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사)재외한인학회 회장 “재외동포정책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포세계]

[초대석] 이진영 (사)재외한인학회 회장에게 들어본다

“재외동포정책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 대통령 직속 공공외교 외국인정책위원회 설립 제안
재외동포 백과사전 제작을 주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그중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 체류자 수도 증가하여 60만명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내국인의 세계여행자 수는 1300만명이 넘었고, 해외이민을 생각하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부 통계상 재외동포는 720만명이며 그중 재외국민은 25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해외여행자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이민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재외동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목할 것은 2천년대에 들어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적동포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는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 재외국민, 재외동포가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과연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의 재외동포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재외동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본지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재외한인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진영 교수(인하대 정치외교학과)를 만나 보았다.
 이진영 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민족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족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다.
 이진영 교수는 재외한인학회 회장 취임 직후 학회의 사단법인 발족을 위해 발로 뛰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학회를 외교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완결하였다. 이로써 1988년 연구모임으로 시작해 임의단체로 존립해오던 재외한인학회가 사단법인체가 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재외한인학회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다음은 이진영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늦었지만 재외한인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 임기 2년동안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3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재외한인학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취임하자마자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이루게 되었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 연구자 및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을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밑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 곳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토론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정부측에 건의해 논의 중에 있다.
 세 번째는 재외동포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이다. 백과사전은 단지 인명록 수준이 아니라 거주국 정책, 이주 역사, 문화, 경제 등 폭넓은 분야를 수록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 임기내에 못하더라도 재외동포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을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재외동포 백과사전이 있는가?
“그렇다. 중국도 화교백과사전이 여러 종류가 있고,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재외동포가 있는 나라들은 자체 백과사전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2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재외동포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재외동포정책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재외국민 선거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정책주류에 못들어가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맞물려 다문화정책, 외국인정책 틀속에서 놓이게 되었지만 재외동포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적동포가 될 수 있고, 또 상당수 외국적동포가 국내에 체류하는 시대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부응한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안으로 대통령 직속 공공외교 외국인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
“이명부 정부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있었다. 상위 정책결정 구조를 볼 때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 위치와 실제적인 업무수행에서 한계를 보였다.
 국제화 시대의 환경변화와 국가전략 속에서 외국인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재외동포정책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라는 두 부류를 구분하여 정책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외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해 재외동포정책국, 외국인정책국, 미래기획 총괄국을 두고, 정부부처 외교부 재외동포실에는 재외국민보호국, 코리아네트워크국(외국적동포 지원, 차세대,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을 두어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타부처와 협의해야 할 점도 많지만, 외교통상부가 새 정부에서는 통상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하여 외교부로 축소된 만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높힐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

-그러자면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같다.
“외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이면서 국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외국적동포에 맞는 조세체계와 복지체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50만명이 넘어섰다. 재외동포 체류자도 늘었고 영주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동포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4년경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할 때,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전면 부여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가 50만명이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족사회가 붕괴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등도 심각해진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현재 중국동포 50만명 이상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자유왕래를 허용하면 중국동포사회도 활기를 찾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온 편견이라 생각한다.”

-재외동포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재외한인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재외한인학회 역할 증대를 위해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정책이든 현황파악과 연구조사가 밑받침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정부의 현황파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은 한국계 미국인(재미동포) 기업인들의 경제규모가 세계 62위 국가 규모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중국 중앙민족대학에 가보니 화교화인커뮤니티 토론회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정부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파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와 차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재외한인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든 것은 이런 역할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이진영 회장은 대학 내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 관련 논문 공모전 실시, 대학생 재외동포 서포터스(자원봉사 활동가)  등의 사업을  재외동포재단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3월 15일 재외한인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성립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인터뷰=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동포세계신문 제287호 2013년 2월 26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