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다

[상운]

[아무튼, 주말]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다

[장부승의 海外事情]

----일본 도쿄의대 풍경.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조금씩 줄이던 의대 정원을 2000년대 중반에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평균 2%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늘렸고 2018년부터는 동결 상태다----

< 닛케이 >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벌써

1년이 넘었다.

처음에 ‘2000명’ 소리를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기존 정원이 약 3000명이니 1년 만에

65% 이상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초·중·고교라도 이런 급격한 증가는

무리다.

게다가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일부

의대에 몰아줬다.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3배 늘어나기도

했다.

급격한 학생 수 증가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대 교육은 실습 위주다.

아예 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무리한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허 취소’ ‘형사처벌’ 등

지키지도 못할 협박성 발언이

나오면서 사태만 격화시켰다.

1년이 지난 지금 예년에 비해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의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려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날아갔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면밀한

검토의 결과라고 했지만, 어떤 산식에

어떤 수치들을 대입해서 ‘2000명’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역시 불투명했다.

왜 특정 의대 정원을 3배나 늘려야

하는지, 그 배정의 근거, 누가 결정한

것인지,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정부는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본의 경우, 의대 정원 관련 회의는

참석자는 물론 개최 일시, 회의 자료,

참석자의 발언 내용까지 모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의대 정원을 이렇게

급격히 늘리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의대 정원이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초 이후

약 사반세기에 걸쳐 의대 정원을 조금씩

줄여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지만,

이 경우에도 연평균 2%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그마저 2018년부터는 동결 상태이다.

의사 해외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

독일 등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최근 공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실제로는 지지부진하다.

대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구

식민지 혹은 동유럽, 중동 등 의료

후진국에서 의사를 수입하여 빠져나가

는 자국민 의사들을 대체하고 있다.

의사 늘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원래 의사 양성 과정 자체가 도제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AI(인공지능)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은 좋은 의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좋은 의사를 만들려면 많은 임상 사례를

제공하는 대형 병원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도제식 교육을 실시해 줄

경험 많은 스승이 필요하다.

훌륭한 스승의 지도하에 많은 임상

사례를 겪어 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다.

게다가 ‘훌륭한 스승’과 ‘대형 병원’은

공급을 늘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가급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을까?

작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

민 담화를 보면 답이 있다.

무려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변했다.

이것은 민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사안이 전문적이고 복잡할수록 최고

지도자는 민간 전문가와 관료가 토론과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낼 여지를

줘야 한다.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에도

의정 갈등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갈등 초반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서 구체적 수치까지

못 박아 버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최고 지도자는 토론의 장을 열어준 후,

논의가 무르익어 최종 선택이 필요

한 상황이 왔을 때 추인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상례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초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강한 어조로 발언해 버리면 그때부터

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관료들은 눈치만

본다.

그로 인한 ‘침묵의 장벽’ 속에서 지도자는

‘자기가 옳다’는 망상에 빠지는 것이다.

사실 윤 정부의 이런 무리하고 경솔한

정책 패턴은 의료 정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과는 민망할 정도의 대패였다.

과학기술 카르텔을 잡겠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무려 5조원이 넘게 삭감했다가

1년 만에 복구시켰다.

이 ‘예산 널뛰기’로 인해 젊은 연구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직 시추 한 번 하지 않은 석유

프로젝트가 마치 성공이라도 한 양

‘2000조원’ 운운했다.

석유 개발은 초기에 일단 전문가들에게

맡겨 놔야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 말고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채 상병 사건 등 당정에 맡겨두면

순리대로 잘 풀릴 것을 대통령이

경솔하게 나서서 무리하게 개입하다

그르친 것이 한둘인가?

탄핵 재판에 임하는 윤 대통령은 마치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 끝에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별 신뢰가 안 간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노정에 ‘경솔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과

그 실패의 역사가 더께처럼 앉아 있기

때문이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eaandlake

외국에서 살면서 뉴스를 전해 듣고 국내 정치와

사회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문제는 그 나라에서 직접 살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본다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토토로77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나?

책상물림이 뭘 안다고. 그런 사고로 학생을

세뇌하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거지.

구삼구

언론뿐만 아니라 여의도 있는 이씨 조선조와

비교했을 때 더했으면 더했지 들하지 않는

조속들이다.

여,야들 막론하고 표를 구걸하는 OO 그 자체이다.

그들에겐 지금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긴장하거나 눈물 흘리는 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표 장사꾼들에겐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국가와

국민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어떤 신문에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관상을

찌그러진 관상이라 복이 없다는 글귀를 봤다.

그 글을 쓴 그 인간이 제 정신인가 싶다.

국가의 제정 밑바침 없이 스스로 군량미를

조달하며 7년여 걸친 전쟁에서 어느 영웅호걸인든

얼굴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온 갖 고초를 당하며 나라를 지킨 그의 용모가

단정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이 나라를 구할이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고, 아스팔트에서 피눈물 흘리는 민초의

외침밖에 없다.

참으로 슬프고 애통하여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여의도 OO는 나라를 좀먹는 버러지 같은

집단들의 소굴이다.

국민들의 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손바닥

같이 보는데.....

5천만 국민의 국가적 위기에 심적 고통과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야당은 고위공직자 29번 탄핵과 국정마비,

좌파들의 나쁜 행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사조직 법조

카르텔의 형태, 간첩도 못잡는 국가적 내부의

심각한 안보위기!!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77조의 정당한

법의 통치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

아쌤수학

의대 증원은 저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비상 계엄이 이해가 안 되면 공감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듯.

님이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좌파에 셰셰,

우파에 셰셰,

치사하게 중도인 척하면서 나라 말아 쳐먹어야 님이

보기에 정상적인 대통령인가요?

하늘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좋게 보면 좋고,

나쁘게 보면 나쁜게 인간 심성! 차치하고,

이번 '비상계엄' 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는 훗날 지나 보면 알 것이다.

불거리

국제관계학 교수로서 냉철하게 이번 내란 사태를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내란 괴수는 차치하더라도 천인공노할 내란 범죄를

저지른 괴수를 충무공 이순신에 비유하는

그 추종자들이 더 문제다.

윤 괴수가 성웅 이순신이면, 요괴 김건희는

마더 테레사나 성녀 마리아쯤 되겠다.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 박고 질식사할

것들이다.

Henry

장부승 교수 글에 일리가 있는 면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런 글을 꼭 써야 했는지?

이재명과 민주당 세상 되어 공공의료 시행하면

그때는 뭐라 할건가?

대통령이 문제마다 초기부터 전면에 나서게 된 건

국민 수준과도 관련 있다.

모든 걸 다 대통령에게 화살 돌리지 않나?

그 시초가 세월호였다.

문재인 같은 좌파 대통령이 뒤에 숨는 데는

관대한데 우파 대통령에게는 사사건건 가혹해 왔다.

이 시점에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으면 이 나라는

회복 불능으로 떨어질 것.

회원80059884

그 뜻은 옳았어나. 다분히 정치적이지 못하였다.

국회선거를 目前에 두고도 그렇게 고집부릴 방법이

아니다.

선거전에는 보류하다 끝나고 밀어 부치던지 .

너무 션해서 .

구삼구

조선일보(위기사를 쓴 기자)는 늘 정론직필

노릇을 하겠다 자부심을 가진 줄 안다.

내가 보기엔 결코 정론직필기사가 아니다.

신문이란?

결코 어떤 이념이든 좌고우면 하면 안된다.

늘 중심에 서서 최대한 진실의 대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기사에 어떤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도 아니되면 있는

그대로의 냉철한 판달을 해야만이 비로서

기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따위 기사는 전혀 가치가 없는 기사라 한때

조선일보를 사랑했던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비판이다.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조선일보는 책임이 없는가?

이 나라 썩은 정치꾼들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즉 제2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심없이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철장행을

택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인은

윤석열대통령 그리고 핵심 참모뿐이다.

NGN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 무도한 민주 반란유도당이 행정부의 마비를

목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탄핵을

수십차례 반복한다면, 댁은 어떻게 하실거요 ?

보수우파 개딸

또 중공에서 지령이 떨어졌나 보다. 나라가 망할

판에 2000명 이야기는 왜 꺼네나?

빛나리3

한쪽에 치우친 너무 일방적인 글이다.

그린필드

민감한 이 시기에 다수의 성공한 정책에 대해선

입도 뻥끗않고 실패한 정책만 나열한 이유가

무엇인지?

팔팔하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패악질은

외면하나?

까치머리

정승부,당신은 그동안 빨간 민주당의 수많은

악질적인 방해는 왜 입 닫고 침묵하다가 이제

잘난척 하는가?

흠칫뽕

구구절절 옳은말..

결국 지 마누라 살려보고자 여기까지 온것

비트로

나는 조선일보와 이런 글 쓰는 당신이 전혀 신뢰가

안간다~~

잘난척,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는 작은 머리 속에

든 것이 전부가 아닝께~~

해탈001

일본에 나가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자가 왜

국내 정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쉐쉐 재명이와 그패거리들의 온갖 패악질에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을 방치 할수 없어 계몽령을

발동한 것인데 왜 윤통 탓을 하느냐.

자네가 그냥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교수질을 하는진 모르지만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윤통을 응원하고 탄핵이 기각 될거라

믿고 있다.

장부승 자네가 친 중공과 종북의 국가관을 표방하는

쉐쉐 재명이를 어찌 평가하는지 묻고 싶다.

정상

윤석열 재임중 죄악은 총선실패 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의대증원2000명 그리고 그것 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후 몇시간만에 해제한 것입니다.

가고파

조선일보가 왜 이리 됐어.

Sdmel

전남지역에는 의사가 많지 않고 응급환자가 많고

응급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서 윤대통령께서

의대증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수입이 줄어질까 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고 환자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사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기 때문에

水月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는 한 마디도 못하고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윤대통령을 비난하는 불순한 재일교수의

칼럼. 그 의도가 무엇일까?

[대한팔경]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