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비리를 비호하는 대한민국 현직검사 4명과 경찰 1명을 고소합니다.(고소장 첨부)

[김종현]

고 소 장

고소인   김 종 현

피고소인   김 형록 외 4명

2009년 6월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장

고  소  인 : 김종현 (019-528-899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 선경아파트 103동 1109호

피고소인 1 : 김형록 검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피고소인 2 : 최종필 검사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11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

피고소인 3 : 김병구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피고소인 4 : 신승희1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현 국외파견)

피고소인 5 : 임영종 경위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경제11팀

고   소   취   지

상기 피고소인들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07.7.2. 공익을 앞세우며 국가청렴위원회로 고발한 비리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과 이 재단과 유착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이 재단의 감독청인 송파구청의 비리를 지금까지 비호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비호하고 있는 비리재단과 그 재단의 하수인들로부터 고소인이 당한 보복성 고소 고발(형사 7건, 민사 2건)에 몸서리 나게 시달리도록 방치함으로서, 고소인의 고통이 극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한 자들이다.

09.1.21.에는 급기야 서울삼성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에,가족력도 전혀 없는 심장병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그동안 고소인은 상기 고소인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고소인이 07.7.2. 국가청렴위원회로 고발한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비리사건은 07.10.18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역시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로 결론을 짓고,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검사의 지휘에 의거,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08.3.3. 송치된 사건이다.

08.3.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로 송치된 이후, 이 사건을 처음 담당한 피고소인1 김형록 검사는 국가청렴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곳의 국가사정기관에서 이미 8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그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재단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기소에서 배제 시키는가 하면 아예 가장 핵심적인 사건(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횡령, 계좌추적, 송파구청의 재단과의 공범관계 등)은 기소 자체를 누락시켰다.

이에 고소인이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마침 바로 그 시점(08.7.30.)에 공영방송 KBS에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방영되자, 이 사건을 조작했던 피고소인1 김형록은 방영 이틀 후인 08.8.1.자 타 부서로 긴급 방출됐고, 그 후임검사로 피고소인2 최종필 검사가 투입되어 이 사건을 맡았으나 최종필 검사 역시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차 하명 수사지휘를 했다가 사건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며 비리재단의 재판에는 유리하게, 고소인의 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교묘한 처사(사건병합을 그토록 요구했으나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기어이 비리재단의 비리를 비호함)를 해 대더니 종국에는 09.1.19. 이 사건의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했다는 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보냄과 동시에, 또 다시 이 사건을 타관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해버렸다.

09.1.19. 이 사건을 이관 받은 피고소인3 서울동부지검의 김병구 검사 역시 09.6.15.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는 매 한가지다. 피고소인2 서울중앙지검 최종필 검사가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한 후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3 서울동부지검의 김병구 검사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병구 검사 역시 비리재단과 부패한 송파구청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1,2,3들이, 사회복지를 빌미로 한 상기 복지재단의 비리행위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명백히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을 알고도 이를 예방하고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비리 행위를 비호해 왔고[형법 제18조(부작위범)], 또 그 비리 행위를 축소, 은폐,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정당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결과들이 모두 다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기 피고소인1,2,3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그 처벌을 요청한다.

그리고 피고소인4 신승희 검사와 피고소인5 임영종 경위는, 비리재단의 산하시설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비리재단과 송파구청의 부패와 재단의 하수인의 회계부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리재단과 부패 송파구청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고소인을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엮어, 난데없는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유예처분을 만들어 낸 자들이다. 그러면서 정작 진정을 당한 비리 당사자들의 범죄행위는 모조리 누락 시키거나 축소, 은폐시켜 버렸다. 이들 역시 비리재단과 부패한 송파구청을 비호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이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4,5 역시 피고소인1,2,3과 같은 사유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그 처벌을 요청한다.

                                                             고   소   내   용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들이 국가청렴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2곳의 국가사정기관에서 이미 그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기소권을 독점하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국가가 배정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상기 복지재단의 비리와 이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공범관계를 형성한 송파구청의 부패행위를 엄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상기 피고소인들의 아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또한 그에 따른 준엄한 처벌을 요청한다.

아      래

1. 피고소인 1 김형록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7.7.2. 고소인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을 비리혐의로 고발

② 07.10.18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사건번호 2008 형제 23241)

③ 08.3.3.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노만석 검사실로 송치 - 이 사건(사건번호 2008 형제 23241)과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수사지휘는 노만석 검사가 담당.

④ 사건이 송치된 08.3.3. 그동안 수사를 지휘했던 노만석 검사는 타부서 전출 발령되었고 그 후임 박기종 검사가 이 사건을 인수.

⑤ 08.3.10.과 08.4.24. 고소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진술서 제출.

- 이 진술서에서 선한목자재단과 담합한 송파구청의 비리를 자세하게 적시하여 고발함.

⑥ 08.5.초경 이 사건 담당자가 갑자기 박기종 검사에서 같은 형사3부 김형록 검사로 교체.

⑦ 08.6.4. 고소인이 박기종 검사와 김형록 검사 2인을 피민원인으로 하여  대검찰청으로 민원 진정 (제목 : ‘수사지연에 따른 피해발생’)

⑧ 08.6.24. 김형록 검사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받음. - 통지서 내용에서 “본 건 진정은 당청 2008 형제 23241호 피의자 선한목자재단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진정으로, 위 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기록편철 종결함을 통지합니다.”라고 함.

⑨ 08.6.30. 김형록 검사가 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일부 불기소(무혐의), 일부 약식기소 처리.

- 08.6.25. 고소인이 김형록 검사실로 전화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소환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소환 없이 전격 불기소 및 약식기소.

- 김형록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가장 핵심 사건인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무혐의 처리해 버렸고, 심지어 국고보조금의 대표적인 횡령사례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횡령 건 같은 사건은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다시 말해 사건을 증발시켜 버렸음.

- 고소인이 08.6.4.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08.6.24. 김형록 검사는 “본 건 진정은 당청 2008 형제 23241호 피의자 선한목자재단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진정으로, 위 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기록편철 종결함을 통지합니다.”라고 했으나 이 진정서에서 진정한 송파구청의 유착 비리와 이 수사에 필수적인 주 피의자의 개인계좌 추적 등을 전혀 시행치 않았음.

2. 피고소인 2 최종필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6.30. 김형록 검사가 전격적으로 일부 불기소(무혐의), 일부 약식기소 (서울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 처리한 후 고소인은 08.7.14.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추가고발장을 접수시켰고, 이 추가고발장은 김형록 검사실로 이송됨.

- 접수 시 KBS2 추적60분 팀과 함께 동행 하여 접수 장면 취재함.

- 이 추가고발장은 새로운 사건을 추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앞서 김형록 검사실로 이미 발송시킨 바 있는 진술서(2회)의 내용을 정식 고발장 형식을 갖춰 제출함으로서 좀 더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가고발장’이라고 명명하여 접수시킨 것임.

② 08.7.30. KBS2 추적60분에서 이 사건을 전국에 방영함.

③ 08.8.1. 서울중앙지검 409호실 김형록 검사와 수사계장 동시에 타 부서 전출 발령, 및 후임 최종필 검사와 수사계장 전입 발령.

④ 08.8.1. 고소인이 법무부 감찰관실로 부실수사에 대한 ‘재조사요구서’ 발송.

⑤ 08.8.5.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

⑥ 08.8.8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로 이 사건의 재조사 지시.(대검 감찰1과-3830호 공문)

⑦ 08.8.2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사건병합 요청 진정.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과 대검찰청의 재조사지시에 의해 조사되고 있었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진정이었음.)

⑧ 08.10.1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에서 고소인을 첫 소환 조사.

- 밤 12시까지 사건의 개요를 상세하게 진술.

- 이 날 조사 시에도 사건 병합을 요청함.

- 이 날 송파구청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식 추가 고발함.

⑨ 08.10.3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두 번째 사건병합 요청 진정.

⑩ 08.11.5.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가 고소인의 사건병합 요청은 전혀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 선고.

- 이 판결에서 결국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사라지고 사기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에서도 사건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⑪ 김형록 검사의 부실기소에 의한 재판이 끝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는 08.11.12. 또 다시 이 사건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돌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명수사 지휘를 함.

⑫ 08.12.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뒤늦게 고소인이 08.8.1. 법무부 감찰관실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 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고발했던 사건이 일부 약식명령 청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여 재조사 해달라는 취지이므로, 이 건 진정은 당청 2008 고제 5695, 8534호로 최종필 검사실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본 건 진정을 종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함.

- 이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임. 말하자면 앞서 전임 김형록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말고, 그것은 1심 재판으로 모두 끝내고 나머지 고소(발)건만 추가로 조사하자는 내용이었음.

- 참고로 부실기소에 의한 1심 재판이 끝난 후, 담당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피고소인도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일단 1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됨.

⑬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왜곡된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함.

- 이 답변의 주 내용은,

첫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업무상횡령 1건과 업무상배임 1건에 대한 재조사와,

둘째, 기소처분도 불기소처분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포함) 횡령 건에 대한 재조사와,

셋째,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적용 후 재기소와,

넷째, 기 제출한 추가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음.

⑭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자 09.1.14. 최종필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지시함.

⑮ 09.1.1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고소인에게 ‘고소(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하여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내용이었음.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 사건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계속 돌리면서 6개월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명백히 부패한 집단을 비호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늑장 편파 수사라 할 것임.

3. 피고소인 3 김병구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9.1월 말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관 조치한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병구 검사실로 배당됨.

② 09.2.2. 고소인이 다시 청와대 신문고로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진정함.

③ 09.2.20.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진정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에서 공문(대검 감찰1과-1400)을 통해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시어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관련사건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440호)’에 따라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함.

- 참고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검 예규 440호에서는,

제2조【정의】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내용

제5조【처리 기본원칙】

1.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

2.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1.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3. 진정사건 처리 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라는 등의 예규를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지켜야할 수칙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

④ 09.2.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본 건 진정의 요지는 현재 수사 중인 우리 청 2009 형제 4674호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사건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인 바, 본 건 진정서를 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을 종결함”이라는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음.

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가 상기와 같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09.6.15. 현재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의 진행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없음.

-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소인의 상대방은 평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수 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4. 피고소인 4 신승희1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② 08.5.16. 이 사건(2008 형제 32530)이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송파경찰서 경제11팀에 배당됨.(담당자: 서울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제11팀장)

③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 김종현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를 한 후,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08.7.2.서울동부지검의 신승희1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함.

④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신승희1 검사는 08.6.20. 고소인 김종현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업무상횡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을 전혀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강 조사도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⑤ 신승희 1 검사는 불기소(기소유예)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으나 이는 검사 본인이 창작한 문구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만행이며 인권유린이다. 본인은 반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반성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송파경찰서에서 진술한 본인의 신문조서에 잘 나타나 있다.

⑥ 이 사건(2008 헌마 644)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고소인의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임.

4. 피고소인 5 임영종 경위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② 08.5.16. 이 사건(2008 형제 32530)이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송파경찰서 경제11팀에 배당됨.(담당자: 서울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제11팀장)

③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 김종현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를 한 후,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움.

④ 그러나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는 정작 이 진정 사건의 핵심(진정인 김성민이 진정한 내용)인 송파구청의 부정행위와 선한목자재단의 실소유주의 하수인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왜곡 수사를 자행하였음.

- 선한목자재단과 그 실소유주의 회계부정에 관한 진정은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빠짐.

⑤ 08.7.2.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에게 송치함.

⑥ 08.8.7. 결국 고소인 김종현에게 기소유예처분이 통보됨.

결      어

    고소인이 당해온 상기와 같은 불합리한 법적 처우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지원 받고 있으면서, 그 국고보조금을 국가가 정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재단이 임의대로 횡령해 왔던 사실과, 또 그런 재단과 유착한 관할 감독구청의 공범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합당한 처벌 요청이, 상기와 같이 기소권을 독점한 일부 부패, 비리 비호 검사들에 의하여 축소, 은폐,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도를 넘어 오히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비리를 제보한 비리제보자가, 그 상대방 비리재단과 그 재단의 하수인들을 통한 갖은 술수와 거짓으로 점철된 보복성 고소, 고발을 당하여, 그 개인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음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일체 외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리재단과 부패한 공무원들을 비호하기까지 한 것은 그 어떠한 경우이든 용서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제 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감히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부패한 자들을 고발하여, 그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부패한 자(비리재단과 부패한 공무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가진 것 많고 힘 있는 부패한 범죄자들로부터 오히려 핍박 받아야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가혹하며, 심지어 어떤 자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는 이런 수사를 계속하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선서를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사실은 모두 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장한 것으로서 일체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09.  6.

위 고소인  김 종 현 (인)

(연락처: 019-528-8993)

 

이 동영상은 추적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40초짜리 예고편입니다.

본 영상은 http://www.kbs.co.kr/2tv/sisa/chu60/ 402번(2008.07.30.방영)에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http://blog.daum.net/inkojhk/?_top_blogtop=go2myblog입니다. 

[김종현]

다시 한 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澖堂 허찬권]

그놈들 직무유기는 사건을 미루어 두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직무유기 했다고 하면서 일단 불기소던 기소든 조치를 취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들이 고소한 의의를 왜곡 한다 할 것입니다. 즉 기소를 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 주장하는바 이나 그들이 말하는 직무 유기는 어떻게 하던 일을 하지 않았을때 직무 유기라 한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 주장 해야 합니다.

[김종현]

감사합니다. 허이사님. 이 짐승들 또 뭐라뭐라 카면서 유치원생 같은 변명을 늘어 놓겠지요. 하여간 제가 주장하는 일은 저 놈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마땅아다라고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맑은날 ^(* *)^]

허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떡같이 일을해도 하였으면 직무유기 아니였다고 하더이다. 미친것들이...

[정대택]

동창이 밝았으니, 억울한 사피자들 깨어나 일어서자! 사법개혁 봉화 들고 서초로로, 청와대로, 철천지원수, 구속장사 판결장사 굴비역어 청계산으로, 청계산으로, 청계산 쥐구멍으로

[이기숙]

나를 사피자 만든 놈은 좋은 사법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김종현님 화이팅!

[보수동]

최종필 검사는 언제 또 부산으로 팅겨갔나요? 부임한지 몇개월도 안된 자가 이곳 저곳으로 날라다니는 검찰조직이 어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는군요. 그래도, 김종현님 힘 내세요.

[왕언니]

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검사도 동부지검 신승희 검사입니다. 수사과정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의 반 학생을 증인으로 조사할 수 없었음에도(인적사항이 없었기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음) 절묘하게 시간을 맞추어 참고인조사하고 기소시킨 검사이며 제가 거짓말임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을때 담당검사도 신승희검사였으나 이후 이유없이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의혹투성이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검사들입니다.꼭 승소하십시요. 필승.

[맑디맑은많은것]

동영상 재생이 안되는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