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출신 장관의 등장과 에드테크의 향방 - 교육문화부 장관에 고젝 창업자 임명, 에드테크(EdTech) 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 -

[수봉]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출신 장관의 등장과 에드테크의 향방

2019-11-28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교육문화부 장관에 고젝 창업자 임명, 에드테크(EdTech) 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 -

- 교육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완화, 정부 예산 확대와 에드테크산업 제도화가 예상 -

□ 인도네시아 교육시장 현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의 20%인 444조 루피아(약 317억1,429만 달러)를 교육시장에 할당했으며, 2019년 할당된 교육 예산 규모는 495조 루피아(약 353억5,7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음.

  ㅇ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선언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인적 자원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정부는 교육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수준 불균형을 해소하며 기초 문해 능력이 결여된 인구 수를 줄여나가고 숙련된 노동인력을 확충할 계획임.

  ㅇ 향후 국가 경제 성장, 정부 예산 증가, 개인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교육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함.

  ㅇ 특히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는 사교육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시장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에듀테크(Edutech) 또는 에드테크(Edtech)로 지칭함.

  ㅇ 2018년 인도네시아 교육시장 규모는 매출 규모 기준으로 2013년 대비 60% 성장한 591조4,800억루피아(422억4,888만 달러)를 기록했음.

인도네시아 교육 시장 규모

(단위: 조 루피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369.57	417.63	474.85	512.28	548.55	591.48

주: 1) 총계는 위의 영유아·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 및 기타 교육을 합산한 값임.
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환율(2019.11.20. 기준)→ US$1=14,095IDR

자료: 유로모니터(2019.11.)

  ㅇ 특히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는 사교육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시장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

  ㅇ 인도네시아는 190만㎢ 면적에 1만8000개 내외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다 군도 국가로,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나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 중임.

  ㅇ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억7,12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사용인원은 자카르타나 자바섬과 같은 주요 발전 도시 및 지역 위주로 밀집됨.

  ㅇ Speedtest Global Index(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이 가장 느린 지역 중 하나로 언급

    - 이 지수에 따르면 2019년 10월에 모바일 부문 인터넷 속도는 세계 123위(한국 1위)이며 다운로드 속도는 12.94Mbps(초당 메가바이트)를 기록했으며 업로드 속도는 10.33Mbps를 기록했음.

    - 유선 인터넷의 경우 세계 112위(한국 2위)로 다운로드 속도는 20.15Mbps, 업로드 속도는 12.67Mbps를 기록했음. 

    - 무선인터넷 및 유선인터넷 속도가 전년대비 소폭 성장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면서 국가 랭킹은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나,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팔라파 고리 위성 프로젝트(Palapa satellite project)가 완성되면서 향후 인터넷 속도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왜 에드테크인가?

  ㅇ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요건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드테크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점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신 상태가 현재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된다면 에드테크는 인도네시아 교육 산업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임.

    - 통신망 개선을 통한 에드테크 활성화는 대도시에 위치한 유명 교육기관에 통학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및 낙후지역 학생들 및 교사를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전체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이행은 향후 인도네시아 에드테크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ㅇ 무엇보다, 2019년 10월 20일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는 새로운 교육문화부 장관에 인도네시아의 데카콘을 탄생시킨 만 35세의 고젝 창업자인 나딤 마까림(Nadiem Makarim)을 임명하면서 교육과 테크(tech) 융합산업의 육성은 정책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임. 

  ㅇ [전문가 의견] 실제로 그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에드테크를 전부 대변할 수 없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에드테크 전부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전통적인 교육환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교육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도구로써의 에드테크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했음.

  ㅇ 11월 1일에 있었던 대통령궁 기자회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나딤 교육문화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교육 분야에 적용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음을 언급했음. 

2019년 10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된 나딤 마까림(Nadiem Makarim)

자료 : Tribunnews

□ 인도네시아 에드테크 시장 트렌드

1)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서비스

  ㅇ 인터넷 강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공 교육시설과 제휴한 학교의 교육시스템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비롯, 과외교사 매칭 플랫폼, 교육자금 대출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교육 서비스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함.

인도네시아 에드테크 모델 주요 트렌드

① Quipper와 Zenius와 같이 비디오 형태의 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② Squline과 Bahaso와 같이 영상 채팅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국어 교육 육성

③ HarukaEdu, Kelase, Class Kita와 같이 일반 대중과 특별 이용객이 모두 접근 가능한 이러닝 플랫폼 구현

④ Quintal, Aimis와 같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수(teaching)와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⑤ Sukawu와 PrivatQ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이용객을 튜터(과외교사) 또는 양질의 과정과 매치메이킹을 돕는 에드테크 플랫폼 

⑥ Ruangguru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행하는 에드테크 플랫폼

2) 코딩 교육

  ㅇ 코딩 또한 IT를 이용한 콘텐츠와 기자재를 통한 정보통신기술 교육으로 에드테크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이며, 최근 몇년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코딩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 학교에 코딩 수업을 도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 교육문화부는 인도네시아 교육 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변경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교사협회(IGI)의 무하마드 람리 라힘(Muhammad Ramli Rahim) 협회장은 교사인 협회 회원들이 2019년 11월에 제안한 10대 커리큘럼 변경안 중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코딩 수업을 5대 내지는 6대 주요 과목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돼있음을 언급했음.

  ㅇ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이미 부모들이 자녀들을 코딩 수업에 줄 세워서 보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자녀들을 다가올 미래 산업에 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향후 몇 년 내에 벌어질 현상으로 보여짐.

3) 느린 인터넷 속도를 극복한 이러닝 솔루션 제공

  ㅇ 인도네시아의 통신 인프라는 한국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이 통신 장애 없이 온라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보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극복한 에드테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주요 사례는 2012년에 진출한 우리 스타트업인 마하멘토(Mahamentor)로, 해당 스타트업은 인도네시아의 느린 인터넷 속도, 적정 컨텐츠 부재, 높은 비용 등이 이러닝 확산에 장애인터넷 불가능 지역을 위한 이러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진출했음.

  ㅇ 50달러 내외의 비용으로 학교마다 현지 서버를 구축, Wifi를 통해 빠르게 양질의 콘텐츠에 접속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러닝 가능한 서비스 제공

  ㅇ 마하멘토와 기타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제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문제 해결, 교육기관 등 공공시설에 Mirror Server를 구축해 반경 20m 내에서 Wifi를 통해 동시 수강 가능(느린 인터넷망 문제 해결)

4) 온라인 알림장 시장성 낮은 이유는 왓츠앱 대화방이 성행하기 때문

  ㅇ 한국에서 이미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알림장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에도Quintal, Bulletin Board, Kitaschool과 같은 온라인 알림장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하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ㅇ 학부모와 선생님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왓츠앱(whatsapp) 대화방을 통해 즉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자녀에 대한 피드백, 학부모의 요청사항등이 오가는 실정임.

  ㅇ 와츠앱의 편리성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학교는 많지 않고, 국제 학교 및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간혹 사용하기도 함.

5) 시간 및 비용 절감의 이점으로 인한 온라인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

  ㅇ 교사의 자질은 교육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법 2005년 제 14호(Law No. 14/2005) 를 통해 교사들이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법제화했음.

  ㅇ 한편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학교의 수업은 오프라인 형태의 수업에서 정보통신(ICT)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수업을 통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수업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교사들은 ICT 및 4차 산업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교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훈련에만 투입해야 하는 반면, 가상 코디네이션 훈련(VCT, Virtual Coordination Traning) 프로그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줌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교사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했음.

    - 해당 프로그램 이수 결과물은 훈련 마지막날에 비디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교육문화부가 주관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2018년 초에 최초 도입됐음.

  ㅇ 교사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도입은 산림 화재가 잦은 서부 깔리만딴(Kalimantan Barat) 주의 학생들이 자연재해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음.

    -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상 교실(virtual class)를 운영하는 방법, 디지털 교수 자료 준비, 각종 디지털 수업 도구 활용, 바코드 사용을 통한 시험지 준비 기술 등을 습득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video conference webex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화재가 잦아들고 대기의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등교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음.

    - [전문가 코멘트] 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이자 깔리만딴 가상 코디네이터 통합위원회(VCIC)의 위원장인 엘리(Elly) 씨는 "VCT 프로그램에 참가한 덕분에 가상 교실을 형성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됐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각자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답은 종이에 작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음.      

  ㅇ [전문가 코멘트] 인도네시아 반뜬(Banten) 주의 술탄 아긍 띠르따야사(Sultan Ageng Tirtayasa) 대학의 알파 아미라치만(Alpha Amirrachman) 교수에 따르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오프라인 또는 대면 수업 참가 방식은 물론 유용하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선생님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큰 편이다. 이에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사들이 교육장소에 올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퇴근 후인 6시 이후부터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면 된다."라고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 주요 에드테크 스타트업 현황

스타트업	사업 주요 내용
Ruangguru	ㅇ 개인교습 교사와 학생을 매칭하는 플랫폼임. ㅇ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대의 학습을 도와줄 교사들이 있으며 평소 학습진도 및 시험준비까지 교습함. ㅇ 학부모에게 알맞은 교사를 이어주고 결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현금 지불의 번거로움을 줄임. ㅇ 또한, 즉시 문제해결 및 시험 준비 플랫폼 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함. ㅇ 웹사이트: ruangguru.com
Sukawu	ㅇ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EdTech기업 중 하나로, 비정규 온라인 코스 및 사립 대학교들과 협업하여 유료 학위코스 등을 제공 ㅇ 창조경제분야와 연관된 오프라인 교육 과정 서칭이 용이하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예: 포토샵, 음악, 영화 제작 수업 등) ㅇ 동 사가 진로 선택 및 자기 개발과 관련해 직접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수업을 개방 ㅇ 웹사이트 : http://sukawu.com
Bahaso	ㅇ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며 인도네시아 국립대(UI)와 제휴하여 수업 콘텐츠를 제공 ㅇ 특정 수업에 과금하여 수익을 창출 ㅇ 웹사이트 : https://bahaso.com/
MejaKita	ㅇ 학생들의 숙제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 플랫폼은 플랫폼 개발자인 Dicoding과 협력 ㅇ 10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ㅇ 웹사이트 : https://www.mejakita.com/
AIMSIS	ㅇ AIMSIS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출결 및 성적 입력 시스템으로 활용 ㅇ 학기 말에 교사들은 AIMSIS를 통해 원장 및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ㅇ 웹사이트 : https://aimsis.com/
Quintal	ㅇ Quintal은 학교 교사들의 교수법 및 학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출결데이터관리와 학기 말 성적표 출력 서비스 제공 ㅇ 웹사이트 : https://quintal.id/en/
Squline	ㅇ Squline은 외국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의 1:1 영상 통화를 이용해 학생의 외국어 습득 효과 제고 ㅇ 웹사이트 : https://squline.com/
Zenius	ㅇ Zenius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모듈과 영상 튜토리얼과 결합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스타트업 ㅇ Zenius는 학생들의 대입시험, 국가고시, 학교 시험 대비를 지원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한 온라인 학습 도구 및 수단 지원 ㅇ 웹사이트 : https://zenius.net/
Circledoo	ㅇ 경험 및 지식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은 유료 또는 무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상하여 그들의 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ㅇ 그룹의 멤버들은 미리 결정된 시간과 장소에 조우하며, 사용자들은 주요 멤버의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ㅇ 웹사이트 : bfi.circledoo.com, https://adira.circledoo.com/ 등의 커뮤니티
Playable Kids	ㅇ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으로 노래 비디오, 만화 과학 학습을 위한 교육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함 ㅇ 학교에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며 이용료는 매월 청구됨. ㅇ 웹사이트 : http://playable.id/
SIKAD	ㅇ 학교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스타트업이며, 클라이언트들(학교)의 재무, 통신, 도서관, 교사 업적 평가 등의 관리를 지원함 ㅇ 사용자들이 각 수업에 사용됐던 교재 및 출결현황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해 학습 및 교습 활동을 기록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ㅇ 웹사이트 : https://sikad.id/
Pintek	ㅇ 교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신청자의 데이터와 신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자금을 제공함. ㅇ 대출금리는 0%에서 시작하며 교육 대출은 Pintek과 제휴된 교육 서비스 업에서도 가능함 ㅇ 웹사이트 : https://pintek.id/

자료 : tracxn,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각 스타트업 페이지

□ 인도네시아 에드테크 대표 사례 : 루앙 구루(Ruangguru), 인도네시아 교육 패러다임 전환 도모

Ruangguru 애플리케이션 접속 화면

자료 : kompasiana.com, gadgetgaul.net

  ㅇ 인도네시아 교육 스타트업인 ‘루앙구루(ruangguru.com)’는 인도네시아 사교육 시장 디지털화의 성공

    - ‘루앙구루’는 과외 교사와 학생 간의 온라인플랫폼으로, 현재 6백만명 이상의 학생과 15만명 이상의 교사*가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정규 교사 또는 전문영역에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로, 인도네시아는 교사가 사적인 영역에서 과외로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 

    - 이 플랫폼 안에는 ‘RuangBaca, RuangLes RuangUji, DigitalbootCamp, RuangLesOnline, Ruang Belanjar’등 과목별로 여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서비스수수료는 서비스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및 관련 스타트업과의 제휴 강화

    - ‘루앙구루’는 일종의 소셜 인플루언서인 ‘루앙구루’의 브랜드 명예대사를 임명해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루앙구루’는 총 326개의 도시와 32개의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스타트업과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동 사는 최근에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업가 정신, 사업역량강화교육 서비스를 론칭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앙구루를 차기 인도네시아의 유니콘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음.

루앙구루 브랜드 명예대사이자 인플루언서(Ruangguru Squad)

자료 : Ruanggurusquad

□ 에드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법규는?

  ㅇ 투자조정청 및 교육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청(핀테크 사업 추가일 경우) 등의 인허가가 있어야 하며 사업 분야 및 규모, 협업 범위에 따라 에드테크 사업체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법규가 상이할 수 있음.

  ㅇ 투자조정청 관련 법규 : 법인 설립

    - 내국인 100%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국인 사업자에게 진출 기회가 있는 바, 해당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교육문화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전문가 의견] 이와 관련하여 교육문화부의 요한(Mr Yohan) 서기관은 투자가들이 현지인 파트너를 물색해 인도네시아 국내 지분율 100%로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했음.   

    - 한편 2019년 정부 계획에 따르면, DNI 리스트 개정본 발표를 통해 해외 대학교 설립 시 100% 외국인 지분 허용하게 될 것임. 

교육분야의 사업조건

업종	KBLI(업종 코드)	조건
유아교육(Pendidikan Anak Usia Dini)	85132, 85133	국가교육시스템(isdiknas) 과 실행규정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0호에 따름
사립 초등학교(Jasa Pendidikan Sekolah Dasar Swasta)	85121
사립 중학교(Sekolah Lanjutan Tingkat Pertama Swasta)	85122
사립 고등학교(Jasa Pendidikan Sekolah Menengah Umum Swasta)	85220
사립 직업훈련학교(Jasa Pendidikan Sekolah Menengah Kejuruan Swasta)	85240
사립 학위 프로그램 서비스(Jasa Pendidikan Tinggi Program Gelar Swasta)	85321	고등교육과 실행규정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2호에 따름
사립 비학위 프로그램 서비스(Jasa Pendldikan Tinggi NonGelar Swasta)	85322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대통령령 2016년 제 44호

  ㅇ 교육문화부 인가

    - 학교와 협업이 없는 소규모 에드테크 사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그레이존(gray zone)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임.  

    - 그러나 루앙구루(Ruangguru)와 같이 사업규모가 크거나 학교, 교사와의 협업 사항이 있는 경우는 교육문화부 장관령 2013년 제 81호(PERMENDIKBUD No. 81 Tahun 2013)에 의거해 정부에 등록해야 함.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청 허가

    - 에드테크 사업이 핀테크 사업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교육 대출 스타트업인 삔떽(pintek)과 같이 금융감독청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P2P 대출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디지털뱅킹, 보험테크, 핀테크, 벤쳐캐피탈, 온라인 파이낸싱, 데이터 보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이 포함될 경우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업 영역에 전자지갑서비스, 이머니 서비스, 지불결제(PG), 스위칭 회사, 카드 발급자, 블록체인, 국가 지불결제(NPG), ATM, EDC, 데이터센터 등 결제 처리시스템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임.  

    -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Gopay, OVO 등의 지갑을 결제수단으로써만 단순 활용하는 경우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 인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청 허가 관련 주요 법규

법령 및 법규	법규명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18/40/2016	지불거래처리 기관에 대한 규정	ㅇ 지급 결제 처리 수행 관련 법령 ㅇ 주요 내용   - 결제 거래 처리 주관자 소관분야: 거래 전 단계, 승인, 청산, 정산, 사후 처리 ㅇ 해당 분야 업무 당사자 종류 및 역할   - 지불 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자   - 지불 거래 지원 서비스 공급업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19/8/PBI/2017	국가 지불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ㅇ NPG 구축 항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신규 2017년~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중 ‘소비자 보호’ 항목에 속함. ㅇ 2017년 6월 22일 발효를 통해 구축 완료된 동 통합체계는 표준화, 전환(switching),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 통합 결제 수단 및 채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ㅇ 동 규정은 기술, 정보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만한 국가 통합 지불 결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19/12/PBI/2017	핀테크 조직에 대한 규정	ㅇ 금융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유지 및 원활한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앙은행법임. ㅇ 이를 위해 핀테크 사업자의 정의 및 활동 범위, 핀테크 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허가를 득할 의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에 대한 내용 등이 상세히 공지되어 있음.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20/6/PBI/2018	전자화폐(E-Money)에 대한 규정	ㅇ 전자회폐에 대한 정의, 유형, 최대 예치규모,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지 ㅇ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발행자(issuer)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하며, 전자화폐의 가치는 서버 또는 전자칩에 저장되고, 화폐 발행자는 은행 예금과 같은 전자화폐 예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 ㅇ 등록되지 않은 전자화폐애 대해 최대 200만 루피아 또는 1000만 루피아까지 예치 가능 ㅇ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 49%까지만 허용
금융감독청 OJK No 77/POJK.01/2016	기술 기반 펀드 대출 서비스에 대한 규정	ㅇ 기술 기반 펀드 대부 서비스(P2P 대출 서비스) 관련 법령으로 2016년 12월29일에 제정 ㅇ 주요 내용   - 일반적인 P2P 대출 서비스, P2P 대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사항, P2P 대출업자 자격요건 등 ㅇ P2P 이해당사자 종류 : 대출기관/업자, 제공기관/업자, 대출자 ㅇ 대출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 회사설립, 승인 및 허가, 대출 최대 금액, 의무 보고사항, 인력고용 관련
금융감독청 OJK 13/POJK.02/2018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한 규정	ㅇ 이 법규는 디지털 금융 혁신(IKD, Inovasi Keuangan Digital)을 위한 새로운 핀테크 규정으로2018년 9월 16일부터 발효 ㅇ 이 규정은 IKD의 정의 및 범위, 기록, 금융감독청 인허가 절차, 정보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BPI No. 21/5/PBI/2019, 세부시행령No. 21/19 / PADG / 2019	전자 무역 플랫폼(ETP, Electronic Trading Platform) 운영에 대한 규정	ㅇ 금융 거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전자 무역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규임. ㅇ 해당 사업 운영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300억 루피아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세부시행령 PADG 21/18 /PADG/2019	인도네시아 QR코드 표준화 규정	ㅇ 인도네시아 QR Code Standard(QRIS)를 론칭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업들에게 해당 QR Code 표준을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며, 이는 2020년 1월까지임.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ㅇ 정보통신부 허가

    - 정보통신부 장관령(peraturan menkominfo no 36 tahun 2014)

    -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들은 정보통신부에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되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은 조회되지 않고 있음.

    - 다만 큰 규모의 에드테크 사업이거나 정부, 학교 등과의 협업이 있을 경우는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에 통신 서비스, 정보기술, 정보기술 하의 핀테크 분야일 경우는 정보통신부의 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는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4년 제 36호(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6 Tahun 2014)임.  

  ㅇ 그밖의 인허가

    - 같은 교육사업이더라도 어느 분야가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 이를테면 교구 및 관련 기자재 수출이 동반될 경우 상품에 적용되는 SNI, BPOM, 할랄인증, 사전수입승인, 선적전 검사,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정보통신부 제품 등록, 종교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의 경우 종교부 인가가 필요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교육 산업으로의 투자유치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지분 100% 등의 투자제한리스트의 규정으로 인해 사업적 제약이 큰 편임.

    - 이에 투자제한리스트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교육 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분야로의 정부 예산 투입을 늘려갈 예정임에 따라 교육 분야로의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디지털 경제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에드테크 기술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정부는 산업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및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임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에드테크 사업 또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학생 뿐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늘려 교육의 품질을 높여나갈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에드테크 분야 또한 유망할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을 희망함에 따라 에드테크 분야에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 현실(AR)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지 숙련 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ㅇ 조코위 대통령이 2019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인도네시아 1000개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대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를 교육문화부 장관에 파격 임명함에 따라 에드테크 사업 기회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레이존이었던 사업 영역을 제도화함에 따라 에드테크 종사자들에게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에서 에드테크 관련 전시회는 2019년부터 최초 개최됐고, 2020년 2월에 다음과 같이 제 2회 전시회 개최가 예정인 사실은 에드테크는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블루오션 산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전시회의 참여는 현지 교육기관 및 에드테크 업계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 KrASIA, tracxn, reuters, Tempo.co,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정보통신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투자조정청(BKPM), 유로모니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각 에드테크 스타트업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