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망국의 길로 가는 문재인 퍼주기 정책 총선 압승으로 막아 내자

[송죽]

망국의 길로 가는 문재인 퍼주기 정책 총선 압승으로 막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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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길로 가는 문재인 퍼주기 정책 총선 압승으로 막아 내자.

     

작년 사상 최대 국가채무 1743조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섭다. 국가부도 눈앞에

국민들 70년간 피땀으로 저장한 고간 문재인 3년 다 털어먹고 빚더미에 올라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743조원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D1)는 728조원

나랏빚 눈덩이인데 문재인 '묻지마 현금 살포' '공짜 바이러스' 국민은 아편중독자

2019년 재정적자 54조 통계작성 이래 최악 2018년 10조 원에서 1년 새 5배 증가

탈원전·소득주도성장정책 등 각분야 정책실패에 세금 퍼붓기로 땜질 국가부채 급증

문재인 국민세금 곳간을 바닥낸 상태에 코로나 지원금을 매표용도로 이용 부정선거

빚잔치하는 문재인과 환호하는 아편중독자 된 국민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동안 불어난 국가부채의 84.6%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 증가(50조9000억원) 탓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이 재정 여력은 아랑곳 않고 ‘퍼주기 복지’를 해온 결과다.

올 들어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돈 쓸 곳이 더 늘어난 만큼 국가부채가 얼마나 급증할지 가늠조차 어렵다.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나눠주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수십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앞 다퉈 약속하고 있다. 급기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왜 우리 지자체는 아무 얘기가 없느냐” “재정이 부족해 어렵다는 변명을 할 거면 시장 직 내려놔라”는 식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 사이에 ‘공짜 바이러스’가 확산하다 보니 총선 판에도 ‘묻지마 매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연간 수백조원이 필요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는가 하면 수십 조원의 세금감면과 지역 투자를 장담하고 있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부도 위기에 처하자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맸고,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 국민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기는커녕 장롱 속 금붙이를 모아 나라 곳간을 채웠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산다’는 공동체 의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던 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국가의 미래야 어찌되든 정권만 차지하면 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매표행위에 취해버린 국민들이 부화뇌동하는 행위는 복지마약에 취해 이성마저 잃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문재인이 주는 복지마약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총선을 치러야 나라 존망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부도국가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 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원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적자액이 2018년 10조 원에서 1년 새 무려 5배로 늘었다. 무능한 문재인이 퍼주기 정책으로 나라가 빚더미에 올랐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로 악화돼 2021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이 벌써 깨졌다.

코로나 지원금 변수까지 생긴 올해 적자 비율은 -4%를 웃돌 전망이다.적자가 급증하면서 작년 국가 채무도 사상 최대인 729조원으로 불었고, GDP대비 채무 비율은 1년 새 2.2%포인트 치솟으며 38.1%로 올랐다. 올해는 512조원의 본예산과 12조원 1차 추경만으로도 이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됐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40% 마지노선을 문재인 3년 만에 깨뜨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 재정마저 부실화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IMF 환란을 비롯해 각종 위기 때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 건전재정이었다.

그 방어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이유는 문재인의 퍼주기 선심정책으로 국민들을 아편중독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각 분야에서 저지른 정책 실패를 천문학적 세금 퍼붓기로 땜질해왔기 때문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 규제로 고용 참사가 빚어지자 국민속이기 위해 노인 일용직일자리 엉터리 사업에 3년간 약 70조원을 퍼부었다. 여기에 총선 선심정책으로 국고는 바닥이 나고 국채발행으로 땜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야당 시절 "국가 채무 비율 40%를 지키라"고 정부를 공격하더니 집권 후 말을 바꿔 '40% 억제선'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문재인이 국민세금 곳간을 바닥낸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게 됐다. 코로나 지원금이 사실상 매표용도로 변질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게 될 나랏빚만 벌써 수백조 원에 달한다. 조만간 3차 추경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재정 적자가 심화돼 국가 신용도 강등되고 국가채무가 늘면 부도국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베네수엘라처럼 거지나라가 되느냐 경제를 지키느냐하는 갈림길이다. 총선에서 문재인을 퇴출할 수 있는 지지를 야당에 보내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국민들이여 환상에서 깨어나 정신 차려라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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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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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