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이명박, 농협 상금 세탁? 이자 수익만 ‘6천6백만 원’

[바꾼애]

이명박, 농협 상금 세탁? 이자 수익만 ‘6천6백만 원’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4-01-13)

지난 1월 11일 토요일, 온라인과 SNS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농협 상금 세탁'이라는 검색어와 함께 관련된 기사와 게시글, 트윗 등이 1만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을 통해 받았고,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전산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주간한국'에 단독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난 뒤 '주간한국'의 인터넷판 보도가 몇 시간 만에 삭제돼, SNS에서는 외압에 의해 삭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의 삭제 이유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농협 상금 세탁'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 진짜 상금 세탁이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농협을 이용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자면 상금 세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금 세탁이라고 한다면 그 상금이 사라지거나 흔적 없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분명히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으로 1억2022만7000원이었던 예금이 6억5341만6000원으로 증가됐다는 항목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현금화했다는 부분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공직자 재산 신고 시기) 충분히 발각될 수 있어,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굳이 추심 전 매입을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받은 수표를 원화로 바꾸려면, 추심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심 후 매입은 국내 은행에서 수표를 일단 외국 은행으로 보내 수표에 대한 확인과 함께 돈을 받고, 이후에 외환 수표를 원화로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추심 전 매입입니다. 외환수표를 농협에 제출하자마자 농협이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원화로 바로 지급하고, 나중에 외국 은행에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보통 신용 평가 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서, 은행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는 대통령이니 무조건 믿고 추심 전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굳이 급한 무역대금 결제도 아닌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심 전 매입을 했다는 부분은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했다고 봅니다. 

' 주간한국의 기사는 왜 삭제됐는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상금 세탁'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서 의혹이 증폭됐던 이유는 주간한국의 기사를 올린 한국아이닷컴의 인터넷판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주간한국의 기사를 올린 한국아이닷컴의 기사는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에서 삭제됐습니다. 이후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을 타 매체에서 인용하면서 계속 관련 내용은 남아 있었지만,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외압설'이 나오고,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간한국이 기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추심 전 매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주간한국은 처음에 농협이 추심 전 매입을 했던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심 전 매입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규정이었고, 이에 대해 농협이 관련 자료를 주간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전산 기록 삭제 VS 전산 기록 남아 있다

주간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 관련 전산 기록이 2011년 4월 11일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에 삭제됐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데이터상에 전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간접 증거를 주간한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간한국의 기사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농협이 간접이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내린 상황이고, 후속 기사가 나올 듯합니다. 

'기부하지 않은 상금, 이자만 무려 6천6백만 원'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MB는 주간한국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북한 소행 해킹 사건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자이드 국제환경상'을 받은 날짜는 2011년 3월 14일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 전액을 국제사회 환경분야에 기금 등으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4월 11일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즈음에 상금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 통장에( 이 부분은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입금됐으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년이 됩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2012년에 왜 자이드 상금 50만 달러를 환경단체에 기부하지 않느냐는 [정치] - 상상초월,이해불가 MB만의 재테크 라는 글을 쓴 바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이드 상금 50만 달러를 개인 통장에 넣어 놓고 년무려 6천만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테크는 유명했지만, 기부하겠다는 돈을 3년 동안이나 갖고 있으면서 6천만 원 이상 번 것은 너무 뻔뻔해 보입니다. 

' 이명박의 비자금, 다스 주식을 주목해라' 

자이드 상금을 가지고 비자금 세탁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금 세탁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아들 이시형씨가 미국 법인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입니다. 

예전부터 실소유 논란이 있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MB의 은퇴자금 내지는 아들 이시형에게 물려 주는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스의 지분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이 5%를 기획재정부가 19.7%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스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로 낸 다스 주식 5만8천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획재정부는 비상장기업인 다스 주식을 삼성전자보다 비싼 143만원에 공매를 시작했고, 비싼 가격과 비상장주식으로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계속 유찰됐기 때문에 평가액의 60%인 506억 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구매자가 없어서 아마 올해 재평가를 거쳐 다시 처음부터 입찰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스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주식 금액은 낮아졌지만, 다스는 2012년 이익잉여금만 1723억 원이나 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2011년 다스는 이익 배당금으로 기획재정부에 5억1744만 원, 청계재단에 1억31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소유 논란이 있던 다스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청계재단에 상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미그룹 이사로 있는 아들 이시형을 통해 해외법인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두려워서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를 운영했던 조카사위 전종화씨를 움직여, 미국 쪽이나 싱가포르 쪽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다스 주식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산은닉의 귀재'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전 재산 사회환원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뻔뻔하게 상금으로 이자 수입을 늘렸습니다. 

사실, 비자금 세탁과 같은 경우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스가 계속 해외에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국내의 감시를 피해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은닉의 귀재'를 우리는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고, 끈질기게 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은 자들을 쉽게 용서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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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염[소송인단]서울]

1. 농협디도스는 상금 50만불이라는 깃털이 아닌, 다른 거대한 몸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그 가격을 계산하자면 납입자본금이 적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고가입니다. 물납과 공매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이루어지나 변칙이라고는 해도 불법이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3.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 등을 피해나가려는 것인데 시도상선에 세금을 때린 국세청이 이명박 일가에게는 어떻게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