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별금지법 논의 재개하나?ㅡ 외노자와 동성애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차별금지법 핵심?ㅡ 또 초중고에서 동성애 교육 시키는것?

[추억과 중년의 삶]

李정부, 차별금지법 논의 재개하나... 갈등 재점화 조짐

박세원 기자

2026.06.02

사회적 합의 부족 속... 입법 논란 수면 위로

성적 지향 조항 둘러싼 찬반 대립 지속 확산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될 경우

△신앙의 자유 침해

△동성애 비판 처벌 △동성혼 합법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차별금지법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공개한 국정 성과집에서

혐오 표현·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계획을 제시하자

종교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1년 성과·향후 개혁 과제를 담은 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혐오 표현·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형태·나이·성별·성적 지향·장애·종교·출신 국가·학력 등을 이유로 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조항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등을 계기로 혐오 표현·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문제 역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종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될 경우

△신앙의 자유 침해

△동성애 비판 처벌

△동성혼 합법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반대 여론 등에 막혀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성적 지향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갈등이 크게 확산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며

단시일 내 입법이 이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조항·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사안이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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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공공·금융기관 동성애자 30% 의무고용은 말실수라고 해명

국민일보

2017-03-15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금융기관에 동성애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다.

“동성애자 30% 의무고용” 논란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 참석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약속하시고?”라고 묻자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하고요”라며 재차 확답했다.

이 시장은 “아시죠? 저는 말을 하면 지킨다는 걸.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라고 실행을 강조했다.

국민일보가 이를 미션라이프 인터넷으로 보도한 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 측은 15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발언에 대한 답변’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성평등 교육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은 철회 안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률이 아니다.

비판적 발언이나 부정적 평가도 차별로 간주하는 데다

‘종교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종교·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실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서구 국가에서는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 이슬람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설교조차 차별행위로 간주되고

해당 발언을 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거리 전도활동도 금지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성 평등 교육 발언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youtu.be/A6M-l1_pV-0?si=gScPVu42kyqDXW1x

ㅡ 재명 성소수자=동성애자 30% 고용하겠다 강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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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기도는 성평등을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

2020.04.03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 청구를 촉구하고 17만 7천명의 도민의 서명을 전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17만 7천명 서명 접수

“경기도는 성평등을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은

도민들의 적극적참여 속에 6개월 동안의 서명운동을 마치게 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무려 17만 7천명의 도민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 채,

아직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은

사회주의인네오맑시즘과

중국 공산혁명의 이념적 근거였던 마오이즘을 그 사상적 뿌리로 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된다.

그런데,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성평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당 강령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왜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는지

그들의 정책과 강령을 보아 미루어 짐작하는 바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성평등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성평등 법제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도의회는

성평등조례에서 사용자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성평등 용어는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아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우리 도민연합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요구한다.

양성평등은

헌번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다.

도민을 대표하여 개정청구 서명한 17만 7천명의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혹한의 엄동설한에서도 도청 앞 텐트에서 추위에 떨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하고,

다음세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 더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밤을 지새웠다.

도청 앞 광장에서 수 만명의 도민들이 목이 터져라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를 외쳤다.

민의를 무시한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해 주고

,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 주는 성평등 정책과 조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과 도지사는

도민의 민의를 경청하여

지금이라도 성평등 정책을 올바르게 전환하고,

조례 내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도민을 대표하는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조례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오늘 우리는 1,3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의 양성평등으로의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개정 청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3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및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2개 시민단체 일동

https://www.youtube.com/shorts/a-l7dbnRw0Q?feature=share

[속보]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

​https://youtu.be/EJ71LDEiPGk

(학부모 필히 시청!)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학교교육 실태!!!

​https://youtu.be/OxJVGHkme1w

차별금지법! 지금 막지않으면 다음세대가 무너집니다!

https://youtu.be/rDBTXK1fcJc

차별금지법, 이미 시작된 충격적인 미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외노자와 동성애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

또 초중고에서 동성애 교육 시키는것이 차별금지법 핵심?

딥스 아젠다가 동성애 옹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시키는것?

그리고 각나라를 잡종국가 만들기가 딥스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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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노조 "이재명 낙하산 인사 90여명"

tv 조선

2021.08.30

전문성 없어도 대거 기관장 발탁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그 규모가 90명이 넘는다고 공공기관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도덕성도, 업무 능력도 의심스러운 인사들을

경기도 곳곳에 포진시켜 왔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보면 꼭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그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산하 13개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이 만든 '낙하산 인사' 리스트입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낙하산 인사 93명의 실명 옆에

개개인별로 '관련 분야 경력 전무', '캠프 출신'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총련 의장을 지낸 강위원 씨는

미투 논란 이후 지방선거 후보에서 사퇴했던 인물로

2019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강 씨는 올해 7월 임기만료로 물러났고

현재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된 경찰 간부 출신 인사도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2급 상당 본부장에 채용된 A씨와 B씨 등 정치권 출신,

이 지사와 성남시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이 지사가 2019년 도입한 '열린채용'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

"캠프에 줄이 있어서 가서 3개월만 버티면 고위직 간대,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바보야..."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경쟁을 뚫고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억과 중년의 삶]

https://www.youtube.com/shorts/OPiMlM-hGZU?feature=share
과거 이재명 발언 모음, 대통령도 재판 받자!

스스로 대통도 재판받자고 외쳐놓고 왜 재판 안받나??
국민들한테 사기쳤나?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120년 지속되다,
지금은 중공식민지 겸용?

[추억과 중년의 삶]

재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논란
기표소에 들어간 재명이 투표용지를 접지않고 손에 든채 나와서
선거사무원을 부릅니다.

재명 :이게 동그랗게 완전 안찍히고 반만 찍혔는데 괜찮냐?
사무원 :아 예, 보여주시면 안되구요

재명 :(손짓으로 여기 오라고 함)
사무원 :(좀더 앞쪽으로 감)

재명 :이게 이렇게 밖에 안찍혀서 괜찮냐고요. 무효화 되거나 그렇지 않냐구요
사무원 :괜찮습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재명 :반 밖에 안찍혀서...
(이후 다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감)

야당쪽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어긋난 것이니, 이건 무효표다
선관위에서는 설령 보여지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니 무효가 아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어떤 40대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투표용지를 보여주려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퇴장.

-인천에서도 어떤 40대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해도 되냐"고
기어이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공개해 무효표 처리.

재명이 플라톤의 말을 인용,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투표 참여를 독려.
권력으로 자기 재판 공소취소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저질정치다
https://youtu.be/TS3hcfds2Gk

[추억과 중년의 삶]

https://www.youtube.com/shorts/qRxpFtySFp4?feature=share
이재명과 통일교 증거확보" 장동혁 일침

민주당 99%는 사기꾼 도둑놈들??
국짐당은 몇%?

[추억과 중년의 삶]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7540033
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추억과 중년의 삶]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