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재판 가면 판사가 인권법 출신인지부터 봅니다”

변호사들 “재판 가면 판사가 인권법 출신인지부터 봅니다” “하급심부터 대법까지 판사 정치 성향이 유·무죄 갈라” 양은경 기자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8.16. 03:35 업데이트 2023.08.16. 06:01 “그 판사 성향이 어떤가요?” 몇 년 전부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담당 판사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은 물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여부까지 찾아본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히 집회 관련이나 명예훼손 사건 등은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판사 성향을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 내 아는 사람을 통해 파악하기도 한다”고 했다. 판사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은 하급심뿐 아니라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노동 사건은 어떤 형태로 회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 ‘지뢰밭’으로 통한다고 한다. 진보 성향이 아닌 주심 대법관에게 배당되면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일부 기업들은 김 대법관을 피하기 위해 그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법원 내부 방침상 특정 대법관의 2촌 이내 친인척이 재직 중인 로펌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그 대법관이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인 중형 선고로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도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판사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 홈페이지에는 판사 출생지와 교육 과정, 가족 관계를 비롯해 지명 과정, 저서, 언론 보도 등이 모두 공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인명 정보에는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 근무지 등만 나타나 있다. 대법원은 판사가 특정 학회 소속인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 한 판사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판사가 최소한 평소 개인 성향을 판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양은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이슬비 기자 이슬비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김명수의 ‘우리법·인권법 코드인사’...정치편향 판사 대거 중용 “대학 제1 문제는 관치주의… 관여않는 美 보라, 랭킹 톱” 잼버리 일감 싹쓸이한 野 지역위 간부 업체, 9건 중 8건이 수의계약 100자평1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8.16 04:38:25 기존판례 무시하고 몰상식한 판결하는 // 우리법 연구회가 마각을 드러냈네 // 김명수 물러난후에 이놈들을 청소해 답글 1 151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슬리온 2023.08.16 08:19:08 어떻게? 무슨수로? 판사가 끼이면 대개 골아프다 부정부패 투성이인 선관위를 보라 씨알도 안먹힌다 chan chan 2023.08.16 06:06:31 재판가면 판사가 인권법 출신인지 부터 봅니다. 기사가 반만 맞았네요. 재판가면 판사가 어느 인권법 출신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봅니다가 정답입니다. 답글작성 129 0 설송 2023.08.16 06:10:24 법원의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 졌구나. 답글작성 122 0 칠수만수 2023.08.16 06:14:21 미국도 핀사의 출생지, 교육과정, 가족관계, 지명과정, 언론보도, 등등을 모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전관예우"등, 등, 등등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답글작성 21 0 구름에 달이 2023.08.16 06:15:56 인권법출신 법관들은 하나희잡듯이 잡아서 싸그리 내보내야한다 답글작성 19 0 로타블루 2023.08.16 06:13:53 저런 애들 골라서 솎아낼려면 시간좀 걸리겠구나..김명수의 죄가 대역죄네 답글작성 18 0 가는세월 2023.08.16 06:22:03 이런 현실이니 이제 AI로봇이 판결을 선고할 때가 왔다. 정치성향과 감정 등을 배제하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과 상식에 의해... 사람을 살리는 의료수술도 로봇이 하고 있으며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의 수술보다 로봇의 수술의 수가가 비싸지만 신뢰하고 믿는다. 징그러운 판사들은 이제 법복을 벗기고 장난을 쳐서는 인 된다. 혹 쓰레기한테 잘못된 판단의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나? 아마 죽이고 싶을 것이다. 답글작성 16 0 겨울나그네 2023.08.16 07:45:18 김영삼 대통령때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법원내 사조직은 모두 옷 벗겨야 사법정의가 회복된다. 답글작성 14 0 immortalis 2023.08.16 07:23:41 입법부, 사법부, 군.. 이런 공적 조직에서 일종의 하부 소규모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장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학술단체나 친목단체겠지. 무슨 인포멀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들 속성이야 동서고금 똑같다. 당파를 만들면 그들끼리 똘똘 뭉쳐 그룹 외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게 된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을 짓밟게 된다. 당파싸움의 폐해다. 따라서 일개 조직에서 또다른 내부 조직의 결성은 금지해야 한다. 대외적 영향력이 큰 조직일수록 더 엄격하게 금지시키지 않으면 그만큼 악영향이 커진다. 누군가 말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답글작성 10 0 대전구독자 2023.08.16 07:10:06 인권을 빙자해서 국가전복을 꾀하는 무리네. 법관씩이나 되서 체제부정이라... 너무 곱게 컸구나. 금수저가 아니라 출세 못 했다 생각했니? 답글작성 9 0 돈조반니 2023.08.16 06:11:58 국정농단의 우리법연구회 를 해체시킬 방법은 그들이 우리법연구회 라고 사실을 언론이 공개해야 하면 된다 ~ 그리고 대대적인 편향 판결을 공개하여 좌발 이는걸 알려야 한다 답글작성 9 0 솔루션 2023.08.16 07:03:56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멋대로' 판결할 거면 차라리 AI를 도입하는 게 낫다.. 답글작성 8 0 안녕하세요네 2023.08.16 06:12:10 공개하라 빨리 공개하라? 답글작성 6 0 freedom 2023.08.16 08:25:06 인권, 민주자 들어간 단체들 잘 보면 인권, 민주 탈을 쓰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하려는 것들이다. 종착은 다 북한으로 귀결된다. 답글작성 4 0 돈조반니 2023.08.16 07:38:04 김명수 를 퇴임후 사법농단으로 수사해서 처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4 0 파 란 하 늘 2023.08.16 07:52:56 판사는 청렴하고 바른 분이라 생각했는데, 썩은 판사가 있었군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동화처럼 이런 판사들이 나라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을 모두 밝혀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죄를 물어 모두 처벌하고, 다시는 법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사면 복권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사면복권시 여론으로 대통령을 억압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3 0 콜로라도 2023.08.16 07:37:58 재판하는거야, 술레잡기 하는거야. 한심한 법원이 됐군. 그럴바에나 법복벗고 정치판에 들어가라. 답글작성 3 0 은빛노을 2023.08.16 07:57:45 재판받는 사람들도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억울한 판결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답글작성 2 2 많이 본 뉴스 1 김명수의 ‘우리법·인권법 코드인사’...정치편향 판사 대거 중용 2 故 윤기중 교수, 尹대통령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마지막 말 3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울 것” 운동권 588명의 반성문 4 [단독] 잼버리 다 떠났는데... 아직도 행사장 공사 중인 전북道 5 [朝鮮칼럼]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6 19세기말 만민공동회 주도… 왕정 허물고, 민주공화정으로 나가다 7 [기자수첩] ‘채상병 조사’ 前수사단장 주변에... 꾼들이 달라붙었다 8 美 무인 로보택시는 움직이는 러브호텔? “다 찍히는 건 몰랐지” 9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풀린 강아지와 쿵... 운전자 과실은? [왕개미연구소] 10 최고급 전기차 2000만원 파격 할인… BMW·벤츠 갑자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