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상운]

[양상훈 칼럼]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헌법 재판소----

미국 헌법 아버지들은

대통령 탄핵을 법 아닌

정치 영역으로 판단
지금 탄핵 찬반 양쪽에

2000만명 안팎 국민 운집…

재판관 8명이 감당할 일인가
尹은 깨끗이 책임지고

野는 정치 수습책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쩌면

오늘, 아니더라도 곧 변론 종결을

맞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일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더 격앙돼 가는 것을 보면서 탄핵

심판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슴을 누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엄 사태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 동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져 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

때문이라고도 하고, 정치에 새롭게

눈뜬 2030 청년 세대가 민주당의

독재적 폭주 행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실감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이제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하게 됐다.

시한폭탄의 시계가 멈추면 폭탄은

터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시계가 멈추는 순간 폭발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다.

만약 탄핵으로 결론 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찬성

6대(對) 반대 2, 혹은 7대1로

의견이 갈리면 탄핵 반대의 법리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역풍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4대4로 갈라진 것은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 결정 후 곧바로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계엄 후 지금까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동이 계속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파란이 벌어질지 모른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여기에는 민노총, 전교조 등 우리

사회의 전문 시위대까지 총집결할

것이다.

자칫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에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 탄핵

반대층도 이를 좌시할 리 없다.

양쪽 거대 군중이 충돌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제를 시작한

미국은 대통령 탄핵 제도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법원이 아닌 의회

(상원)에서 하도록 했다.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자체가 ‘법적 사안’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문제’라는 견해가 컸다고

한다.

미국을 설계한 현인들이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들면서 이를 정치 문제로 본 것은

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그 후 네 번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일은

없다.

세 번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닉슨은 의회

표결 전에 사임했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 논란을 모두 정치적으로

수습한 것이다.

수습 뒤에 대통령이든, 탄핵파든 누구도

감옥에 가거나 보복당한 사람이 없다.

닉슨은 그야말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하야 뒤 정치적으로

사면받았다.

야당은 이를 시비하지 않았고 대규모 군중

시위도 없었다.

만약 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정에서 이뤄졌으면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라고 한다.

헌법 재판도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을 탄핵하는

것은 그가 한 행위의 법 규정적 판단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국가적 역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제 역사가 미국보다 일천한

우리가 대통령을 벌써 세 번째 탄핵

심판하고 있다.

이번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대통령이 바로 탄핵될 수

있다.

노무현 이후 대통령 5명 중 한 명이

자살하고 3명이 감옥에 갔는데 이 흑역사

역시 끝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거대한 정치

문제를 재판관 8명이 떠안았다.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타핵 반대집회 모습----

유권자 기준으로 탄핵 찬반 양쪽에 각각

2000만명 안팎 국민이 운집했는데 8명이

그 무게를 지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이 사태는 법 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질렀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 것은 법의

영역이고 또 다른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탄핵 심판의 끝이 ‘파면 대 기각’의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도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그러면 헌법 재판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누구든 100대0으로 이기려 하다가는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다.

양상훈 주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기대한다.

보통사람1111

분열의 책임은 문재인 이고 내란의 책임은

이재명의 입법농단 과 행정 방해 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과 이재명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은 신뢰 할 수 없는 존재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 잘 판단해라!!

들불 처럼 번져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길 바란다.

요그르트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치고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dd-_-bb

뭐 어쩌라는 건지. 헌법재판소가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이 죽거나 하야하는 것

뿐인데

심연식

탄핵은 윤대통령의 집권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심판 뿐만 아니라 집권은 합헌적 국민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증거에 따른 기준이 될

것이다.

탄핵 반대 시위는 보수종교 단체의 탄핵반대

시위주동자들이라는 사실이 mbc 보도가 목사가

돈을 줄태니 참여를 유도한 것이 들통난

상태에 정상집회 시위로 보기 힘들다.

메가네우라

양상훈은 마지막 수로 여기고 던진 것 같은데,

꼼수다.

헌법을 보면 계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법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는가?

정치적 혼란은 당연하다.

윤석열은 그 부분, 책임 인정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계엄령을 내렸다고

했으니 정치권에 타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면 압수수색을 제 4의 권력인 언론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권자의 1인이다.

메가네우라

윤석열의 선택과 책임은 그의 몫이고, 조선일보가

할 일은 부정선거에 대한 직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와 정당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들은 투개표 시스템을 책임져야 하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관해 발언할 자격 없다.

직접통치권이 없는 국민에게 투표는 유일한 권력

행사다.

민주헌정의 근본이자 출발점인 선거제도가 오염될

때 여론의 대변을 자임하는 신문의 역할은

거간꾼이 아니라 감시고발자여야 한다.

변화와중심

멍멍소리임, 왜 윤이 책임을 지는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임,

아무도 다치지 않은 상징적 계엄을 하였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진 것임.

악과의 전쟁밖에 안 남았음 .

흰구름

뭐 윤석열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면 민노총 전교조 등의

국민적인 거센 저향에 부딪칠 것이라고?

이런 좌파적인 소리하기 전에 비상계엄의 원흉인

악령같은 이재명의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광신도적인 행태를 준엄히 질타하는 말은

왜 못하는가.

확증 편향적으로 계엄을 부정하는 양주필이

조선일보에 있는 한 조선은 독자 이탈을

막을 수 없다.

qazwaxc

양상훈은 전라도 논설위원들 데리고 조선일보를

떠나라.

아니면 우파의 손에 처맞고 질질 끌려 나오고야

말 것이다.

nallomuger

이런 애도 밥 먹고 사는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데,

이런 모지리는 자유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불거리는 딱 조선일보 수준이랑 넘 잘 어울려!

아나타

결국 대통령 보고 책임지고 하야하라는 망언이다.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 때처럼 가짜뉴스로

도배하고 누명 씌워서 몰아내고 중형 때린 후

한 5년 후에 사면시키려 했는데,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정치적 결집이 무섭게 일어나자

고작 찾은 출구란 게 대통령의 자발적 하야다.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투쟁하는 대통령을 보고서

2030세대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에 동참했다.

민노총이 무서워서 국가를 이재명 집단에

송두리째 바칠소냐.

조선일보 기자들은 왜 이렇게 비겁한가?

왜 이리도 기회주의적인가?

거세게 일어나는 우파 운동이 두렵기는 한가?

자, 이제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회의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

선관위 해체와 조기총선이 구호다!

전국을 흽쓰는 평화 시위가 행동강령이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대한민국 재건하자!

으어오어아

탄핵 기각되더라도 사퇴하라는 게 조선일보의

일관된 주장인 듯 싶다.

근데 근거가 어이가 없네 ㅋㅋ

민노총, 전교조 시위가 두려워서 그만두라고?

장난하냐?

돌아와서 그것들 다 때려잡으라고 지지하는

건데?

해피123

또 양상훈이냐? 읽을 가치도 없음.

푸르른집

주필 이라는 직함이 아까운 사고를 하고 있네....

참 한심 하다..

Sarracenia

이상한 사설이네.

대통령에게 헌재 판결 전에 사임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자결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대통령이 나 잘못했어요~

하고 백기 들면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과 민노총 등

그 지지세력들이 그래 우리도 좀 심했지 하면서

자제라도 할거라고 기대하는 건가?

인텔렉투스

윤통은 탄핵 되면 그걸로 끝이고 기각되어도

내란 재판으로 대행 체제가 계속될 수 있어

어차피 작년 12/3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형국이다.

윤통에게 남은 소명은 보수가 재 집권 할 수 있게

구국의 일념으로 출구 전략를 잘 구사하는 것이라

본다.

다시 강성 지지자들을 자극하며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면 이재명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좌편향 헌재의 무리한 재판 진행이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보수층에 욕을

먹더라도 자극하여 국힘에서 확장성 없는 인물이

후보가 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윤통을 살리는 길은 정권 재창출이며

이를 이루려면 눈에 안 보이는 다수의 중도층과

무당층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힘과 강성 보수층에서 냉정하게 현 시국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동네머슴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사람이 뭔 소리여

잘못은 했지만 얼마 동안 탄핵 29회 특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노?

티빙

이런 이상적인 말이 통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재명 민주당 꼬라지를 그렇게 보고도

이런 말을 하나?

상전

이 양반은 무안 공항 참사때도 요상한 글을 쓰더니

은근히 윤석렬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글 같네,

이런 사람이 조선일보 주필이라니 참 한심 하네,

기각하면 난리라고?

전교조 민노총 어거지 부리는 것 하루 이틀

보았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네.

先進韓國

양상훈 주필, 너무 무책임한 글을 쓰셨다.

아니 윤 대통령이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질렀다고?

그건 공산 좌파들과 양상훈의 생각일 뿐이다.

국민 절반은 윤 대통령이 실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양상훈은 국민 절반의 생각을 국민 전체에게

강요하나?

양상훈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다.

양상훈에게 묻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게 불법

아니냐?

불법은 공수처가 저질렀지 대통령이 저지른 게

아니다.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걸 잘못이라고 양상훈은 떠드는가?

왜 양상훈은 위헌적 발언을 함부로 하는가?

양상훈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리가

있는지 답변을 배보라.

공수처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불법은 공수처가 저지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왜 양상훈은 헌법을 휴지조각 만들면서까지

대통령을 함부로 비난하는가?

이래서 조선일보가 욕먹는 것이다.

두꺼비뛴다

양상훈 답네.

현실 부정을 너머 국민감정은 X도 모르네.

윤이 왜 책임을 져야 하지?

조기대선 불 지피지 마라.

계엄령이 왜 계몽령이었는지?

음란수괴 혹은 아청수괴한테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