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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림]

학교, 더 이상 안전한 교육공간 아니다
-교권 보호의 시급

한상림
 

 
지난 4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교사를 공격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실제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그리고 2025년 1학기에는 이미 328건이 발생했다.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교사들이 매일 교육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한다.
 
교사노조에 의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물품 분리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명·신체 위험 또는 질서 침해 우려’ 등 엄격한 기준·절차 요구로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여기에 보호자 통보, 보관·반환 등 후속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 인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즉, 행정 부담·인권 침해 논란 탓에 소지품 검사로 흉기 반입을 금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태도는 가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직결되며,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교사를 존중하게 된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학생들의 태도는 과거와 달라졌다. 그 배경에는 학부모의 영향이 크다. 예전에는 자녀가 많아 부모가 생계에 매달리며 자녀를 세세히 챙기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스승을 우러르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스승을 존중하는 태도를 익혔다.
 
반면 오늘날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오히려 교사에 대한 존중이 약화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만 집착해 교사를 단순히 성적 관리자로 바라보며, 자녀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 따라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제도 개선과 함께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 침해는 단순히 교사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응 또한 제한적이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성희롱 피해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제자와의 법정 다툼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사가 교육적 권위를 상실하면 수업 분위기가 무너지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된다. 교사가 폭행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교육은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곧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교권 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폭행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조례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긴급 신고 시스템과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체계를 마련해 교사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교권 존중의 출발점이다.
 
국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안전망 구축과 교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 교사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스승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육 현장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날이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가 형성될 때 비로소 교육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교권 보호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성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