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 15만원!!!!!

[게릴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1. 철도공사의 '상하분리',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려는 '상하분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과 ‘운영’의 사업 주체를 각각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3년도 철도구조개편 당시 철도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량’은 국가공단(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운영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담당하는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는 열차안전을 고려하여 운영 주체인 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완전한 상하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의 주요 업무는 선로와 전기, 신호설비, 통신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과 철도차량의 검사및 수선, 운전과 승무서비스등의 업무로 구성되며, 각각의 업무는 긴밀한 인터페이스와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각각의 업무 단위로 나누어 운영주체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철도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몇번의 대형사고와 운영경험에서 겪은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한 내용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설, 운영 뿐만이 아닌 제어부분까지 통합해서 종합운영체제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영화한 철도마저 막대한 재원을 들여 국유화를 하고 있는 이마당에....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민영화를 위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철도산업의 방대한 규모적 특성에 비추어 볼때 사실상 일괄적인 민영화는 어렵다는 판단하게 여러사업단위로 나누어 이를 분할 매각하고, 궁극적으로 일부 대기업과 제 식구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추진중인 "민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은 그들의 이익 앞에는 고려대상도 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철도공사의 직원들의 상당부분은 또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로 내몰려 저임금과

차별대우의 설움을 강요받게 되겠죠...

2. 민영화가 일반 시민들에게 안겨줄 또 다른 피해 "요금인상"

민영화를 통한원가절감??  비용감소?? 요금인하??

이런 헛소리에 넘어갈 국민들이 있습니까? 현재의 요금운임도 원가대비 60% 수준이라던데

이를 민영화시키면 국고보조도 줄어들테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에 비추어보면

아마도 현재보다는 2~3배 정도의 요금인상은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이래저래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각국의 철도 운임비교>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
운행구간 서울~부산  우에노~토야마  파리~낭트 파리~비쉬  프랑크푸르트~뮌헨 런던～뉴캐슬

운행거리    408.5                397.6              383         404                     400                   432 
열차종별  KTX   새마을     신간선 일반         TGV        일반                 ICE 일반           1등석   
운임       47,900 39,300    11,400   9,520       55            46                   85   67               125   
(현지화폐)         (￦)               (엔)              (유로)    (유로)              (유로)   (유로)        (￡)  
환율적용                            1288 1288         1666.2   1666.2             1666.2   1666.2  2052.89
운임        47,900 39,300 146,832 122,618     91,474    76,812    141,627 111,635         255,585

운임지수   100       100      315        321         204       198           302      290                615

================================================================================ 

어떻습니까??  이래도 민영화 저지 투쟁이 철도노조만의 일이라고 무관심 하시겠습니까??

적게는 세배에서 많게는 여섯배까지의 요금부담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 올수 있습니다.

3.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의 선봉에선 철도노조 

지난주에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또한 그들만의 임금협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철도민영화저지, 비정규직철폐,

그리고 단협계약저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투쟁수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제 철도노조의 싸움은 더 이상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싸움일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모두의 싸움일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투쟁의 수위와 그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철도노조 내부의 단결력과 함께 

지난번 화물연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입니다.

철도노조의 힘찬 투쟁을 위하여 한마디 응원의 말과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 않으시겠습니까?

철도노조홈페이지 : http://www.krwu.or.kr/ (홈페이지 접속후 참여광장->열린마당)

철도노동조합블로그 : http://blog.daum.net/08krwu

많은 분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찬성 쾅부탁드립니다!!!!!!!!!!!!!!

찬성 쾅!!!!!

[산물아이]

철도노조여 힘내라~

[한줄기희망]

철도노조 여러분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