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해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도리]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이란 ]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에 절대적 열세에 있다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 지적재산권 체결내용 요약 ]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 예외 없는 70년+유예기간을 2년을 조건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함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 접근통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친고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

▶ 이제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데이터에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며 각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침해를 직접 신고 해야 되는 신고 죄에서 비신고죄로 권리가 확대된다.

  

           [ 문제점및 구체적 내용 ]

권리보호만 강조 제도 근간 위협/ 입법·사법주권 침해 내용 수두룩

■ 전체적인 문제점

▶ “국제기준(TRIPS 협정)을 훨씬 상회하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짐없이

수용된 협상으로, 이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 양보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권리 보호를 위해 과도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다 ( 남희섭 )

▶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있음

( 민사·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을 새로 만든 수준이다)

▶ 지적재산권 협상내용은 양 당사국이 아니라 한국만의 의무만을 담은

부속서한이 포함된 것 즉 한국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 한미FTA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률중 거의 절반이 지적재산권

분야임. 이에 비해 미국은 자국 법률을 하나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지재권 분야 협상 결과만으로도 국내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인터넷주소지원에 관한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은 TRIPS 협정에서 관철하지 못한 것은 FTA를 통해 얻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 인정이다.

▶비위반제소 허용: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이익이 침해된 경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그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남용됨

▶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협정 제 18장의 부속서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 규정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우리 측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미측 요구를 수용했다

▶ 부속서한이 양 당사국의 공통 의무가 아니라, 한국에게만 해당

▶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저작권법이나 국제조약은 없다

▶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단순히 ‘허용’

하기만 한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 대상으로 삼았고,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은 무단 복제나 전송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생기도록 함으로써,

웹하드나 개인파일 공유시스템(P2P)은 물론 포털사이트, 심지어 전자우편

서비스까지도 폐쇄 위험에 놓이게 했다.

즉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칫 네이버(Naver), 다음(Daum)을 비롯한 사이트가

폐쇄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한 빨리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단속 활동과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양보하고 있다. 운영하는 쪽만

형사처벌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 개발한 개발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는 기술개발을 저해할 위험까지 있다.

■ 부속서한 2는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 배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시 한국

에게만 해당

▶ 대학가의 교재 불법 복제ㆍ배포 행위에 대해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정부의 단속ㆍ집행 수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히 대학

인근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서적 불법복제를 겨냥한 정부의

대대적 단속을 할 것이다.

▶ 저작권자의 요구도 없이 정부가 직접 인터넷과 대학 등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권리자만을 위해 편향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학문, 연구의 발전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제18.10조 29항)

▶이 조항 역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혹은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를 들고 있기만

해도 촬영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될 수도 있음

▶ 침해행위의 미수행위에도 미치지 않은 ‘녹화장치 사용의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짐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입법권과 미수범에 대한 그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배이다.

■ 법정손해배상제도(제18.10조 6항)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정의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합리적은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사전에 관련 법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

또는 일정범위의 금액으로서 법원이 민사침해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수권해 놓은 것

▶한미FTA 협정문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개정안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

(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한정한다

▶ 문제점

-P2P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대다수를 피고화시킬 가능성

※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판결

- 침해보다 더 큰 금액의 배상액

▶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한 것

■ 협정문 제18.10조 27항(지적재산권 집행)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한미FTA 협상이 일차적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재량의 침해인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형에 대한 재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 제18.10조 제3항 입증책임문제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

▶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이 있게 되면 피의자로 하여금 권리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다.

■ 일방적 구제절차(제18.10조 17항)

상대방의 의사청취없이 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일방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자의 얘기만 듣고 권리구제를 해 주도록 한 것

등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재권자의 시중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일

■ 법죄수익 몰수제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 상업적인 목적에 한하여

협정문 : 상업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경우와 비영리목적이라도 중대한

저작권침해의 경우비친고죄 적용확대

▶ 문제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 형사소추의 폭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

■ 70년 조항. 디즈니가 열심히 로비했다고 하여 소위 ‘미키마우스법’

▶ 문제점: 기존저작권자의 이해관계대변/문화의 다양성. 공익적 가치저해

비용과다

▶ 출판분야의 경우 미국작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에 지금보다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작가중에 저작권료를

지불했지만, 이번 FTA타결로 20년 거슬러 올라가 1937년 이후 사망한

작가들에게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통제를 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제18.4조 1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협정문)

◇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만 이 경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따라 붙었다.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협정문에 명시된

‘공정 이용을 위한 예외’는 국제조약에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 일시적 복제의 종류

1. RAM 복제물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경우, RAM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지워지지 않는 한, RAM에 저장된 정보는 계속하여 검색되거나

복제될 수 있다.

2. 버퍼 복제물

스트리밍은 이용자의 하드 드라이버에 음악을 일시적으로 복제하고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청취하게 해주는 것이다.

3. 일시적 복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며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동안에 이용자의 컴퓨터에 일시적 복제물로 존재한다.

4. 중간매개자 및 OSP

인터넷상 자료가 전송되는 경우 이들 중간매개자(intermediary, intermediate

institution)의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며, 이들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존재할 수 없다.

5. 샘플링

음반회사들은 샘플링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샘플링은 일반적으로 전체

저작물의 일부분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복제에 의한 것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제18.4조 7항).

◇ 정의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

◇ 기술적보호조치의 예외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예외를

설정할 수 없고, 미국과 미리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 FTA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역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단지

'접근'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도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 기 타

◇ 위조 라벨 유통 금지-상품 포장 뿐 아니라 라벨도 형사처벌

◇ 상표권 강화

-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권자에게 배타적 권리 부여

-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  냄새, 소리 상표 인정

냄새ㆍ소리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해 관련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리ㆍ냄새 상표란

예컨대 미국의 유명 영화사인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처럼 소리나 냄새가

특정 기업ㆍ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증명 표창제도 도입

            [ 구체적인 사례 ]<펌>

             지적 재산권 강화? 뭔 일이 나는거지?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지적 재산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즘 디지털 도서관이 대세다. 집에서 자료 받아서 보고 그런다.

그거 이제 불법이다--;;

해당 자료의 관리자가 디지털화를 허락하지 않으면 파일화 같은 거 못한다.

그게 부산에 있는 도서관이든, 대구에 있는 도서관이든 ‘직접’ 가서 봐야 한다.

간다고 마음대로 복사하고 그럴 수 있는거 아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이미 불법이다. --;;

혹시 복사를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니 메모지는 필수다.--;;

졸라 길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다 볼 수 없다고? 그건 머 우리 사정이고...

도서관에 소장된 영상물이나 음반을 집에서 편하게 참고하고 싶다고?

그건 더더욱 불법이다.--;;

영화 같은 영상물이나 음반은 원천적으로 디지털화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공유가 필요하고 희귀한 자료라도 복사본을 만들어선 안된다.

혹시 모 도서관에 희귀한 옛날 영화가 있다면, ‘직접’(디지털화 금지--;;) 가서

단 ‘하나 밖에’(복제 금지 --;;) 없는 자료를 ‘그곳에서만’(배포 금지--;;)

볼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보장하던 ‘도서관 면책조항’ 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올 지재권규제는 공공이익이고, 도서관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도서관 잘 안가는데’ 하면서 안심했는가? 아직 안심은 이르다.

우리 자주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본다. 영상도 본다.

근데 그거 불법이다--;;

컴퓨터는 웹에 있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메모리에 ‘일시저장’

이라는 걸 한다. 그래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끊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왜? 잠깐 인터넷이 버벅거려도 정보는 다 소멸되거든. 그러니까 잠깐 저장하는 것)

그런데 미국은 일시저장도 다 불법이라 한다.

이제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클릭도 못한다.--;; 혹시 일시저장하면 잡혀간다.

그래도 이런 건 차라리 사소하다.

지재권 협상으로 특허권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약도 제대로 못 만든다.

그 약을 처음 개발한 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도 제공받지 못한다.

언 듯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

갑자기 상황에 따라 평소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약들이 대량으로 필요해질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강제실시’ 라는 법안을 근거로 기업의 특허권을 잠시 중지하고

그 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거 불법이다.

국가 비상상황에는 가능하다고 협정에 있지만, 옵션으로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다.

‘기업한테 기술 달라고 말 못한다.’

즉 국가 비상이라 말할 만큼 후달릴 상황에는 눈감아 주겠지만 알아서

약 만들라는 말이다.

어떤 약이 정말 필요한데 국민들 생활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백이라는 약값을 낮추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 약이 노바티스라는 회사에 의해서 독점 공급되고 있는데, 약값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한달에 300-400만원 정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내에 다른 제약회사가 글리백 약품 성분 분석해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면

큰일 난다. 다 잡혀 간다.

고스란히 노바티스에 돈 다 갖다 받쳐야 된다. 독점 공급이기에 부르는 게 값이다.

국민건강이고 전염병이고 희귀병이고 나발이고 지재권 앞에 서는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약 없어서 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약 만들기가 어렵냐고? 아니. 쉽다.

만드는 방법을 기업이 지적재산권에 근거하여 독점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제약회사에 줄 돈이 없을 뿐이다

참고> 신문기사,블로그.협정문 등

출처 아고라       글쓴이:공돌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3E4DE94DE24746CC51BD007FACD4B670?bbsId=D104&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99715&TOKEN=ed9501f2e70cc6288774e867f8e&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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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리]

정품이 아닌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중지 하거나 돈주고 정품사서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또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나 블로그,홈피사용시 당연히 로열티 지불해야 할 거구여...결국 서민은 인터넷도 못하게 됩니다.

[대한인]

어느한 산골짝 깊은곳에서 전기도 없고,인터넷도 없는 곳에 들어가 세상을 등져버리고 싶습니다...

[하늘미소]

fda반대한다는 소리만 해도 빨갱이라고 몰더군요. 그리고 힘이 약하니 하라는대로 해야 된다는 굴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도있구요. 자기 발등 찍는 줄 모르고....

[동끼호떼]

캐나다.. 미국과 fta 하고 나서.... 캐나다내에서 나는 석유 75%를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캐나다내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하여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fta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대기업들 상당부분을 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미국넘들만 배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내 대기업과 미국넘들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