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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월21일(화) 14시부터 18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3법정에서 열린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박승춘, 이상태</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동기들의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국정원법 위반 공판을</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참관하였습니다. </p><p>이 공판에 앞서 박승춘 동기는 보훈처장으로서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직무 유기</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를 </span>했다는 혐의로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1차 기소</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은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2차로 기소된 사건</strong></span>으로 국정원법 상 정치 중립 의무를져버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것입니다. </p><p>당시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원세훈씨가 국민 안보 의식 계도와 북한 실상 알리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은 외곽 NGO로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strong></span>을 설립하여 이 기구의 리더로 박승춘 동기를 발탁하고 비상근 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박승춘 동기는 국정원 지원하에 국민안보 교육에 심혈을 기우린 1년 후 보훈처장으로 입각하였고, 후임 비상근 회장으로 이상태 동기가 선임 되면서 국민 안보 교육은 지속 되었습니다. </p><p>그런데 현 정부는 이 국발협 활동을 안보교육이 아닌 정치 편향 활동이었다는 시각에서 장기간 검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공판도 이런 차원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과 2명의 증인 심문, 변호사 반대 심문, 검사 보충 심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한 주심 판사의 불편부당하면서도 꼼꼼한 진행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p><p>그런데 박승춘 동기가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3차기소</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가 </span></span>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지난 13일<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span></strong>’를 발족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 위원회는 승춘 동기가 보훈처장 재직 당시 시행한 <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trong> </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시 <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임을 위한 행진곡'</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을 </span>제창이 아닌 합창을 하도록 하여 행사를 파행시킨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박승춘 동기는 6년이라는 최장의 보훈처장 재임 시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어라'는 찬사를 받으며 당당하게 보훈처를 나섰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그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 공판 참관을 희망하는 동기들에게 알림.</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 - 공판 참관 가능 시간 : 매주 화요일 14:00(개정 시간) </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사건번호/2018고합112)</span></span></span></span></p><p><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9, 0, 255);"><span style="color: rgb(0, 0, 0);"> - 교통수단: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직진 약120m</span></span></span></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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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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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승소할것으로 확신하며 두분 마음 고생이 많겠으나 힘내시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나라를위해 일했던것이 두분을 힘들게 하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소신있게 대처하면 좋은결과 있을것입니다.
힘내세요!!!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촉발된 6,25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대치상황속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박승춘동기는 육사인으로서 현직에 있을때나 예편후에도 항상 오직 군과 국가를 위해서 대북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에 북한실상을 국민들께 잘 알리며 다시는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참화를 막기위해 나라사랑교육을 해오신데 대하여 동기생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박승춘동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소신을 지키시며 굳굳하고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응원을 보내며 다음주쯤 공판장에 가보볼 생각입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이길것임니다.김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