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상운]

[강천석 칼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지난 2.8.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 모습----

국가 안보 통째로
駐韓 미군에 맡기고
언제까지 난장판 벌이나
憲裁는 '천천히 서두르고'
법원은 '급하게 서둘러야'
불씨 하나 들판 태우는

사태 막아

한국은 ‘대행(代行)’이 다스리는 나라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총리마저

탄핵 소추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으로 들어섰다.

인정사정없는 트럼프는 동맹국이라 해서

‘대행의 대행’까지 상대해 주진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연타(連打)를 맞는

한국이 마치 가드를 내려버린 권투

선수 같다.

휴전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대규모

병력과 화력(火力)이 대치한 지역이다.

수천 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서울

너머 과천 이남을 때릴 수 있고

일부는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날아간다.

이 상황에서 육군 최고 지휘관

참모총장은 구속돼 공석(空席)이고

최정예 부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간첩 잡는

방첩사령관은 구속돼 이 재판

저 재판을 오간다.

하마스 기습 받은 이스라엘군(軍)이

이랬다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비정상이 장기화되면 다들 그걸

정상으로 착각한다.

비상계엄·계엄 해제·탄핵 소추·탄핵

재판으로 이어진 비상사태 속에서

단 한 명 정치인도 휴전선을 걱정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라 전체 국민

상하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휴전선은 뚫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염(汚染)돼 있다.

한·중·일 3국 가운데 북한 핵무기에

제일 둔감한 나라가 한국이다.

동맹국이지만 미군은 남의 나라 군대고,

미국 핵무기는 남의 나라 핵무기다.

국가 안보를 통째로 남의 군사력에

기대는 의존(依存) 심리가 만연한 나라

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사회에 군(軍)마저 오염되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다.

무정부 상태가 길면 무법 사회가

출현한다.

해방부터 정부 수립까지 한국은 그런

길을 통과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경계선 국가에선 수백만 명이

살육됐다.

‘무정부 상태’와 ‘무법 사회’의

희생자들이다.

‘피의 시대’, ‘피의 대륙’으로 불린다.

‘대행(代行)’과 ‘대행의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럭저럭 나라는

굴러가고 치안도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77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세계

10대 경제 국가의 저력(底力)을

발휘하는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혁명 시대에

‘그럭저럭’은 낙오자(落伍者)의 길이고,

저력도 언젠가 바닥을 드러낸다.

현 사태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다.

누구 탓이 더 크고 작은가를 다투기

힘든 공동정범(共同正犯)들이다.

대통령은 부인을 단속하지 못해 둑에

구멍을 내 국회 다수당이 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지경에 몰렸고, 야당 대표는 대형

의혹과 잡스러운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그물을 찢고 형(刑)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170명

의원을 졸병(卒兵)처럼 부리며 정부를

마비시켰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대통령

모습과 야당 대표가 탄핵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라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공동정범인 두 사람 가운데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서 있고 머지않아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돼 있다.

반면 야당 대표는 의기양양하게 대통령

연습을 하며 각국 대사들을 접견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

여론 추이는 대선에서 대통령을 찍었다

실망하고 돌아섰던 지지자들이 다시

탄핵 반대 대열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1639만 표,

이재명 대표는 1614만 표를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양쪽으로 갈라진 이

거대 국민 집단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국민’이 ‘군중(群衆)’으로 바뀌는 건

순간이다.

탄핵 반대층은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허용하고 헌재가

심판을 서두르는 기색이 역연하면

‘시민’에서 ‘군중’으로 돌변할 것이다

.

헌재는 과거 탄핵 같은 사건은

전원일치(全員一致)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심판의 정당성(正當性)을

확보했다.

이번에는 그것도 어려울 듯싶다.

헌재가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위태위태해 보인다.

작은 불씨 하나가 들판을 태운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거대(巨大)

소용돌이는 피하기 어렵다.

탄핵과 기각이 맞서 일으키는 파괴적

정면충돌을 줄이려면 여야가 헌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개헌 문제로 진심으로 마주

앉으면 탄핵과 기각의 폭발성과

인화성(引火性)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헌재는 ‘천천히 서두르고’,

법원은 ‘급하게 서두르고’,

개헌 협상은 그 ‘중간 속도’로 진행할

일이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둘레길에머슨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계엄은 단발성으로 종료됐지만 줄 탄핵은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 난국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헌재 10가지 불법 자행, 대통령 탄핵하면

국민 폭동 촉발" -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신동아 구자홍기자 2/13일.........

1)형소법 보장하는 답변서 제출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2)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기일까지 잡아

3)헌재법 단서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서류

송부 촉탁

4)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요구, '사기 탄핵'

빌미 제공

5)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6)'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감정하여 진위 가리지 않고 진술만 갖고

증거로 채택은 위법

7)진술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현소법 312조 위반

8)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9)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10)박근혜 탄핵때도 17차례 변론, 윤대통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될 말......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은 언어도단"

유유32

어떤 천재 유튜버는 탄핵은 좌우가 다투는게

아니고 내각제 새력과 대통령제 세력이

다투는것아라고,,

그래서 자당의 대통 턴핵에 서슴치 않고 동조

허는것이라고...

지금 광정에 나온 시민들은 尹통 지키자는것도

있지만 대통령제를 지키자는 의미도 있다.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모를까...

여의도에서 또는 몇몇 기자/교수 나부랭이 모여

공청회 몇번으로 결정 할일이 아니다...

이원집정제가 뭔가?

말이 좋아 권력 분산형이지 실재로는 총리를

동창회장 뽑듯이 하자는거 아닌가?

나이순 기수순으로..

정대감 먼저 오대감먼저...

형님먼저 아우먼저...

이런식이 될게 자명한데..

차라리 체육관 선거로 육사출신이 영구집권하던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 더 나을것이다...

민주화 사칭 뺏지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자리 바꿈하는 거 보다는 이런 식이면 그 어떤

뺏지도 대통/총리 되는거 일도 아니다.

1987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룬 공화국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 아닌 검증대상"-

수원지검 장진영 부장검사 2/14일..........

"국정원의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결과 외부해커가

해킹을 통해 개표결과를 바꿀수 있으며,

법원도 약 2년간 해킹 당해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 헌재는 선관위

선거 관리방식에 대해서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

이뤄지도록 해야 함"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국민의 뜻은 윤대통령 직무 복귀다.

우리 사회 분열의 뿌리는 바로 '부정선거'인데,

소위 개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가

괴이하고 괴이하다.

몸 속의 암을 발견했는데, 이것 치료는 안 하고

얼굴 화장만 하면 된다는 꼴이다.

심연식

개헌은 헌재 탄핵과 기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 될수 있고 국회의 탄핵 소취

한 것은 헌재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여기에 개헌이라는 행위는 이해 될수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국민은 탄핵 소취를 반대 찬성 나올 수 있지마는

대결 분열로 봐서는 안 된다.

김선탁

두 사람을...... 동시에 퇴출 시키는 방법을 없을까?

웅비4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하면 안 된다.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 제도 없애고, 전자 개표기

없애고, 투표 현장에서 수 개표 하자.

traveller

헌재는 한총리 건부터 심의하라.

속보이는 짓 하지 말고.

traveller

이재명 재판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

나라를 이정도 위기로 몰아넣은 이재명 내란 요괴를

법정구속하고 3심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

헌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진행하던데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기 전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등대

옳은 말씀이다. 전과 4범에 11가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깜도 안되는 者가 대통령병에

걸려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광란의 파틔를

벌린것이 원인이니까 이 者룰 하루속히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감방에 가두어야 이 나라는 정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위 "행번방"에 들락거린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이 한통속이라는 것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번 탄핵 재판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이다.

인텔렉투스

공감이 가는 칼럼인데 두 빌런에게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헌재에서 이재명 2심 판결 전에 탄핵 인용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으로 보여 판결 후 이

나라가 어떤 혼란으로 치다를지 사뭇 걱정이다.

윤통, 이재명 같은날 판결 나오고 동시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3심도 5월 안으로 끝내겠다고

하면 어떨까..

권명진

언제부터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전화 통화하고

그랬었나?

정말 사방팔방 사고 안 치는 데가 없는 여자다.

저런 나라 말아먹을 부부를 싸고도는 걸 보면

보수가 정말 미쳤지 않나 싶다.

自由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로 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고

야당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삭감을 비롯한 각종 국정운용 발목잡기로

정상적 행정부 업무를 못하게 하여 국난을

초래하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각종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마쳐 야당의 국정운영 파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 하고난후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검증을 증거 확인 차원에서 한 후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부정선거 검증도

무시하고 일을 꺼구로 함으로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nallomuger

이자도 '빨간독버섯좀비'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한심한 인간이군!

인간과 좀비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좀비를

'소각처리'할 시간이다.

aprilrose

사유가 안되는 탄핵은 기각하고 대신 임기를

1년 단축하는 타협을 하여, 4년 중임제,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부활 등 3권의 실효성 있는 상호 견제장치 확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정선거 확보를 위한 효율적

선관위 통제방안 등등을 포함하는 개헌을

국민투표로 실시하여,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도모하는 여야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진짜 내란과

제2의 남침을 차단하는, 모두가 사는 길임을

깨닳아야 한다.

先進韓國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이다.

이재명 재판은 그 다음 문제다.

대통령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

하루 빨리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

강 고문도 말했듯이 현재 나라가 비정상 상황이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 상황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은 탄핵 기각시켜

대통령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것뿐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도대체가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할 이유가 뭔가?

아니 헌법에서 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했다.

그것도 몇 시간만. 아무 피해도 없다.

그게 도대체 왜 내란죄이고 탄핵받아야 할 죄인가?

심지어 민주당도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뺐다.

민주당 스스로 계엄이 내란죄가 아님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통령이 뭐를

잘못했다고 헌재는 탄핵하는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데?

따라서 개헌 같은 헛소리 말고, 강 고문은

헌재에게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고 얼른 복귀시키라고

글을 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