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5 수 뉴스클리핑
1.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 초읽기
[한국] '북쪽 화살들 작전' 돌입한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 '초읽기'
[한국]미국, ‘이스라엘 전면전 위기’에 중동 추가 파병했지만... “바이든도 체념한 듯”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북쪽 화살들'이라는 작전명으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시설 약 1,600곳을 공격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 공습이다. 레바논 내 사망자는 이튿날인 24일까지 최소 564명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와 맞닿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평화를 되찾으려면 헤즈볼라 무력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격도 헤즈볼라 무기를 표적 삼아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미 전면전과 다름없는 피해가 나온 상황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헤즈볼라가 전면 지상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른바 반(反)이스라엘·미국 '저항의 축'을 주도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확전을 꾀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긴장이 커진 중동 지역에 소수 인원을 추가로 보내 역내 미군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추가 파병 목적은 확전 차단 및 현지 미국인 보호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체념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2.윤 대통령, 두 국가론 비판
[한국]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발상"... 尹, '8·15통일 독트린' 비판 文까지 겨냥
[한국] 尹 “반헌법적 발상” 작심 비판…'두 국가론' 파장 불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국가론'에 대해 24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한 주장을 작심한 듯 반박한 것이다. 문 정부에 대한 통일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대북과 통일 관련 전문가들은 현 정부와 직전 정부 간 헐뜯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제기한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통일의 길을 존중하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3.코리아 밸류업 지수
[한국] 베일 벗은 '코리아 밸류업지수'... 9개 종목 100개 기업 선정
[한국] 평가 기준 차별화한 '밸류업지수'... "연기금 지원이 수급 관건"
[한국] [사설] "재벌이 밸류업 발목" 외신 지적... 상법 개정 필요한 이유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공개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궁극적으로 국내 모든 상장사가 '밸류업 DNA'를 탑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거래소는 밸류업지수를 발표하고 9개 산업군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IT) 24곳, 산업재 20곳, 헬스케어 12곳 등이 선정됐다. 금융주는 총 10곳이 포함됐다.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밸류업과 관련된 질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한국 경제·산업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산업군의 대표 종목을 고르게 편입했다는 설명이다.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시가총액 외에 당기순이익, 주주환원, 공시 참여 등 질적 기준을 종목 선정에 반영했다는 점이 기존 지수와 다르다. ‘큰손’ 연기금이 지원에 나설 경우 자금 유입과 함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효과도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밸류업지수는 30일부터 공식 산출될 예정이다. 11월엔 지수 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거래소는 밸류업지수 관련 상품들을 통해 '밸류업 기업 투자 확대→기업 가치 상승→기업가치 제고 노력 확산'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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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재키 웡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일본 시장개혁을 모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힘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재벌들은 상호출자 등 복잡한 기업구조를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상법 개정 요구와 맞닿아 있다. 금융 당국과 야당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쪼개기 상장처럼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극렬 반대하지만, 외신 진단처럼 재벌 특수성이 깊이 뿌리내린 국내에선 두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4.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
[한국] 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날 선 공방에 '이재명 대선 패배'까지 거론
-시행해야
: 선거도 없는 이때 선거를 의식해서 미룬다면 시행은 언제 하느냐"며 "금투세를 시행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부스트업을 시키는 게 민주당의 현명한 전략
: 주가 폭락 우려는 과도한 예측"이라며 "금투세가 되면 국내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
-유예해야
: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증세 효과 덕분에 초과 세수를 거뒀지만, 그 결과는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구호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과도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의구현자가 아니고 국민 경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정적 우려가 있으면 도입하면 안 된다
-공통점
: 다만 양측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예팀인 김현정 의원은 "정부·여당의 폐지 주장은 무책임한 프레임"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어느 정당이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5.텔레그램,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국] 백기 든 텔레그램 “범죄자 억제... 수사 기관에 사용자 IP 등 제공”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차별화해왔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앞으로 수색영장 등 유효한 법적 요청이 있을 때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제공 목록이다.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