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 상한 문제·디폴트 우려 : 「X데이」는 6월 며칠인가? / 5/25(목)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실제로는 낮지만 금융시장은 나날이 불안해져 간다
채무 상한 인상 문제를 둘러싼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과의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며칠간 갑자기 합의에 도달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칼럼 「미 채무 상한 인상으로 재합의할 수 없고: 향후 전개로 4개의 시나리오」, 2023년 5월 23일, 「더욱 먼 미국 채무 상한·디폴트 문제의 해결: 금융 시장의 동요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우려이기도 한 구도」, 2023년 5월 17일).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에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시한인 이른바 X데이가 오는 것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실제로는 어느 날이 진짜 X데이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고 재무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6월 초순 어딘가에서 X데이를 맞게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재무성은 공무원, 군인 급여지급 연기 등을 실시해 국채 상환, 이자 지급을 우선함으로써 'X데이'를 미룰 수 있다.그런 조치에 따라 6월 15일 법인세수가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7월까지 X데이를 미룰 수 있다(칼럼 미 채무상한 인상으로 다시 합의하지 못하고: 향후 전개에서 4가지 시나리오, 2023년 5월 23일).
또 정부는 정부 채무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법정채무 상한선을 위헌으로 보고 국채 발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따라서 실제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디폴트 리스크를 꾸준히 포함하게 된다.지난 며칠간 미국 주가 하락은 그 반영이다.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정부, 의회, 국민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것이 합의를 향한 원동력이 되어 간다.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위기감이 고조될 정도로는, 아직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T-Bills 상환일인 4일이 엑스데이로
디폴트 확률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디폴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X데이'가 되는 것은 국채의 상환일 혹은 이자 지급일이다. 실제로는 단기 국채인 T-Bills의 상환일이 X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국채는 제로쿠폰 할인채로 이자분을 할인해 액면을 밑도는 가격으로 발행된다. 그리고 상환 시에는 액면으로 상환된다. 즉,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커진다. 이에 반해 장기국채는 반년에 한 번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자부채이다.
T-Bills 상환 시에는 그것을 차환하는 T-Bills가 새로 발행되는데, 상기 이유로 차환을 위해 발행되는 T-Bills의 금액은 상환되는 T-Bills의 당초 발행액(정부 수입)을 웃돌게 된다. 따라서 상환과 차환을 동시에 해도 정부의 국채 발행 잔액, 즉 채무 수준은 늘어나게 된다. 채무 상한선에 도달해 정부 자금이 바닥나면 T-Bills를 상환할 수 없게 돼 여기서 디폴트가 생기게 된다.
「X데이」가 되는 T-Bills의 상환일을 체크하면, 6월 1일(목), 6월 6일(화), 6월 8일(목), 6월 13일(화)의 4일이 된다(도표). 6월 15일(목)이면 법인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날은 X데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5월 중 채무상한제 인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은 6월 4일을 'X데이' 후보일로 정해 디폴트 우려에서 혼미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등영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213a32a798b20e248217522f131a36c615fc809?page=1
米国債務上限問題・デフォルト懸念:「Xデー」は6月何日か?
5/25(木) 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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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デフォルトに陥る確率は実際には低いが、金融市場は日々不安を募らせていく
NRI研究員の時事解説
債務上限引き上げ問題を巡るバイデン大統領と下院共和党との協議はなお平行線を辿っており、向こう数日間でにわかに合意に達する兆しは見られない(コラム「米債務上限引き上げで再度合意できず:今後の展開で4つのシナリオ」、2023年5月23日、「なお遠い米国債務上限・デフォルト問題の解決:金融市場の動揺が問題解決の鍵であり懸念でもある構図」、2023年5月17日)。
イエレン財務長官は、6月1日にも米国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期限、いわゆる「Xデー」が来ることに警鐘を鳴らしている。実際にはどの日が本当の「Xデー」となるかは明確でなく、財務省が追加的な措置を講じない限り、6月上旬のどこかで「Xデー」を迎え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ただし、実際には財務省は、公務員、軍人の給与支払いの延期などを実施し、国債の償還、利払いを優先することで、「Xデー」を先送り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そうした措置によって、6月15日に法人税収が入ってくるまで持ちこたえることができれば、7月まで「Xデー」を先送りすることができる(コラム「米債務上限引き上げで再度合意できず:今後の展開で4つのシナリオ」、2023年5月23日)。
また政府は、政府債務が制限を受けないことを示唆する修正憲法14条を根拠に、法定債務上限を違憲として国債発行を再開することも可能だ。そのため、実際に米国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確率は低いものと考えられる。
しかし、金融市場は、6月1日が近づくにつれ、デフォルトのリスクを着実に織り込むようになる。過去数日の米国株価の下落は、その反映だ。株価が大きく下落するようになると、政府、議会、国民の間に危機感が高まり、それが合意に向けた原動力になっていく。現時点では、そうした危機感が高まるほどには、まだ株価は下落していないと言えるだろう。
T-Billsの償還日の4日が「Xデー」に
デフォルトの確率は低いと考えられるが、仮にデフォルトが生じる場合には、それが起きる「Xデー」となるのは、国債の償還日あるいは利払い日である。実際には、短期国債であるT-Billsの償還日が、「Xデー」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る。
短期国債はゼロクーポンの割引債であり、利息分を割り引いて額面を下回る価格で発行される。そして償還時には額面で償還される。つまり、発行額よりも償還額が大きくなる。これに対して長期国債は、半年に一度の利払いが行われる利付債である。
T-Billsの償還時にはそれを借り換えるT-Billsが新たに発行されるが、上記の理由から、借り換えのために発行されるT-Billsの金額は、償還されるT-Billsの当初の発行額(政府の収入)を上回ることになる。そのため償還と借り換えを同時に行っても、政府の国債発行残高、つまり債務の水準は増えることになる。債務上限に達し、政府の資金が底を付いていれば、T-Billsの償還はできなくなり、ここでデフォルトが生じることになる。
「Xデー」となるT-Billsの償還日をチェックすると、6月1日(木)、6月6日(火)、6月8日(木)、6月13日(火)の4日となる(図表)。6月15日(木)になれば法人税収が入るため、この日は「Xデー」とはならないだろう。
5月中に債務上限引き上げで合意が成立しない場合には、金融市場は6月のこの4日間を「Xデー」の候補日と見定めて、デフォルト懸念から混迷の度を強めていくことになるだろう。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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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