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연봉에 4배 받고 김&장 취업 100명
금융감독,국세청,한국은행,공정위,기재부순
환경부 김앤장,화우,태평양,광장,율촌 진출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며 전관예우에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으로 조사됐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천707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 9천700만원(2021년 말 기준)으로 평균 4.4배나 뛰어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장에서 4년4개월 근무했었는데 연봉이 4억원정도로 총 18억원을 받은바 있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금융감독원(3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거래위원회(14명), 기획재정부(10명), 금융위원회(5명) 순이었다.
평균연봉이 가장 높게 증가한 부처는 국세청,공정거래위등이며 금융감독원출신이 가장 낮았다.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천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천224만원으로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천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천456만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천816만원에서 2억 9천4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한편, 국회 박용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중에 공정위 퇴직자가 무려 5,419명으로 전체 1만여 명 중 절반이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었다.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퇴직 공무원이 91.9%가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들로 5대 대형 로펌 소속이 82.4%을 차지하고 있다.
5대 대형 로펌 소속 직원들이 공정위를 방문수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앤장 2744회 ▲광장 320회 ▲태평양 353회 ▲세종 295회 ▲율촌 398회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퇴임한 문재인정부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64년생,청주여고,서울대경제학,한국개발연구원위원,논문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서울대 경영학교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직자는 300명으로 ▲김앤장 129명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세종 26명 ▲화우 15명 ▲대륙아주 6명 ▲바른 11명 ▲지평 3명 ▲동인 1명으로 밝혀진바 있다.(2020년조사)
그러나 영업을 주도하는 공직자출신과 달리 대형로펌의 변호사 채용은 아직도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높은 벽은 여전했으며 쏠림 현상은 출신 로스쿨에서 뿐만 아니라 출신 학부에서도 매우 심한 것이 반증이다.
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보여주듯, 이제 로펌도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며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 퇴직 공무원의 로펌행은 과거에는 경제부처가 우선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규제분야의 검찰,경찰,환경분야 출신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변호사의 다양성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출신들은 10여 년 전부터 로펌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김&장에는 박일호 현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정덕기위원이 근무한바 있으며 현재 이규용(서울대출신) 전 장관,윤종수(서울대출신) 전 차관,이정섭(서울대출신) 전 차관과 서기관 출신으로 박규식위원등이 근무하고 있다.
광장에는 폐자원에너지과장을 지낸 최병철 위원,태평양에는 정연만(서울대출신)전 차관,이건기위원,방종식 미국변호사(환경부출신),이희철 전 국립생태원장은 화우,세종에는 백규석 전 기획조정실장, 율촌에는 이민호 전 정책실장,엘프스에는 문정호 전차관,홍준석대표,이선용,최병섭,고정희위원이 법무법인 정진(정혁진)에는 최근 기상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박광석등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대상기관 | 이직 수 | 이직전 보수월액 | 이직후 보수월액 | 이직전 연봉 (월액*12) | 이직후 연봉 (월액*12) |
경제부처 합계 | 100 | 559 | 2,475 | 6,707 | 29,700 |
국세청 | 24 | 611 | 3,852 | 7,332 | 46,224 |
공정거래위원회 | 14 | 456 | 2,788 | 5,472 | 33,456 |
금융감독원 | 30 | 818 | 2,450 | 9,816 | 2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