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공유지를 사유지로 바꾸어 양을 키워 양모를 생산하기 시작한 인크로저 운동(종획운동)을 시작된 시점?
이른바 토지(자연)의 상품화다. 이때부터 농민들이 유랑민이 되어 거지가 되고 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빈법과 빈민법이 시작되었다.
영국 왕 월리엄 3세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에게 영국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주고 연리 8프로 120만 파운드를 빌리고, 사금융업자(금세공업자)가 세계 최초로 은행을 설립한 시점부터인가?
이른바 화폐의 상품화다.
산업혁명 후, 농촌으로부터 이주한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면서 스스로의 노동을 팔아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노동자의 노동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된 시점 부터인가?
이른바 인간(노동)의 상품화다.
토지의 상품화는 현재 생태계의 파괴로 까지 치달았고 많은 국가들이 사유지에 대한 제한과 개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생태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조합과 시장의 확대로 노동자 스스로의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화폐의 상품화는?
사실, 자본주의의 폐악질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모든 원인은 왜곡된 화폐제도에 있다.
화폐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 사회적 공공성을 찾는 길이 시급하다.
이자가 없는 정부통화 발행으로 의외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
화폐가 상품이 되면서 은행을 통한 이자가 발생되고, 통화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국가와 기업과 개인은 늘 돈이 부족하다. (물론, 일부 부를 축적한 자들은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야하고 그것이 성장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이 되었다.
그 부분에서 노동자 기업 국가 자연의 극심한 훼손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심한 모순은 어쩌면 인간과 자연의 상품화보다도 시장의 매개물이어야 할 화폐가 상품이 된 시점부터일지도 모른다. 그 모순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시작되었다. 물론, 인류 역사는 모순 덩어리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출발은 전인류를 파멸으로 이르고 만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는 그 시작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중 복지 정책은 자본주의 모순을 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복지사회를 위해 진보당이 보수당과 연합을 한다니, 복지는 진보나 보수나 두고 갈 수 없는 문제다. 의회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다. 복지사회가 무슨 그리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맑스까지 끌어들이고, 맑스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