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1.]25검찰개혁, 수사기소권분리입법절차후 정의,인도에따른 절차에있는지 ~부정청탁등뇌물상한선법위헌무효및동법폐지법률성안해야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경기성남시대장동민관합작의도시개발사건의 성공수범사례의홍보행정관건은
관계공무원에대한 토건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50억클럽진상관계 내지는 토건인허가를 둘러싼 금융편익제공실체와
뇌물수수여부가
검찰개혁절차에병행하여 진행돼야한다하겠습니다.
더블어,어느나라에서 대한수억대까지의 부정청탁등 뇌물수수상한선을두고ㅡ 범죄를조장하는것도 아니고(선진국다수는공직뇌물사건은 살인죄이상으로가혹하리 만큼중범죄로취급처벌하는입법례임에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김영란법인지
ㅡ 국회는 명운을걸고
브끄러운 관련 입법의 폐지법률이나 개정법률을 시급히 성안하시기를 주장,촉구하고요,
정의,인도에 이르지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오늘의
기술수출국가라든지
선진국평가를 포기하던지 그리하여,검찰개혁절차에서
함께 긍정심으로 취급,다루어져야한다는데 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