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통화도 못하는 대대행…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해야"

[상운]

[정치 일반]

"트럼프와

통화도 못하는 대대행…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해야"

전문가들의 '골든타임 해법'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지만,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협상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직무를

정지당해 정상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일본과

달리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는

트럼프와 통화도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권한대행 총리’ 체제는

복원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 외교를 수행했다.

경제 전문가 4인에게 최근 사태와

관련한 해법을 들어봤다.

< 그래픽=양인성 >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정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힘든 판국에,

정부 리더십이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으니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에

대처가 가능하겠나.

정치권이 정부와 관료들의 발목은

안 잡아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직자들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

사무관, 과장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의 90% 이상을 가져오는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상황에 대

해 잘 대처는 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려 있다.

어디 사고가 나도 달려가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비상 상황일 때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대응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살길은 다른 나라와 벌이는

경쟁에서 앞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품목 몇 가지를 가지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태리프 맨(tariff man)’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 문제는 본인이 키를 쥐고

움직이고 있다.

정상 간 대화나 합의가 관세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해서는 통화도, 만남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4월 1일 상호 관세가 정해지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뤄지는 만남과 타협에서

우리만 소외될 수 있다.

이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수출 품목이

고스란히 위기를 맞는다.

여야 대표와 최 대행이 함께 방미해

대화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그나마

방법이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국정 전반은

총리가 담당하고 최 대행이 경제를

미시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구윤철(서울대 특임교수)

전 국무조정실장

트럼프 정부의 패턴을 보면 ‘관세로

협박→ 협상’의 반복이다.

관세 카드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 카드다.

이걸 모르는 나라가 없고, 미국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여타 교역국과 치열하게

협상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트럼프가 언급한 조선(造船)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활발히 한 자동차,

반도체 등 대응 카드가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에 적시에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의 한계는 단순히

미국과 연락이 안 된다,

원활하지 않다 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카드가 정리되지 않고 협상에

책임을 쥐고 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 라인에서 가능한 협상 카드를

추려내더라도, 미국에 신뢰 가능한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차기 리더십 선발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

고 설득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류성걸(전 기획재정부 2차관)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이 미국 통상 당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국내 정치 리더십 회복이 절실하다.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들여다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그를 복귀시켜야 한다.

그래야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통상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한 총리의 빠른 복귀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최 부총리가 정부 내에 무역·통상과

관련한 특별팀을 꾸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팀이 매일 아침

통상 이슈를 점검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태준 기자

권순완 기자

강우량 기자

한예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키미샘

아.. 뭐하는 것인가요.

선관위 중국 간첩단 잡기 위해서 계엄선포.

국정1차장 홍** 평소 국정원장이 요주의 관찰하던

가짜인데. 탄핵 중심에 서서 이렇게 놀아나는게

언제까지요...

가짜들이 판치는 이 나라....

초일류 정상국가로 초대한다는 황교안 전총리의 비전에

동참합니다.

春來不如春

한동훈 정신 나가 설치다 자신 앞길을 막았지

안철수 이 인간은 박쥐니까 뭔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탄핵에 동조한 나머지 떨거지들

정치생명 끝났다

윤통도 마누라 감싸다 이 꼴을 당하고 있으니

자업자득, 기각돼 돌아오면 스스로 하야하되,

대통령 5년 단임이 아닌 4년 연임제로 헌법 고치고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 영이 서질 않아 공무원들 복지부동으로 남은

세월 허비 할테니까

NGN

전과 4범이 움켜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줄 ~

이 어찌 하랴 ~

할레아칼라의 별

재명이가 한국 정치를 마구 주무르니 대통령

역할자로서 트통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지!

트통을 노벨평화상까지 추천했으니 전화를

받게 될텐데 트통한테 중국하고 다투지 말고 그냥

쒜쒀 하라고 조언도 하시고...

에릭클립튼

한덕수가 뭘 하겠나?

얼른 차기 대통령 준비하자.

Redwin

가만둬 봐봐 진짜 망한다.

網擄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떠블 야바위 무리들을 멸종

시켜야 진정 나라가 발전하고 평온 하다.

황금향

윤대통령이 헌재에 불려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은

첫째: 한동훈과 일당들 그리고 안철수,조경태,

김상욱등등 이며,

둘째:최상목 대행이 헌재 2명을 성급하게 임명한 것이다.

모든 일반 애국 시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잊지

말아야한다.

윤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토록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한다.

반드시 쓰레기 같은 좌파 단체와 좌파 의원,좌파

재판관들은 북ㅎ 으로 떠나기를 바란다.

CASIO_2025

법률과 다르게 헌법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 안해도 헌법위반이고 식사후 코푼 휴지

밥그릇에 넣어도 헌법위반이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길거리 다른 여성을 쳐다봐도 헌법위반이고 문열고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어깨 부딪쳐도 헌법위반이고

민주당이 제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유처럼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이번 탄핵사건 전에는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을

6개월간 임명하지 않았고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처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해 보여도

탄핵 사유라고 헌법 재판관의 자의적인

정치성향이나 여론에 따라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매일 헌법을 어기며 살고 있지만

중요한것은 그 일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편향된 판사들이 헌법의 근본을 어기고

이재명이 원하는 값을 내놓게 된다면 헌법수호를

위해 4.19혁명 처럼 국민들이 직접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연식

미국우방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못하는 권한 대행

체재를 만들어 놓은 윤대통령의 계엄이 정당 하다고

보는 사람들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도

정치 무책임자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준

국민도 설음을 당하여도 싸다.

얼마나 트럼프가 우리를 무시한 것이냐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는 대한민국

대표로서 미국 국민의 대표와 통화는 최소한도 이루어

지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요

국격에 맞는 외교활동을 펼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순곡

전과 범법 재명충성에 나라 망한다.

제발 헌재는 총리, 대통령 원상복귀해라.

베트남 망하듯이 나라망한다.

미국의 지원으로 전쟁을 이긴 베트남은 좌파들의

농간에 베트콩에 망해버렸다.

공포의대왕

민주당을 비롯한 그 꼬봉 세력들 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마져도 불법인지 잘 알면서도

정치와 짬짜미로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

국민도 그동안 참을만큼 잘 참았다.

이젠 이판사판이다~!!!

흐르는별

허수아비가 트럼프와 통화해서 뭐하게?

빨리 정권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트럼프는 죽은 권력이랑은 이야기 안 한다잖아.

pascalpill****

이번 사태로 하나의 수확은 한 총리의 유망한

Leaderhip이다.

전문가라는 분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국.Trump를 너무 모르고 있다.

최 권한 대행은 함량 미달. 3 개월 짜리 이등병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

국가 가치나 아무런 비전도 가지고 있지못하다.

미국 명문대서 억지로 박사 한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망친다.

그들에서 창의력이 나올수 없고 비전도 찾지 못한다.

다만 한총리 만은 다르다.

박정희를 처절히 배서다.정정 당당히 만기 제대 했다.

이른바 광주 난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국가는

한발짝 떼기도 어렵다.

이나라는 이미 빨 Gang이 시대로 접어들었다.

차라리 공산주의세상이라면 편하게 살 것이다.

중국,소련을 보라.

국가가 할 것은 충분히하고 국민 생활이 좋다.

중국 공산당을 보라.

우리의 적이었지만.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정치인들

사법,입법부의 꼴을 보라 헌재까지 가세한다.

박정희를 독재자로 비난하는 이들의 민주주의란

빨Gang이 세상 만드는 것을 증명.

타향

탄핵 남발로 나라를 망칠지도 모른다.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9

지금 이럴때 아니다.

매국노들아. 특히 더불러견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떡연구회는 한덕수 총리라도 빨랑 탄핵 기각 해라.

이 좌파 카르텔들아.

온통썩어 문드러진 좌익 세력들아. 진짜 온국민의

들불 같은 혁명을 마주할 자신 있나?

좋은열매 맺는 나무

도둑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을 진행중인데

재판장을 욕하고 검사를 욕해서야 되겠는가?

풀어줄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모태농사꾼

내부 반란자도 못 잡는 애가 뭘 하겠노.

아니 잡기는 커녕 거기에 꾸벅거리니 내 참.

어주리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정혼란보다 탄핵에 의한

국정마비가 50배는 되는 것 같다.

결국 재명반정이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헌재는 왜 총리건을 질질 끌고 있나.

재명이의 지시를 받들고 있는가?

문형배는 저질에 매국노다

자독

나라 망치는 헌재. 헌재 구성조차 악마적이다.

현재 헌재 재판은 일단 4명

(이재명 지명1명. 전 대법원장 지명3명)은 그냥 좌파

고정표다.

이게 뭔 짓이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명해준 자에 대한 조폭같은 충성심으로 재판을

하니 ㅎㅎㅎㅎ

베토벤과 모차르트

윤석열이가 외교 문제에 탁월? 개가 웃겠습니다.

내란(불법적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탁월하겠지...

조선일보, 한덕수가 돌아오면 트럼프가 통화를

해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억지부리지 말고 윤석열의 조기 파면 및 새정부

구성을 주장하세요. 당신네들 요즘 논조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의 오염도...

정말 심각합니다.

오죽해야 내가 미쳤다고 표현하겠습니까.

특히 가당치 않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패악질...

즉시 중단하십시오.

전현직 주필이란 사람들은 함량 미달의 문장과 내용으로

신문의 격을 추락시키고...

아주 가관입니다.

목불인견이라고 아세요?

금단현상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풀지 말자.

그냥 미국에 나라 바쳐. 51번째주 신청해.

둘레길에머슨

줄탄핵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들이

줄줄이 직무 정지된 나라....

지금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