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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절인 질문답변 "미필적 고의"란 무슨 뜻인가요?
woosura 추천 0 조회 104 03.05.11 21: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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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5.11 23:07

    첫댓글 한마디로 뚜렷한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가 일어나도 그만이라는 고의 !!과실보다는 좀 고의(?)적인 것이고 실제고의보다는 좀 약한 고의(?)!!

  • 03.05.12 11:34

    예를 들면 내가 창밖으로 축구공을 던집니다..근데 그공에 맞아 길가던 누군가가 부상을 당합니다.. 내가 그사람을 다치게할 의도는 없었다하더라도 창밖으로 무언가를 던지면 누군가가 다칠수있다는 가능성을 나는 다분히 인지하고 있었겠죠..그럴때 미필적고의라는 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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