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에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줄지 않거나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 226곳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대지 못하는 곳이 75곳으로 공무원 인력활용이 비효율
문제는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해군인구는1998년 6만명 2014년 4만 명으로
25%나 줄었지만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9%늘었다.
무주군 역시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16%감소했으나 공무원은
437명에서 468명으로 7%증가했다.
지자체들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예들면 이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와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손질하고 행정 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고
혹자경영이 이뤄질 것인데 과거에 고정관념에 박혀
공무원 수만 늘려 오히려 책상에 앉아 규제만 양산 기업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혁신하고 변화시키는데 그만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임으로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감수해야
혁신할 수 있는 것
마치 강 하구에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물을 내려보내면 둑 너머로 물이 흘러 가버리는 격입니다
혁신할 것은 빠르게 옮바로 잡아야
우리지자체들도 앞서가는 지자체로 태어날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목요일 구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