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 與·野 '채상병 특검·연금개혁' 대치 지속

[일요서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 與·野 '채상병 특검·연금개혁' 대치 지속   

(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두고

탄핵 여론몰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근거로

국민의힘도 진상규명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 야권 7개 정당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해병대 예비역 단체 등은

지난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답니다. 

관건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인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5명의 전원 참석 기준

197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해도

여당 내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4명(김웅·안철수·유의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당선인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전·현직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본회의 참석 및 반대 표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출석률이 낮아지면

의결정족수도 줄어드는 구조이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 뒤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현행 40%) 인상폭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내 절충안으로 거론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방안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지적헀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이 지날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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