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동 롯데캐슬마스터1차 앞 알박기(?) 펜스 해운대구청과 협의(올해 안에 도로계획선 조정 등에 의한 도로 지정 후 매입) 후 철거까지

[해운대라이프]

좌동 롯데캐슬마스터1차 앞 알박기(?) 펜스

해운대구청과 협의 후 철거까지

협의안 : 올해 안에 도로계획선 조정 등에 의한 도로 지정 후 매입

최근 좌동 롯데캐슬마스터1차 아파트 정문 입구와 초록마을 사이의 도로에 펜스가 2월초부터 10여일 간 설치되었다가 철거되었다. 해리단길과 엘시티 앞에 이어 해운대 신도시 내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알박기 사례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지역 여론이 한바탕 들끓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면적이 56㎡(17평)로서 공시지가로 계산해 봐도 땅값이 대략 1억3천만원 정도 된다. 롯데캐슬마스터1차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KB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었지만, 2014년 2월에 공매되어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이후 이 소유자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의한 도로 사용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가 없는 현황도로였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다가 다시 세금 체납을 이유로 2016년 10월에 공매되어 현 소유자가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현 소유자는 공매 취득 후 그해 11월에 해당 부지에 말뚝을 쳐서 통행을 막는 소유권 행사를 했으나 구청과 경찰서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통행자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철거한 전력이 있다. 이후 3년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초에 다시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 재차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이번에도 많은 민원이 쏟아지자 땅 주인과 구청 간에 ‘빠른 시간 내(올해 안)에 도로계획선 조정 등에 의한 도로 지정 후 매입하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교통 소통을 위해 일단 펜스를 조기에 철거한다’는 합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해결 수순에 들어선 모양새이다.

지난 14일 펜스를 철거하는 모습

이번 알박기(?) 펜스 논란은 20여년 전 롯데캐슬마스터1차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과 준공 이행사항 점검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구청이 세심하게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결국 당시 구청의 두루뭉술한 일처리로 인해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꼴이 되었다. 물론 이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해운대구청의 행정력과 노고는 칭찬할만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운대구청 건축 관계자들의보다 세심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 권대훈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