1가마,,...)/서명운동(성금도 결부시킬 수 있도록)

-정갑선,도상록,허채봉,한미영,최지욱

<TFT2>

-8주년행사 중심:기획안만들기/발표자섭외/자료집판매/장소섭외 및 장식/총부접촉(재정요청)/초청장

-정갑선,두정희,이미애,김용휘

<TFT3>

-내부학습중심:기획안만들기/쟁점정리/자료집만들기/9.29내부토론회

-허채봉,심국보,정미라,임우남

∴참고학습자료붙임----

 기후변화 관련 영화 목록

No	제 목	주요 내용	시간
1	Disruption	2015 년 9 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 대규모 기후행진을 조직하기 위해서 작가 , 학자 , 언론인 , 과학자들과 지역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과학 ,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칠 영향 ,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메시지를 던진 영화 .	53 분
2	Before the Flood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작품 . UN 기후대사를 맡은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기후변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2 년 동안 북극 , 알래스카 , 미국 마이애미 , 인도네시아 , 키리바시 , 인도 등 기후변화 현장을 방문한후 , 보고 들은 경험을 다룬 영화 .	1 시간 30 분
3	Economics of Happiness	<오래된 미래 >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감독 작품 . 세계화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어떻게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는지 , 그리고 지역주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룬 영화	52 분
4	Sizzle : A Global Warming Comedy	풍자 다큐멘터리 & 코미디 . 생물학자였던 랜디 올슨은 기후변화의 진실을 담기 위해서 영화감독이 된다 . 영화를 만들기 위해 스텝을 뽑지만 ,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카메라맨은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도중 계속 끼어들고 ,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당하기 일쑤다 . 감독은 스텝들과의 충돌 속에서 중요한 뭔가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2005 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를 찾아간다 . 기후변화의 현실을 알리는데 있어서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준 영화 .	1 시간 25 분
5	비포 더 플러드 (더 늦기 전에 )	아카데미 수상 . 감독 피셔 스티븐스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자이자 환경 운동가 , UN 평화 대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비포 더 플러드 >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활동을 조망하는 다큐멘터리 .   기후변화는 무분별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이때 화석연료는 석유 , 석탄 , 천연가스로 운송수단과 전기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 이러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벌목하고 산을 훼손하며 해저를 굴착하기도 하는데 헬기를 타며 바라 본 벌목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 나무가 다 토막나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듯한 황량함 .. 그리고는 북극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극의 빙하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 원주민의 얘기로는 단단했던 빙하가 이제는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쉽게 녹아버리는 형태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2040 년에는 북극에서 항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 미국 플로리다의 당시 주지사는 기후변화를 금지어로 정하기도 했다는데요 . 이는 화석연료회사들의 압박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관련 법안을 낼 수가 없는 상황 ! 영화는 인도를 찾아갔습니다 ! 인도인구의 3 억명이 전기를 못 받고 7 억명이 바이오매쓰를 사용하는데 인도에는 석유가 많다고 합니다 . 만약 이 인구가 석유를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네요 .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잠기고 있는 섬나라들인데요 ...	96 분
6	불편한 진실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최후의 경고 진실의 힘 - 아직도 지구를 사랑한다면 이 영화를 주목하라 !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 ! 킬리만자로 , 몬타나 주 빙하국립공원 , 콜롬비아 빙하 , 히말라야 , 이태리 령 알프스 , 남미 파타고니아 ...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 바로 전 세계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빙하와 만년설을 가진 곳이다 .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다 . 지구 역사 65 만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 년 , 대부분의 빙하 지대가 녹아내려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왔다 .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 ! 美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앨 고어 '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심각한 환경위기를 전 인류에게 알리고자 모든 지식과 정보가 축약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강연을 시작했다 .	100 분
7	워터월드	지구 전체가 물로 휩싸여 인류의 문명이 수중에 가라앉게 된다 . 이러한 엄청난 재난에 인간은 스스로 인공섬을 만들어 그 섬에 그들의 인생을 맡긴 채 생존 투쟁을 벌이는 한편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바다 표면 위를 배회하면서 노략질을 하는 해적 집단 스모커들에 의해 끊임없는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 . 한편 , 해상 도시인들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심한 위험이 따르게 되자 한번 남은 기회를 기다리며 그 유일한 희망인 고독한 영웅 , 자신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신비의 주인공 마리너 (Mariner: 케빈 코스트너 분 )에게 의존하게 된다 .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의 자연훼손으로 지구는 더워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전 지구는 물로 뒤덮여 인간들은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된다 .	136 분
	<중와 ,깨어진 균형 (Jungwa, the Broken Balance)>	‘오래된 미래’책으로 잘 알려진 ‘라다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 온난화로 인한 최근 일어나는 기후와 환경변화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150 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 라다크의 이런 일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라다크 사람들의 이해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복원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담은 영화
	노 임팩트 맨 (No Imfact Man)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은 1 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 (無害 )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하는데 TV 를 버리고 쇼핑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

<위 자료는 전희식위원이 보유하고 있음>

∴허채봉-토론회 있는 날 자료영화상영하자

∴정갑선-실천강령은 우리들이 했던 ‘빈그릇운동’, ‘시천주운전’ 등 참고하면 좋겠다

토의④

안건 7.-기타

∴허채봉–영화상영할 때 전문가 섭외 필요하지 않겠나.

∴이미애-빔으로 하면 될 것 같다.

∴허채봉-진행 중 디자인 아티스트도 살펴보자.

토의⑤

안건 8.-기타 안건

∴진행자-지난 8월 남원 수련을 중심으로 한연동계수련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정미라-그동안 한울연대에서 동계수련을 통해 경전 중심으로 자체수련을 해왔다. 무체법경까지 한 바퀴 돌았는데 이쯤에서는 천도교수련문화를 정착하려면 따로이 강한 수련이 필요하다. 이점은 또 별개로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번 남원 수련활동은 비교적 감동적이었고 괜찮았다.

외부 동학인과 함께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갑선-다양한 방법 통한 공부가 있었던 것 같고 각자 본인들의 숙련된 공부를 공유했다고 본다. 외부 동학수련팀들과의 접촉은 중요하다. 4박5일 과정이 좋겠다

∴정미라-심화과정은 순수히 우리 몫이고 외부 동학인들의 갈구는 크다. 으리가 믄을 열어야 한다.

단 1명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응해야 하지 않겠나

∴이미애-이번 남원 수련은 좋았다. 입도식을 자청하신 분이 신이 없다고 보는 것에 놀랐다.

잔물결 이정아샘도 天을 sky로 해석? 천도교를 신앙으로 보지 않는 경향 팽배하다. 신의 개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하겠다.

∴정갑선-동학을 투쟁의역사, 고난의 역사로만 바라본다. 전반적으로 사상적 접근 강하다

∴정미라-동행방도 밝은마을도 신에 대한 갈증 크다

∴심국보-자석이 세면 끌려오게 되어 있다

∴진행자-여름 남원수련활동처럼 함께 동계수련하는 것으로 정함(동의-재청-통과)

5) 광고 및 안내말씀

∴진행자-회의참석자들 경비 지출에 대하여

-밥값,차비 등 영수증을 처장께 제출바람/차비는 대중교통수단 수준으로(택시이용은 버스비로)

6) 마무리 및 폐회 –밤 11시 1분

◎그 외 특별한 이야기와 결정사항

∴허채봉-긴급 소통 위해 단톡방 필요하다

∴모두-동의/채봉에게 일임

∴전희식-기후관련 이야기만 올리자

∴정갑선-기획안을 누가 할지 정해야 한다

∴전희식-그렇다면 팀장을 정하자. 팀장회의는 본인(전희식)이 주도하겠다

1팀장-허채봉 2팀장-정갑선 3팀장-심국보

◎진짜마침(탁상회의)-진지한뒷풀이-깔딱잠-아침해 따라 뿔뿔이 헤어짐(2018.9.8.09:00)

기후폭동 대응 사업 추진단 2차 회의록온라인 회의록

○ 때: 2018년 9월 18일 22:00~23:30

○ 장소: 온라인(기후폭동 추진위 단톡방)

○ 참석자: 김용휘, 도상록, 두정희, 심국보, 이미애, 임우남, 전희식, 정미라, 한미영, 허채봉 (10명)

위임자: 정갑선

불참자: 임남희, 최지욱

○ 회의 진행: 전희식, 서기: 한미영, 회의록 감수자: 김용휘, 정미라 (존칭 생략)

●회의 내용

◇ 안건1. 9.29 내부토론회

-쟁점별 발표자 정하기(전희식님의 추천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짐)

(1)기후폭동의 현상들과 문제점, 그리고 핵심 쟁점 일별(‘음모론’ 포함): 도상록

(5항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인지 그날 온라인상 회의엔 불확실?)

(2) 국제기구들의 대응들 : 김용휘/ 한미영

(3) 기후폭동 주범인 온실가스 문제와 책임주체: 최지욱/ 임우남

(4) 기후폭동 취약층의 유형과 보호문제: 정갑선/허채봉

(5) 과학적 대응, 그 불확실성과 미래: 이미애/ 도상록

(6) 한국의 대응 현황 및 종교단체의 대응: 정미라/ 심국보

(7) 천도교의 역할과 우리(또는 나)의 실천 영역: 임남희/ 정갑선

-9월 29일 진행은 전희식

-실무준비 (공개 공지, 장소, 식사, 음료, 잠자리, 참석자 사전 점검): 두정희

-발제 분량: A⁴용지 3매 내외

-각 쟁점별 발제 내용 취합은 한미영(28일 오후 9시까지 hmy1130@hanmail.net으로 전송)

-한 쟁점별 두 명씩 제출하며 발제 내용은 자료집에 게재하게 됨

◇ 안건2. 실천강령 추진

-전체기획: 각 TFT 팀별 회의 진행 정도 확인 및 회의 내용 공유

·TFT 3(팀 회의 진행 안되어 빠른 시일 내 진행하기로)

·TFT 2(기본 내용 정도 회의 진행됨

·TFT 1(공모 사업 연령별 기획-공모부문-개인/단체 [사행시/짧은에세이]

공모자격-교구,수도원,일반시민 참여 등 구분

공모기간-10월 10일 도착분까지

심사-지금 추천받아 선정

담당-두처장님/허채봉/최지욱

상품협찬-정갑선?/도상록-홍삼액 협찬 결정됨

교구서명 안내는 총부에서 공문 발송이 선 도움이 필요한 시점 공유)

+(전희식)내부 담당자 정하는 일과 위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기획안 올려주세요.

-추진 일정표

-공모 및 공지 –심사 –담당 등의 내용 점검이 필요하였으나 팀별 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완성하여 공지하도록 하는 선으로 마무리 함

+(심국보) TFT3탐 쟁점 정리는 심국보님이 29일 정리하고, 자료집까지 챙겨 가는 것으로(?)

◇ 안건3. 10.14 한연 8주년 행사

-각 순서별 담당자 추천 및 자천 1부(기념식), 2부(대 토론회), 3부(실천강령 선포식)

임시안 제안(전희식)

[1부 기념식]

ㆍ개회 : 두정희→이미애로 결정

ㆍ축사 : 교령(총부 측)

ㆍ기념사 : 정갑선

ㆍ본이 되는 한울천도인 포상 : ?

ㆍ기념촬영

[2부 대 토론회] - 좌장 : 전희식

*기조 발제1 : 전희식 추천 김용휘(시간상 어려워 고사) 심국보 추천 도상록(선풍기 없이 이번 여름을 지낸 경 험, 어떤 연유로 선택하였나?+...)→도상록, 임우남으로 결정

발제2 : 외부 전문가

*보조 토론1 : 외부 1

토론2 : 내부 1

토론3 : 내부 2

토론4 : 내부 3

*종합토론 및 정리 : 좌장(자천, 추천 동의 됨)

-TFT2팀에서 주변 의견 취합하여 마무리 해주세요.(전희식)

+TFT2 정갑선, 두정희, 이미애, 김용휘 팀에서 기획안 만들어 제출하자는 전희식 의견에

발제자는 위 명단에서 정하면 되겠다는 심국보 제안을 진행자인 전희식이 동의함

-외부 전문가 아닌 추진위에서 해결 할 수 도 있다는 의견 제안,

두 발제자의 논점과 네 토론자의 논점 배치가 중요하다고 정리→결론 도출이 뭔지 서기가 이해 못함?

기조 발제자로 추천된 김용휘 고사로 토론자 역할로 추천됨

◇ 안건4. 재정 상태 점검

-현재 재정 상태는?

13분의 추진비 1,400,000원 중 1차 회의 진행비 충당하고 현 잔액은 1,017,610원 남음

+홍보를 위해 포스터, 웹보 등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금 필요함(허채봉)

+총부 요청 450만원을 10. 14 8주년 행사에 맞춰 전체 예산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함(전희식)

TFT 2에서 8주년 기념식 기획안 작성시 예산안 함께 세워주시고 전체 예산 취합은 두처장님

+각 교구 홍보물 발송 등은 웹에 중점을 두고 서울 인근 교구에 집중 홍보합시다(심국보)

+절차상 시기가 늦어 정갑선 상대님의 총부에 도움 청하는 방법을 기대 중(두처장)

+한울연대 일반재정에서 100만원 지원해주기로 경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상기(전희식)

+한울연대 아닌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도상록)→서울 인근 분들 대상 맨투맨으로 홍보 필요 강조(심국 보)

+안건4번 최종 정리: 실천강령 팀, 8주년 대토론 팀, 각각 기획안에 예산안 편성한다.

이를 두 처장이 종합적으로 취합, 조정한다.

예산 마련을 이것을 토대로 논의한다. (전희식)

+핵발전, 기후폭동은 많이 공감하는 주제이다.(심국보)→참여유도가 수월하다는 말씀?

◇ 안건5. 기타

- 9월 29일 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 복사 등 사전 준비 실물: 두처장

- 29일 내부 토론회하고 10월 14일 회의 해야하지 않을까요?(허채봉)

+ 토론회하고 간단히 점검 회의하기로 결정(전희식)

- 웹자보 수정 의견 교환

기록-임우남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의 3차 회의록

- 한울연대 창립8주년 행사 준비 -

○ 일시: 2018년 9월 29일 22:00~익일02:00

○ 장소: 대전 한밭신도교구

○ 참석자: 심국보, 이미애, 임우남, 전희식, 정미라, 한미영, 허채봉, 두정희

위임자: 정갑선 (총 8명)

불참자: 김용휘, 도상록

○ 회의 진행: 전희식, 서기: 두정희

안건1. 10.14 한울연대 8주년 창립총회 준비

1) 8주년 행사 제목

- 기후 폭동 시대의 천도인의 대응

- 기후 폭동 시대의 우리의 대응

을 놓고 토론을 하여 여러 측면을 아우르는 <기후 폭동 시대, 우리의 대응>으로 한다.

2) 1부 기념식 진행

* 전체진행 및 사회는 이미애가 한다 (존칭생략)

* 개회사: 정갑선

* 축사: 내부 1인 - 정갑선 내부섭외 (교령 /종무원장/감사원장 순으로 )

외부 1인 - 전희식 외부섭외 (종교환경연대 쪽으로 섭외한다. 양재성 목사. 안 되면 다른 분)

* 한울천도인 포상 : 포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 한울연대 내부에 주기로 한다.

- 뚜렷한 실적에 주는 것이 좋다.

-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시킨다.

- 단체에 줄 때는 개인의 공과 높낮이를 고려치 않는다.

결정 : 방정환한울학교에 상을 준다.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원을 준다.

* 기념 사진 찍기

3) 2부 기후폭동 토론회

* 좌장 :전희식. 한울연대 공동대표. 기후폭동 대응추진단 대표

* 기조발제 : 외부 - 김현우.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내부 - 임우남. 방정환한울어린이집 원장. 전 부산남부교구장

* 토론자 : 외부 - 박길수. 천도교중앙도서관 관장

내부 - 허채봉. 부산시교구. 기후폭동대응추진단 위원.

* 종합 토론 및 정리

5) 3부 실천강령 선포식

* 정미라에게 총괄 위임함. 실천강령을 10개 이내로 집약한다.

* 실천강령을 자료집에도 인쇄하고 기념품으로 나눠 줄 손수건에도 인쇄한다.

* 더 풍부한 대중적 실천강령 2차 선포를 추진하며,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안건2. 기타

* 웹자보 /초청장/자료집에 관한 사항은 허채봉과 두정희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 토론회 출연자 섭외 및 토론 쟁점 분류, 원고 취합과 자료집 제작은 전희식이 도맡아 하고 텍스트 편집을 하여 넘겨주면 다른 인쇄물들과의 이미지 일관성은 두정희/허채봉이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 초대 : 최대한 많이 한다.

* 천도교 내부 초청(이미애, 정갑선이 맡는다.)

* 초청장은 파일로 만들어 주면 각자 프린트해서 사용한다.

* 외부 초청은 대외협력위원장인 전희식이 맡는다.

* 기념식장(토론장 동일) 실무준비

- 실무진은 전 날 한강교구에 모여 1박을 하고

- 당일은 시일식 모신 후 바로 한다. 현수막 의자위치 등

* 서울교구 시일식 안내지에 싣는 것은 이미애가 맡기로 한다.

* 행사 진행 시간표(총 2시간 10분)

1부 30분

2부 1시간 30분

3부 10분 (3부 선포식은 대학생단 남녀 한명씩 나와서 발표 해 본다.)

* 예산 : 현재 추진위원들이 낸 돈 140만원과 한울연대 재정 100만원으로 진행 중임.

- 총부요청 금액 450만원을 기초로 하여 실 지급 예산계획서를 기획한다. (두정희)

- 두정희가 작성한 예산서를 추진단 대표 전희식의 검토를 거쳐 정갑선과 이미애가 함께 총부에 제출한다.

- 발제자와 좌장 30만원, 토론자는 20만원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한울연대 회원은 토론비로 받은 금액 중 일정액을 다시 기후폭동 추진단의 기금으로 헌금토록 권유함.

* 기념품

- 손수건 100장 정도. 실천강령을 인쇄하여 만드는 것을 알아보기로 함(한미영)

- 실천강령 문구는 정미라가 넘겨 준 후 제작한다.

- 방정환한울학교 상장과 상장케이스를 알아본다 ㄴ (두정희)

* 모든 준비 사항들이 기후폭동 대응 행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

* 다과는 떡과 차만 준비한다. (감잎차/연꽃차) 우러나 올 수 있는 것으로 (두정희)

* 일회용 커피는 준비하지 않는다.

* 기후폭동 대응 행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안내장에 개인 컵 지참 문구를 넣는다.

* 스테인리스 컵은 빌려 오기로 한다(이미애)

(끝)

한울연대 하반기 사업-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4차 회의록

(사이버 회의)

○ 때: 2018년 10월 6일(토) 22:00~23:00

○ 장소: 온라인(기후폭동 추진위 단톡방)

○ 참석자: 도상록, 두정희, 심국보, 이미애, 전희식, 정미라, 한미영, 허채봉

위임자: 최지욱 이상 총 9명 (존칭 생략)

불참자: 정갑선, 임우남, 임남희, 김용휘

○ 회의 진행: 전희식, 서기: 한미영

1.안건: 10월 14일 8주년 기념식 시작 시간과 관련 여러 의견이 올라와 다시 논의

-1안: 기존 회의에서 정해진 14:00시

–2안: 앞당겨 13:30분(시일식 마친 후 2시 행사일 경우 교인분들 귀가로 참여율 저조)

-3안: 참여율을 고려 더 앞당겨 13:00시 제안됨

⇒13:00시는 준비 등을 고려 너무 빠르다는 의견으로 2안 6명 찬성하여

13:30에 기념식 시작으로 변경됨.

2.안건: 축사 맡으신 양재성 목사님의 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조정이 필요하였으나

안건1에서 식 시작이 30분 당겨짐에 따라 조율 필요하지 않아 기존 기념식 순서대로 진행 하기로 넘어감( 기념사(상대님), 축사1(교령님), 축사2(양재성 목사님)

3.실천강령 10항목(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실천하고 점차 행동실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나온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것으로 진행)

-전희식 제안 정리

1) 일회용품 안 쓰기 :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냅킨, 두루말이 휴지)

물컵 (통) 가지고 다니기(일회용 컵 ),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비닐봉지 안 쓰기)

2) 음식 : 채식하기(생선, 우유, 달걀 등은 여러 수준 채식을 자신에 맞게)

어중간하게 안 남기고 먹기(양념까지도. 설거지 물 절약효과)

식당에서 남은 반찬 있을 때 다 먹은 반찬 추가 안 하기

미리 덜어 먹기, 규칙적인 식사, 간식 삼가기, 소식하기, 지역 유기농산물 먹기

남은 음식 거름하기(‘음식물쓰레기’라 않고 ‘남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3) 에너지 : 종이 사용을 줄인다. 함부로 프린트 않는다.

전자 쓰레기 줄이기, 7층 이하는 승강기 안 타고 걷기,

환승역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계단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탈핵을 넘어 탈 에너지 생활 추구(자연에 다가가기), 자전거 타기 등

4) 단톡, 텔레그램, 공동메일, 밴드 등 에스엔에스 쓰레기 줄이기

개인 연락 사항을 단체 방에 안 올리기 이중 등재 삼가기

5) 조명 : 지나치게 밝게 켜지 않는다. (빛 공해) 낮에 켜지 않는다.

6) 자연을 생활 속에 들이기 : 베란다 텃밭, 마당 텃밭 일구기

자연채광에 신경 쓴다.

+보탠 의견: 물을 아끼자는 내용 중요(도상록), 외식 삼가기(도시락, 미숫가루 대체) 등

⇒기타 보충할 의견 더해 정미라가 정리한다.

4.안건: 현수막 없이 빔 쏘기

대교당에서 빔 사용 가능하여 빔으로 현수막 대신하는데 찬성, 결정됨에 따라 실무자 필요

현수막 파워포인트 작성자 결정되지 않았으나 허채봉님 제안으로 업무 담당하게됨, 이희형 동덕님 도움받고, 행사 당일 노트북 넘기는 부분 한미영이 맡기로 추가 결정됨.

5.안건: 한울연대 8주년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공로상 수여하게 되는데 상 이름을 어떻게?

-1안: 한울상 -2안: 궁을상이 제안되었고 5:2 찬성(기권1)으로 한울상으로 결정됨.

6.안건: 기념품 손수건 제작(수량, 색상, 도안 등) 진행은?

-담당 한미영: 13일 기간 내 제작 불가( 주말과 9일 공휴일이 있어 기간 내 배송 불가라는 업체 측) 보고 후 보류함.

⇒이후 서울에서(배송시간 걸리지 않는) 업체 파악, 두정희 처장님이 진행 중임.

(문구, 손수건 색상, 수량 등을 톡방에서 수시 의견 교환하며 결정함)

7.안건: 기념식 1부 진행 순서 수정에 대하여

상대님 제안에 따라 <청수봉전>, <주문3회 병송>, .... 마지막에 <천덕송 합창> 넣는 순서에

찬성하여 이 순서에 따르기로 결정됨.

8.안건: 시상 대상

9월29일 회의에서 정한 ‘단체상’ 취소하고 처음 정했던 대로 단체 기관인 아닌 4명 대상에 게 주기로 수정 결정됨.

9.안건: 토론회 자료집 인쇄 여부에 대하여

-자료집 만들지 않고 피디에프(pdf) 파일로 공유하며 텍스트 편집은 전희식이 하고, 디자인 은 실무팀에 넘긴다는 제안에 대하여 보존용과 토론용의 필요성 제기(허채봉, 한미영)되어 보 존용과 토론용 포함 10부 인쇄하기로 결정됨.(총부1, 도서관1, 한울연대3부 토론자용 5부)

+보탠의견; 보존용은 필요할 시 pdf파일이 있으니 인쇄하면 되므로 충분함(전희식)

10.안건: 빔, 스크린 등 진행 담당

-최경미, 대학생단(최지욱) 등이 거론 됨→이희형 동덕님이 세팅해주시고 지도받아 한미영이 맡기로 함.

11.안건: 전야모임

-10월 13일 오후 5시 한강교구에 모여 점검회의 및 기후폭동 공부모임(영화보기 등)을 한다.

-전야 모임의 준비와 진행은 정갑선, 두정희가 위임한다.

-인원 파악은 두정희 사무처장이 한다.

12.안건: 이번 행사는 모든 순서와 진행을 <기후폭동 대응>이라는 행사 주제에 맞게 한다.

-쓰레기 없는 행사로 한다: 1회용품 안 쓴다. 비닐 안 쓴다. 에너지 적게 쓴다 등의 내용을 초청장, 행사장 입구에 안내하기로 한다.

⇒ 안내범위 결정: ”쓰레기 없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생수병, 냅킨, 두루마리 휴지, 믹스커피 등 1회용품을 들이지 않습니다. 물컵, 손수건을 가져 오십시오“

+회의 중 상대님 알림 공지

*날짜: 10월13일

*시간: 오후 5시

*장소: 한강교구 (1박 합니다.)

*6시 식사 (반찬 하나씩만 챙겨 오셔요)

*7시 방한울 워크샾

*8시 한연 8주년 기념식 점검

⇒ 이후 5시 참석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따로 사이버 회의를 거쳐 7시 방한울 워크샵은 따로 일정을 잡아 공부모임 하기로 결정됨.

13.안건: 1회용 포장 음료와 다과 안 쓴다.라는 제안에 모두 찬성

떡과 끓인차 대접으로 1회용 포장 안하기로 하며 융통성은 두기로 결정.

14.실무자 정하기: 실무자는 총 책임자이며 진행 점검 확인 등

행상 진행자인 이미애 추천하였으나 개인 일정으로 인해 13일 참여가 늦어 어려움

→두처장님과 함께 실무 책임 맡아주기로 결정됨.

15.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단톡방에서 서로 나누고 의논하기로.

카페 링크

http://cafe.daum.net/hanwoolsalrim/EXlw/741

참고자료 3. 8주년 기념 토론 토론자료집

한울연대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기후폭동 시대, 우리의 대응

▢ 토론회 날짜와 시간

2018년 10월 14일 오후 14:00 ~ 15:30

▢ 토론회 장소

천도교 중앙대교당(수운회관 안 쪽. 종로구 삼일대로 457)

천도교 한울연대

자료집 차례

◆ 토론회 진행 순서 3

◆ 기조발제문 1 4

과학과 행동, 대응과 전환 사이에서/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기조발제문 2 13

우리들 위기대응활동과 실천/임우남(방정환한울어린이집 원장)

◆ 토론문 1 18

나는 무엇을 포기 할 수 있는가?/허채봉(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

◆ 토론문 2 22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 해법/박길수(천도교중앙도서관 관장)

◆ 보론 1 - 한울연대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내부토론 자료 26

기후폭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김용휘(한울연대 공동대표)

◆ 보론 2 - 한울연대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내부토론 자료 30

국제기구 대응과 국내 상황/한미영(숲 해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 도움 주신 분들 34

토론회 진행 순서

좌장 : 전희식(한울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제 1

과학과 행동, 대응과 전환 사이에서/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기조발제 2

우리들 위기대응활동과 실천/임우남(방정환한울어린이집 원장)

◆ 토론 1

나는 무엇을 포기 할 수 있는가?/허채봉(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

◆ 토론 2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 해법/박길수(천도교중앙도서관 관장)

◆ 기조발제자 응답

기후폭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김용휘(한울연대 공동대표)

◆ 토론자 간 토론

◆ 객석 질의 응답

▮기조발제 1.

과학과 행동, 대응과 전환 사이에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아이피시시 IPCC)특별보고서의 의미

기후변화 이슈에서 가장 최근 눈여겨 볼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아이피시시 IPCC)의 특별보고서다. 아이피시시 제48차 총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됐는데, 연례보고서가 아니라 “1.5도 특별보고서(SR15)”와 그 요약본을 핵심 의제로 삼아서 합의문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2도가 아닌 1.5도가 문제가 된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과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가 두 온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의 관계가 일대일의 ‘선형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설명해온 기존 보고서와 달리 온실가스 축적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뜨거운 집(핫하우스 hothouse) 지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유력해진 것이다. 이러한 방아쇠 효과 혹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는 요인들에는 영구동토 층의 해빙,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저하, 토양 능력 감퇴, 아마존과 북극지역 숲의 소멸 등이 있다.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 1도 가량 상승한 현재의 지구 평균 온도는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금세기 말까지 3도를 넘어 그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1.5도 상승으로 묶어두어야만 그 이상의 상승도 저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조치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8일 공개된 특별보고서의 (정책가들 위한) 요약본은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이를 위한 지구적 대응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아이피시시에 따르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이 요구된다. 또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릴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탈라노아 대화를 포함하여 이후 국제 기후논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 국제 기후레짐의 흐름

코펜하겐 기후총회(COP15)의 Post-2012 기후체제 합의 실패의 타격이 Post-2020 기후체제 도입을 위한 파리 협정으로 일부 해소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틀거리 협약(유엔에프시시시 UNFCCC) 중심의 국제 기후레짐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에서 파리 협정으로 이어진 유엔 관리하의 기후 변화 체제가 아이피시시의 기후변화 대응 권고안 또는 그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실제로 세계 온실 기체 감축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사실 회의적이다.

그동안 교토 의정서의 의무 감축국인 선진국들은 유럽을 제외하곤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늘려왔고 중국, 인도, 멕시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말 그대로 배출량을 배가시켰다. 파리 협정이 적용되는 2020년 이전까지는 그 나마의 감축 목표도 공백 상태고 파리 협정이 채택한 자발적 감축 목표 제시(엔디시 NDC)라는 방식의 실효성도 극히 의문스럽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함께 기후레짐의 불안정성도 커졌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신 기후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날로 심해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체감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의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했던 유럽과 점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 기후레짐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 지방정부, 기업 등 당사국이 아닌 여러 행위자들이 유엔 내외부에서 기후대응이나 기후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박과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기후체제를 둘러싼 프레임 및 의제 설정과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 기후레짐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 중 하나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다. 기후변화의 배기관이 아닌 유정(油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이 동맹에 2017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뉴질랜드, 멕시코 등 19개 국가가 참여했고, 앨버타, 브리티시콜롬비아, 온타리오, 퀘벡, 밴쿠버, 워싱턴, 이렇게 6개 지방정부가 동참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별개로 미국의 20개 주 정부와 50개 이상의 시 정부와 60개 이상의 대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어메리칸스 플레지 America’s pledge)을‘ 발표했다.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새로운 시장 기회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화석연료 사랑과 기후체제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은 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강대국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서도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국제 논의와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유엔체제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쿄토 의정서 체제부터 이어온 시장해법(배출권 거래제, 시디엠 CDM 등)과 구속력 없는 장치들이 효과를 보일지, 기후취약 도서국과 개도국들에게 절실한 기후기금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을지 등 넘어야 할 산은 끝이 없다.

3. 한국정부의 대응

2016년 현재 화석연료 연소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 OECD) 국가 중에는 터키 다음으로 배출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다. 매년 발표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시시피아이 CCPI)에 따르면 2017년에 한국은 58위로 ‘매우 부족’ 평가를 받았고, 기후 트래커 같은 국제 조직은 한국을 ‘기후악당’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녹색성장’과 ‘가교론’을 내세우며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교묘히 회피한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8일,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조용히 확정되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 또는 현 추세 지속(비에이유 BAU) 대비 37% 줄이고 향후 3년간 배출권 할당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설정한 것으로, 둘다 환경부 초안이 그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결과다.

정부의 발표와 이를 설명하는 언론 보도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목표였던 5만3600만 톤으로 유지하되, 근거와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비판받았던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로 줄이고 대신에 국내의 부문별 감축량을 25.7%에서 32.5%까지 늘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실제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늘어났고 그만큼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2030년에 5만3600만 톤이라는 목표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인 6만5700만 톤 대비로 하면 37%가 아니라 19% 감축에 불과하다. 만약 정확한 감축 효과나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수치들(에너지신산업과 CCUS[탄소포집이용저장] 1만30만 톤,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3830만 톤, 전환 부분 추가감축 잠재량 3410만 톤)까지 제외하면 2030년 배출량은 5만3600만 톤 아니라 6만1870만 톤이 되고, 그렇다면 2010년 배출량에 대비하여 겨우 5.8% 감축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 그 전 로드맵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림흡수원이 감축수단으로 추가되었고 해외감축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수단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지가 향후 발굴하고 협상해야 할 과제로 넘겨질 것이다. 전환(발전) 부문도 폐지가 확정된 석탄화력발전소 수 만큼의 배출량 말고는 ‘추가 감축잠재량’이라는 모호한 항목이 남았다. 이 부분들은 2020년에 UN에 수정된 NDC(국가별 감축기여목표) 제출 전까지 다시 확정되어야 한다. 환경급전과 세제 개편, 남북 협력사업,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 정책 수단들이 언급되었지만 모두 앞으로 검토를 거쳐야 유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에 수정된 로드맵의 더욱 중요한 결함은 한국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전혀 환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리협정이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인 1.5도까지 묶어두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배출량과 국력에 걸맞지 않는 미온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는 결과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로드맵 수정을 책임졌던 환경부는 연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공개토론회와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이르기까지, 파리협정의 원칙과 진지한 기후변화 대응의 책무는 외면한 채 시종일관 산업계를 달래고 안심시키기에 바빴다.

4. 기후변화의 심리학

“만약 과학자들이 북한이 세계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조치를 취하자는 정치적 합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책임을 화석에너지 업계에 돌리거나 미국과 중국, 인도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기후변화는 누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누가 무엇을 하면 해결된다고 간단히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조지 마셜은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사악한(윅키드 wicked)’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라는 이슈는 독특하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며, 현상도 하나로 규정될 수 없고, 발현하는 시기나 미치는 영향도 하나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죄인이나 적도 하나가 아니며, 심지어 우리 모두도 매 순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공범이다. 때문에 ‘악당 대 영웅’ 같은 간단한 스토리는 가능하지 않다. 군비축소나 오존층 파괴를 국제적 합의로 해결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상이 분명하고 쉬운 문제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말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여러 주체들과 관점들이 개입한다. 아이피시시를 이끄는 과학자 집단은 기후학과의 인과 관계와 통계적 언어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의 역사와 전망을 ‘과학적’으로 제시한다. 언론들은 이를 ‘종말’, ‘마지막 기회’ 같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스토리가 될 만한 순간이나 과녁이 될 만한 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뉴스로도 다루지 않는다. 정책가들은 예산과 법안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의회와 입법조사실의 테이블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의도치 않게도 기후 문제를 ‘환경’ 문제로 국한하는 행동에 열중하고 적군과 아군을 가르면서 기후 의제의 대중적 확산을 봉쇄하며 북극곰을 상징으로 이용하면서 기후변화를 오히려 추상적인 문제로 만든다. 그리고 대중들은 너무 엄청나게 크고 끔찍하거나 애매하게 멀리 있거나 또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가 되어 있는 기후 이슈에 대해 생각하기조차 꺼려한다.

기후변화 회의론자와 부정론자들이 기후과학자와 얼토당토 않은 근거를 대며 논쟁을 벌이면 그러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 문제가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조성된다. 한국에는 공공연한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극히 적은 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후문제가 대중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에서 부차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임에도 많은 ‘인지 편향’을 통해 수용되고 편향은 강화된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밀한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정책가, 언론인, 대중, 기후회의론자)이 설복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미 당면의 현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모두를 위한 당장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 행동이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할만한 적절한 내용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멀티탭을 사용하고 종이컵을 멀리하며 육식을 절제하는 모든 행동들이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뭔가를 했다는 보상 심리를 충족하는 데에 그칠 수도 있다.

조지 마셜은 유정이 아닌 배기관 부분에만 관심을 쏟는 정책(배출권 거래제, 탄소 마일리지 등)이 주류를 이룬 것이나 비행기 운송의 배출 부분이 국제 기후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공식 기후 협상은 “항상 시작 단계에 있다. 그들의 상투적 표현을 빌자면, 앞으로 닥쳐올 드라마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며 박수를 치며 폐회한다. 하지만 유엔마저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이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만족적 회의를 계속하게 한다.

과학적 데이터와 잘 꾸며진 홍보물만으로 기후변화는 모두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다그치는 것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바꾸고 설득과 신념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5. 파국론을 경계하고 능동적 전환을 시작하기

진보주의자, 혹은 좌파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 이러한 시장의 이윤 동기는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그야말로 ‘쥐어짜낸다’는 의미의 착취가 가해지게 만들었다. 또한 좌파들은 자본주의의 축적이 스스로 모순을 쌓아가고 위기를 초래하며,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파국이 실제로 언제 어떤 모양새로 다가오게 될지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수의 좌파들은 모종의 파국론을 전제하여 미래를 예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전략을 궁리하려 한다. 좌파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두 이론이 노동대중 궁핍화론과 공황이론이라면, 자연에 대한 논의에서는 석유정점이나 기후변화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아이피시시가 주문하는 바 또는 더 진지한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2도 이하의 상승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국들이 급격히 배출을 줄일 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미국, 중국은 물론 한국도 모두 축적을 위한 생산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룡에 이어 인간의 멸종은 불가피한가? 이 역시 단언하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중국의 성장 위축에 따른 세계적 경기 하락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급격히 높아지는 평균 기온과 빈번해지는 기상 재해가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을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본가들은 당연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이며, 그것이 더 큰 위기나 폭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같은 시장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석유 자본들이 기존의 시장 장악력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은 잘 작동하지 않더라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가 초래하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은 나름대로 반응해왔고 또 작동해왔다. 그것이 인간을 위한, 자연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자본의 대행자들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하다라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자본과 시장은 ‘파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왔다.

그렇다면 파국을 예상하고 폭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혁명가와 개혁가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체제의 능동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봉기로는 불충분했고, 1960년대의 저항들은 파편적이었다. 때문에 좌파는 간단히 정치적, 경제적 파국을 예단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어려운 모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테다. 요컨대는 파국을 기다리기 전에 자본주의적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획들을 현실의 운동과 접목시키고 가교를 놓는 노력들이다.

기후정의 운동 역시 파국론에 기대지 않는 그러한 능동적 기획들이 긴요한 시점이 아닐까. 코펜하겐과 뉴욕에서 울려 퍼진 “기후 말고 체제를 전환하라(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라는 큰 구호와 에너지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의 지역적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을 잇는 담론들, 에너지 체제의 중장기적 변화와 밀양과 삼척, 영덕의 싸움을 잇는 기획들 말이다. 지금의 시장은 나쁘지만 그 시장은 파국을 통해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전환과 체제 전환은 봉기의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도둑처럼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파국이 저절로 오지 않는 것만큼이나 도둑도 저절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행동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체제와 삶의 더 크고 많은 능동적 전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또 기후변화라는 입구를 통해 체제와 삶의 변화라는 몸통과 출구를 발견하고 실현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를 체제와 삶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담론과 기획들이 주변에서 넘쳐날 때, 비로소 기후변화에 관한 신념과 인식의 공동체도 형성되고 변화할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말한 ‘이것’의 의미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끝)

▮기조발제 2.

우리들의 위기 대응 활동과 실천

임우남(방정환한울어린이집 원장)

1.들어가며

사람이 밭을 매면

지구는

등허리 긁어준다 생각하지요.

큰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놈 사람들 땜에

가려워 못 살겠다 하지요

비행기는

파리라고 생각하지요

파리가 무슨 파리가

요렇게도 작을까 생각하지요

우리 집 앞에

새로 이층집 짓는데

이층집 지으면

혹이 하나 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아니 그런 건 하도 작아서

땀띠가 하나 났다 생각하지요

<신현득 ‘지구는’ 1961>

60년 전 동시작가의 마음과 눈으로 본 지구는 이렇게 투명하고 밝았다. 딱히 작가가 아니라 해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구는 그랬다.

지구 밖 우주에 마음풍선을 띄워 놓고 내가 사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놀려대는 친구 지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가려움증 정도나 이 땀띠 정도로 가볍게 응수하는 건강한 생명지구, 사람들이 붙어살고 먹을 것을 취하고 아무리 발을 세게 굴려도 끄떡없는 언덕지구, 엄마지구였다.

그 지구에게 신호가 왔다. 탄소암 말기란다. 가차 없는 진단을 받아들고 급속도로 진행 중인 친구지구, 생명지구, 언덕지구, 엄마지구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인가.

도대체 지구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대응해 왔기에 그토록 너덜너덜해졌단 말인가. 지구 전문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온실가스, 기후변화, 기후 온난화 등의 진단으로 다 말할 수 없어 기후폭동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지금 이 순간도 호흡이 어려워 신음하는 지구에게 귀를 기울여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아픔을 덜어 지구생명을 연장하는 비책 단 몇 개라도 찾아보자.

2. 위기 대응활동과 우리의 의지

150여 년 전 석유시대가 열리면서 오랜 지구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아주 급속도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영화 중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물에 잠기기 전에 (Before the Flood)”를 보았다.

아름답고 넉넉했던 초록별 지구에게 아직은 더 숨 쉴 여력이라도 남아 있다면 프래킹을 멈추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벌목하고 산을 훼손하며 해저를 굴착하고 늪지대를 뒤엎고 생물들의 은신처인 강을 파괴하고.... 그렇게 얻은 자원을 배터지게 사용한 결과 지구온난화 선물과 함께 극지방의 빙하지대가 무너지며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다음은 디카프리오의 말이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 전체가 맞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이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염의 주범이나 거대 기업을 옹호하지 말고 인류 전체를 위해, 세계각지의 토착민을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탐욕정치에 의해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금광회사 석탄석유회사가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땅에서 원하는 것을 뽑아내고 나머지를 쓰레기 취급하는 건 땅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 몸의 일부로서 대지의 숨결을 느끼며 땅과 물과 하늘과 일체가 되어 살아온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행함이 이 땅을 지키는 원동력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금융자본과 석유산업의 이익이 세계각지 사람들의 열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대접받고 이윤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식 있는 정치가와 유명 배우의 행보와 노력은 채취에 반대하는 풀뿌리운동가들과 주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일 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인들을 자극하는 힘을 발휘한다.

풀뿌리 주민들의 공동체들은 그들의 열망만큼 추진력을 가질 수도 없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를 제압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물리적 수당까지 이용하여 평화로운 행동마저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체제의 정부에서도 횡행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주민들은 적개심이나 분노보다는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이루어 선조들이 지켜낸 이 땅의 정체성과 문화의 소중한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당위성 앞에 그 어떤 불리한 협상이나 물질의 유혹에도 당당히 맞서며 가슴 절절한 애착과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화석연료투자회수운동(화석연료 채취에 필요한 연료공급을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 하므로써 우리 정치시스템을 옥죄고 있던 화석연료산업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들이 올린 수익이 이처럼 불법적인 것이라면 기후위기해법을 시행하기 위한 용도로 전환하여 재투자해야 하며 폭력적인 채취활동을 중단하고 탄소를 채취하고 태우는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중단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까지도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운동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가 결정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한다. 학생들조차도 식량공급원을 잃게 될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선조들을 부양해 왔고 지금 우리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부양할 것이 틀림없는 이 땅과 이 물을 위해 48시간 단식 농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딱딱한 계획과 회의만이 아니라 영화상영회, 대중 강연 토론회, 각종 거리축제활동 등 좀처럼 보기 어려운 참여민주주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3. 우리의 실천

우리들의 삶에서 온실가스(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토지와 산림감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가축트림으로 인한 메탄, 프레온가스 등 )를 발생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생각해 보자

①생수 사먹기보다는 주전자와 컵을 이용하기 ②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③전등은 LED교체하기 ④주거 공간 줄이고 모여살기 ⑤집에 빈 곳 활용하기-푸르름 ⑥로컬푸드와 제철 채소, 지역유기농농산물 이용하기 ⑦택배의존생활 고려하기 ⑧물물천(物物天)사사천(事事天)정신으로 아나바다운동확대 ⑨장바구니 들기 ⑩주변에서 이웃에서 재활용하기-한연카페활용하여 나누기 ⑪조금 적게 만들고 조금 적게 먹기 ⑫채식 위주의 식단 ⑬저층(5~7층)까지는 걸어다니기 ⑭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⑮비닐이나 1회용품사용 줄이기 ⑯손수건 가지고 다니기-휴게소 손말림기기 이용안하기 ⑰외식-소비자의 권리만으로 과도한 양 요구하지 않기 ⑱가전제품 줄이며 대형으로 바꾸지 않기 ⑲급히 다니며 과속하지 않기 등등....

굳이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가볍고 순한 평정의 삶으로 불편함을 자처하며 또 극복해 가는 여정이다.

4. 맺음

바로 얼마 전 까지도 태풍의 영향권아래에서 모두가 긴장하고 대비하며 자연의 막대한 힘을 실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지진이며 미서부지역, 그리스 , 스웨덴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며 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며 미국남부지역의 폭우침수사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홍수 등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기후폭동이다.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기세로 자연은 몸부림치고 있다.

지구온실가스-지구온난화-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쪽은 어쩔 수 없는 약자, 우리들 아이들이 가장 처참한 피해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려면 기후 폭동의 원인이 단순히 기후 스스로, 자연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탐욕이며 자본이 자본으로 그들의 뜻에 맞는 지지자들을 만들어갔음을 직시해야 한다. 무자비한 수압파쇄법(고압의 물로 광석을 깨 부수어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 프래킹 fracking)으로 지구의 허파를 쪼개고 곳곳의 존귀한 살점들을 도려냈으니 극지방의 빙하는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으리라. 또한 기업과 정부의 회유에 순응한 우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편리와 향유의 삶을 점검해보며 공범의 딱지를 떼어 내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리를 만들어가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은 함께여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당당히 동참해야 한다.

세계 곳곳 오지(지구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던)의 원주민이 굳건했듯이 하늘과 땅과 물과 바람의 생명과 그 안에 몸을 맡긴 뭇 생명들을 내 몸으로 절감하는 삶의 노고를 펼쳐들고 자본에 무르익어 기후폭동을 일으키는 폭력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소리쳐야 한다. 우리들은 한울사람세상을 꿈꾸며 평등과 존귀함을 향해 대나무 하나로 백의의 옷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백산 죽산을 불태웠던 역사를 살고 있다.

바로 엊그제 역사 속에서도 너와 나의 촛불하나하나 우리들 마음하나하나 모여들어 당당한 주인이 되어 민주기선의 선두에 섰더랬다. 이 상황은 지금도 미래도 진행형이며 이 힘은 기후폭동에서 우리 아이들의 지구에게 초록별 이름을 다시 붙여 주며 지구가 부스럼이나 땀띠 정도로만 걱정하게 해야지. 진정 그래야 할 거다.(끝)

**참고 자료

1. 영화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2.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Before the Flood

3.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자본주의 대 기후) – 나오미 클라인 지음

▮토론 1.

나는 무엇을 포기 할 수 있는가?

허채봉(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

기후 폭동 시대,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다음, 태풍만큼의 위력을 담은 소식이 속 속 들려온다.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과 인도네시아에서 지반 액상화로 땅이 한 마을을 통째로 삼켜 버렸다는 끔찍한 소식등이 유독 가슴에 파고 들었다. 이 모든 소식은 현재 나의 삶과 직결되는 내 삶의 문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긴장한다. 도무지 이완을 허락하지 않는 긴장의 순간, 기후폭동시대,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미친 기후 폭동시대 나는 무엇으로 대응 할 것이며, 무엇을 포기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기후폭동시대를 맞이하여 대응을 고민하는 이 순간이 참담하고 황망 할 뿐,

‘주택담보대출비율(엘티브이 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 돌파.... 금리 오르면 직격탄을 넘어, 지반 액상화, 기후 폭동,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 하계 다보스포럼. 뉴 챔피언 연례 총회....

이제껏 살면서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매일 매순간 눈뜨면 귀를 아프게 가슴을 송곳처럼 예리한 통증으로 전해져온다. 어렵다, 내가 몰라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단어들이 왜? 새삼 내 주변에서 맴도는 것일까. 이 어려운 말들을 나는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게 된 지금 이 상황들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2018년 10월1일~5일가지 인천 송도에서 195개국 대표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아이피시시) 총회가 열렸다. 아이피시시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써,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제32차 총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인 `이회성`씨가 아이피시시 의장을 맡아 진행 되는 것도 드문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48차 인천 송도 아이피시시 총회에서는 지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고,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지구 온도 1.5도 상승에 다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총회서 채택하게 된다고 한다.

기후 대책과 경제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 OECD)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 대책을 세울 경우 2021년 1% 2050년 3%의 추가 경제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 2019년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9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Grobal NAP Expo2019) 개최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내면 개최하고 있는 유엔 공식 국제회의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자멸하고 말 것이 자명하며 뭇 생명들의 요람인 지구별의 붕괴와 파괴, 멸망을 피하려면 매 순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이지만 발생가능성이 낮고, 다음으로 위험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극한의 날씨, 자연 재난, 물 위기, 기후 변화 대응 실패등이 지구별의 멸망에 관련 인자라 볼 수 있겠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난민 발생, 식량 위기, 분쟁, 테러 공격, 사이버 테러, 국가 거버넌스 실패, 자산 거품, 국가 위기, 국제 거버넌스 실패, 재정 메커니즘 실패, 생물 다양성 생태계 파괴, 데이터 도난 사기, 불법 무역, 도시 계획 실패, 디플레이션, 기술 진보 역효과, 다루기 힘든 인플레이션, 물 위기, 등등 일방 통행으로 결코 멈출 수 없는 속성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붕괴를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별 생명 파괴 인자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인자들에 대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부를 쉬임 없이 할 뿐 아니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 하였다는 것을 슬프게도 받아들이게 된다.

20세기 말 기후 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점차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범 지구 별 차원의 국제 협약을 체결. 추진하여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정등 보다 구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후 변화 협약에 관한 노력은 인도. 중국. 한국 등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아이피시시에 참여중인 195개국 전체 국가로 확대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 상향식, 비징벌적, 진전 원칙,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신(新) 기후 체제가 출범하였다.

오늘 이러한 기후 변화, 기후 폭동 시대의 파괴적 주범은 과거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과 보다 편리한 무차별적인 플라스틱, 비닐,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생활방식에서 온실가스 배출 역사가 시작하며, 이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수단으로 공동 이행 제도, 청정 개발 체제, 배출권 거래제등 3가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아이피시시에서 탈퇴를 하면서까지 여전히 패권주의를 남발하는 전 방위적 영향력을 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징벌 체제가 없다는 점에서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대신 지켜 줄 보호자는 따로 없다는 데 깊이 인식한다 우리의 작은 한 표 한 표에 의해 대의 정치, 대의 활동을 하게 했던 지난 지구별 역사에 있어, 더 이상, 나의 생존과 나의 생명,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들을 나만큼 소중하게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 줄 수 있는 대의는 없다는 대 원칙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모든 대의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 뜻을 세워 나로부터의 변화를 당장 시작 해야 할 지점에 다 다랐음을 명백히 하고, 뜻을 함께 하고, 함께 작은 변화의 실천을 해 갈 동지, 공동체가 가장 절실한 지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제, 어려운 전문 지식은 더 이상 전문 과학자나, 정치가. 대기업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절박한 생존과 생존의 환경을 걱정하는 나, 우리, 나아가 지구별 운명 공동체인 세계인들이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 할 수 없는 이상, 오늘 <기후폭동시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기후 폭동 시대 대응의 문제는 생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대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온실가스의 주범은 95% 사람의 활동, 편리함을 추구해 온 문명의 혜택 (적용이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으나 오히려,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파괴와 멸망으로부터의 이익과 부를 직접 축적시켜 왔던 국가, 대기업, 그와 결탁한 정치꾼과 그 주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져 온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개인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지속시켜 갈 수 있는지?

둘, 전세계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 행동에 돌입하기는커녕, 아이피시시 협약에 탈퇴까지 하면서 수구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려는 위험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이피시시 참여중인 각국에서도 자발적 지표에 따라 비 징벌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너슨하고 폭 넓게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였다. 물론, 제 48차 인천 송도에서 아이피시시 총회에서는 탄소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긴 하였지만, 잘 아시다시피, 영향력이 강한 나라와 대기업, 이와 결탁한 정치꾼, 학자들과 결탁하여 “음모론”과 같은 방해와 저항에 절대적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나라별, 혹은 대기업과 정치, 학자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고 함께 논의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울연대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준비한 기후폭동시대, 우리의 대응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쓰레기 없는 행사 원년으로 설정하여 자료집을 PDF 파일로 공유하고, 현수막 대신 빔 프로젝트로 화면 안내로, 음료나 다과도 1회용 포장은 쓰지 않고 개인 컵과 손수건을 준비해서 참석 할 것을 독려하는 등은 당장 실천 해 볼 수 있는,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많은 노력과 집단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방정환 어린이집, 텃밭 도서관, 잔물결 교육 공부 모임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잔물결 소파 방정환 한울학교을 탄생시킨 천도교 한울연대 8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쓰레기 없는 한울연대 행사 원년을 맞이하여 “기후폭동시대, 우리의 대응”에 솔선수범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울연대 기후폭동시대 힘찬 대응에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토론 2.

질문을 통해 찾아가는 해법

박길수(천도교중앙도서관 관장)

1. 들어가며

김현우 부소장님의 발표문 “과학과 행동, 대응과 전환 사이에서”(이하 ‘발표문’)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상황을 압축적으로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토론자는 부소장님의 발표문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한 분노’ 사이를 오가는 마음을 다잡고 과학적 분석과 적확한 대응, 나아가 전면적인 전환이 ‘지금 여기’의 과제로 다가와 있음을 재삼 확인하였다. 전문적인 지식과 최신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위론이나 이상론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냉철한 현실인식과 실현 가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이 발표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짧은 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분석과 진단, 충분한(!) 경고와 제안을 해 주신 부소장님의 발표에 감사드린다.

발표문의 내용을 따라가며 발표자가 제안하는 쟁점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발표자의 좀 더 구체적인 생각과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 그리고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토론에서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발표문의 이해

1) “1. 아이피시시특별보고서의 의미”에서 최근에 개최된 아이피시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특별보고서에서 제안된 <1.5도 특별보고서(SR15)>에서 지금까지의 평균기운 상승 제한 목표치 ‘2도’가 아닌 ‘1.5도’가 새롭게 제시된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방아쇠효과’와 그에 따른 ‘핫하우스’ 지구의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현재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하였다.

2) “2. 국제 기후 레짐의 흐름”에서 첫째, 현재의 유엔 관리 하의 기후변화 대응이 유효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보는 이유[ex-선진국의 비협조 / 특히 미국(트럼프)]를 제시하였다. 둘째, 반면에 낙관적인 측면도 지적하는데 (1) ①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② 유럽과 중국의 적극적 태도(↔미국) ③ 여러 비정부 기구들의 압박과 실천(기후대응, 기후정의) (2) 탈석탄동맹 :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 (3) ‘미국의 약속’[미국 20개 주정부, 50개 이상 시정부, 60개 이상 대기업] [↔트럼프↔중국]

3) “3. 한국정부의 대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인 한국은 빠른 배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58위(2017)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7월 18일,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하였다.

가장 큰 결함은 “한국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전혀 환기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 원인으로 환경부서와 정책 담당자들의 “친(親)산업계”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4) “4. 기후변화의 심리학”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어려운 까닭을 밝혀 주었다.

첫째, ①책임 소재/원인/현상 측면, ②발현 시기/영향/범위의 측면, ③목표/방안/방책(자원)의 측면에서 다중성/다양성/모호성이 개재(介在)한다.

둘째, 우리 자신의 문제일뿐더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접근이 혼재한다. [①과학자 집단: ‘과학적’(성과와 한계) ②언론: 자극적인 언어, 한순간, 이분법적(敵). ③정책가: 예산과 법안 ④환경단체: 기후=‘환경’문제, 대중화 봉쇄[cf.북극곰–추상화’ ⑤대중: 불편한 진실(cf.미국의 총기규제, 한국의 자살/교통사고) ⑥회의론자와 부정론자 논쟁(cf.진실게임)]

셋째, 이상과 같이, 기후변화는 ‘인지 편향’이 개입됨으로써 ①알기 어려움 ②앎과 행동(실천)의 괴리 ③실천의 유효성 ④보상심리(‘하고 있다’)에 매몰

cf. 조지 마셜은 입구(원인)가 아닌 출구(결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래도 유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 cf. 과학적 데이터, 홍보물만으로 인식 제고 한계

질문 1 : “프레임을 바꾸고 설득과 신념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신다면.

5) 결론적으로 “5. 파국론을 경계하고 능동적 전환을 시작하기”에서

첫째, 진보주의자, 좌파들은 ‘시장질서 원죄론’을 기반으로 ‘파국론-인간의 멸종’을 설파하고, 기후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본가, 즉 시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초래하는 문제들에 나름대로 반응해 왔고 또 작동해 왔다’면서 “자본과 시장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파국’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 왔다.”고 진단한다.

둘째, 따라서 (진보주의, 좌파의 대응은) ‘파국을 예상하고 폭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러므로 현 상황의 개혁/혁명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라면 ‘파국을 기다리기 전에 자본주의적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획들을 현실의 운동과 접목시키고 가교를 놓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질문 2 : “‘자본주의적 시장’을 대체”하는 “기획과 운동”에서 ‘자본(시장)’은 적인가 동지인가? [cf. 노무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질문 3 : 파국론에 기대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적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획, 그리고 그것을 운동과 접목시키는 노력 [ex ①“기후 말고 체제를 전환하라”라는 큰 구호와 에너지 전환마을이라는 지역적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을 잇는 담론들, ②에너지 체제의 중장기적 변화와 밀양과 삼척, 영덕의 싸움을 잇는 기획]

셋째, ‘기후변화는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행동 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제하고 ‘체제와 삶의 더 크고 많은 능동적 전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것’,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체제와 삶의 변화라는 몸통과 출구를 발견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를 체제와 삶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담론과 기획들이 주변에서 넘쳐날 때, 비로소 기후변화에 관한 신념과 인식의 공동체도 형성되고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질문 4 : “기후변화를 체제와 삶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담론과 기획”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토론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또는 ‘발표자’가 ‘하고 있는 일’ / ‘준비하는 일’

(2) ‘기후변화에 관한 신념과 인식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기획안

(3) 이와 관련하여 동학 천도교 역사와 사상이 교훈이 될 수 있을지 - 진단과 전망

3. 나가며

올 여름, ‘폭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나 역시 ‘지구적 종말’을 예감/공감/절감하였다. 누구는 그래도 ‘가을은 오고야 말았다’며 즐거워하지만, 나는 ‘종말이 유예된 시간’이 결코 즐겁지 못하다.

그래서일까. 이 글을 읽으면서 토론자는 ‘현실의 진단과 그에 따른 전망은 비관적’이며 ‘대안의 모색과 실천의 제안은 회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그 느낌은 발표문의 본래 취지라기보다는 지금의 토론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비관적, 회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막연한, 토론자의 생각을 다음과 보태고 싶다.

첫째,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상력 - “다르게 말하고, 살기” - 아닌가?

[촛불혁명과 집값폭등 / 최저임금-기본소득과 자영업자]

둘째, ‘민주주의 이후’를 상상한다면, ‘기후 독재체제’가 유일/유효한 것 아닌가?

[그린벨트의 역설 - 박정희정부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셋째,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은 아닌가?

[‘더’ 문명에서 ‘덜’ 문명으로, 인간과 자연의 유무상자(有無相資)]

▮보론 1. - 한울연대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내부 토론문

기후폭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김용휘(한울연대 공동대표)

1. 머리말

기후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아이피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억제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520억tCO₂-eq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리협정에 따라 전 국가가 약속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INDC)을 100% 이행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양보다 140억tCO₂-eq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100년에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기후변화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대응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른 기후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글로벌 사회의 대응

20세기 말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점차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체결·추진하였고,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아이피시시, Intergovernm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여기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기본원칙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
의무사항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중국과 같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다.

이에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온실 감축 의무만으로는 기후변화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1997년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 설정을 비롯해 이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3가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A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의무사항(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ET: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교토 의정서는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이 필요했다. 이에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고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 195개국이 파리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국회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유엔 기후변화협약 195개 당사국들은 12일 오후 3시27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다.

합의문은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보다 훨씬 작게 유지하며 1.5도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모든 나라가 5년마다 유엔에 진전된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이 협정은 감축 목표가 포함된 기여계획 제출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했으나, 기여계획 자체는 합의문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해 구속력을 완화시켰다. 대신 5년마다 협정 이행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각 나라가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목표 이행 실적 등을 보고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 협정은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을 강조하고, 당사국 간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시장체제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총회는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기며 막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보고 등의 의무부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제, 개도국에 대한 기후 재정 제공 주체와 방식, 온난화 억제 목표 등이 쟁점이 됐다.

3. 우리 정부의 대응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저탄소 개발전략 수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기체 감축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 배출량 전망 대비 30%,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한편, 올해 6월 28일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논의·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됐던 로드맵에서 대폭 수정된 사항은 국외 감축분이다. 감축수단 및 예산확보 등 국외 감축량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을 수렴해 11.3%의 기존 감축분을 1.9%로 대폭 축소시켰다. 국외분의 상당을 국내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의 핵심은 산림흡수원 활용이다. 나무심기, 숲 가꾸기, 목재생산,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 추진 등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보론 2. - 한울연대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 내부 토론문

국제 기구들의 대응

한미영(숲 해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 아이피시시란?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 2014년 5차, 6차는 2021~2022년 발간예정)를 발간

* 참고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수천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간 협의체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엘고어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제48차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아이피시시) 총회- 인천 송도에서 개최(10월 1일~5일간)

2010년 부산 제32차 총회 이후 두 번째, 특히 이번 총회는 이회성 고려대 석좌교수가 의장을 맡고있는 가운데 열려 더 의미가 있다. 이 의장은 한국인 최초로 지난 2015년 아이피시시 수장에 선출

제4차 보고서는 약 6년간에 걸쳐 130여 개국에서 500명의 주요 저자와 2,000여 명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작성되었다. 실무그룹1(기후변화과학), 실무그룹2(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실무그룹3(배출량 완화)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피시시 5차 보고서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아이피시시)가 2013년 9월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5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각 보고서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간 활동이 그 주요 원인임을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발표된 4차 보고서가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데 90%의 확률로 시사했다면, 5차 보고서에서는 그 확률이 95%라고 밝혀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아이피시시 5차 보고서 주요 내용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시스템과 최근 변화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기후전망 등을 포함한 보 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후변화 원인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난 133년간 0.85℃상승하여 현재 지구온난화는 명백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빙상과 빙하의 양은 지난 34년 동안 북극 해빙은 연평균 면적이 10년에 3.5~4.1%의 비율로 줄어들었고, 반면 남극 해빙은 1.2~1.8%의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01년~2010년의 전 지구 해수면의 상승률이 1.7mm/yr인데 반해 1993~2010년 상승률은 3.2mm/yr로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 전망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이산화탄소 농도가 2100년 946ppm에 도달할 경우), 지역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온난화된 기후로 인해 건조 지역과 습윤 지역의 계절 강수량 차이가 커지고, 우기와 건기 간의 기온의 차이도 더 벌어질 것이며, 고위도와 적도 태평양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축이 상당 부분 실현된다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100년 538ppm에 도달할 경우), 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 정도로 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전망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유지할 경우 21세기 후반 한반도의 기온은 5.7℃ 상승하며, 북한의 기온 상승은 6.0℃로 남한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한 대부분의 지역과 황해도 연안이 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폭염일수도 현재 평균 7.3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0.2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영향과 양상은 수 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0%이상이 1,000년 이상 대기 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제사회에 대책마련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변화센터의 협력기관인 환경방위기금(EDF)이 발표한 “아이피시시 5차 보고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사항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지구의 평균온도가 20세기 중반 이후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하다

1850년에 비해 지구표면의 온도가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따뜻해졌다.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의 상승률은 지난 200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빙하의 부피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거의 모든 빙하가 녹고 있고 북극과 북반구의 설원이 줄어들고 있다.

2.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이피시시는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지목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결과일 확률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 중 화석연료의 사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3. 지구는 더욱 심각한 온난화에 직면해있으며, 단기적 기상변화는 장기적 기후변화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후시스템의 자연적 가변성으로 인해 단기간의 관측 자료로 지구온난화 변화의 전체적 추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지난 15년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지구 지표온도 상승은 더뎌졌다. 하지만 해빙과 해수면 상승은 가속화되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지구표면온도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4. 지구의 표면온도가 1900년 이전 대비 2100년에는 화씨 2.7~7.2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의 상승은 극도의 무더위와 홍수, 가뭄의 발생확률을 높이고, 해수면 상승은 해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5.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90cm 이상 상승할 수 있다

뉴욕, 런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린란드의 빙하가 거의 녹는다면 향후 몇 백 년 안에 해수면이 300cm 상승하고, 심지어 천 년 후에는 600cm 이상 상승 할 수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면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30cm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6. 아이피시시에서 발표한 기온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추산치는 적게 예측된 것이다.

약 200여 개 국가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아이피시시 보고서를 검토한다. 보고서의 예측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소폭 적게 예측되었다.

7. 기상이변은 인간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더운 날이 많아지고 추운 날이 줄어들며, 무더위가 잦아지고 길어질 것이다. 2100년까지 중간 위도 지방과 열대지방에서는 집중 강우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잦아질 것이다.

● 제 4차보고서와 제 5차보고서 비교-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 도입

아이피시시는 제 4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 대신, 제 5차 평가보고서를 위해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를 도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는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온실가스와 에어러솔의 영향에 의한 강제력만을 포함하였다면, 이번 5차 보고서에서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영향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이 눈여겨 볼 점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는 미래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번 대표농도경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농도를 비교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실현했을 때의 효과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끝)

출처: http://gngreenstart.tistory.com/244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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