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해야하는 이유(굿나이트 필독) - 병역제도의 4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리블루]

내가 왜 이 멍청돋는 글을 반박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자료를 찾아야 하는가. 원래는 댁 글 논지 하나하나를 까부수는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본 바탕이 워낙 난장판 개판 오분전인지라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나씩 까보...려고 했으나 너무 방대한고로 일단 병역제도의 4가지 조건, 특히 사회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진짜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저렴한'제도인지만 다루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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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제도의 조건

일단 댁이 하는 병역제도의 정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병역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역제도의 결정조건은 1) 주변국의 위협 2) 경제력 3) 정치체제 4)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요소 의 4가지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주1) 댁이 말한 <1. 주변국의 관계 및 상황 ~ 3. 병사에 대한 인식>이 대략 여기 포함되니 병역제도의 조건 4가지를 기본으로 두고 하나씩 까보죠.

*주1. 김병조. 2002. <한국 병역제도의 특성 : 비교사회학적 분석>.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24집, 296쪽

1-1. 주변국의 위협

  징병제는 자국을 적대시하는 주변국이 많아 위협수준이 높을 경우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됩니다.(*주2)

 그 대표적인게 한국, 이스라엘, 터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전제가 어그러지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국과 철의 대화(...)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1~4차 중동전쟁부터 레바논 전쟁, 가자지구 폭격까지 상시전쟁중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거죠. 여기는 터키 빼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적인 수준이라 ‘정말’ 징병제가 불가피합니다. 터키가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터키의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먼저 주변국이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그리스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한국보다 못하지 않냐고 반문한다면, “터키와 한국 중 주변국 내부 정치구조의 안정성 내지는 호전성이 더한 나라는 어디냐”고 되묻고 싶군요. 냉전 시절부터 터키는 소련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파제였습니다. 러시아는 구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부동항을 얻기 위해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치루는 등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시리아, 이라크는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막장상황이고(통치체제의 기능이나 군벌의 난립 관점에서), 이란은 핵개발한다고 난리죠. 그리스는 뭐 터키 독립전쟁 시절 주적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일관계는 터키-그리스 관계에 비하면 권태기 부부와 같다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방팔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그건 쇼비니즘 파라노이아에 찌든 댁 눈으로 바라본 동북아겠죠. 요즘 동북아 국가간 긴장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 간 교역, 투자입니다. 독도, 센가쿠열도, 쿠릴열도 등 3대 영토분쟁이 있음에도(모두 한일, 중일, 러일 영토분쟁-_-;;;) 국가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과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댁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국 모두가 적, 미국 없으면 우리는 으앙 쥬금’이란 댁의 논리는 냉전시대 마인드고.

 '일본과의 군사긴장'은 그대로 댁에게 돌려드리죠. 댁 논리대로라면 일본에 대비해 후방에도 우리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왜 군 전력의 70%가 휴전선 인근에 집중돼 있을까? 이건 뭐 끊임없는 자기 모순의 향연이고.

 중국문제도 보죠. 최근 한반도 상황을 두고 외교 전문가들은 위기론 못지 않게 ‘기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으리란 시각이 바로 그것이죠.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이 최근 중국의 한중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 측 학자들이 끊임없이 입에 올린게 ‘한중 밀월관계’라 하더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주요 외교 상대국이란 거죠. 댁의 편집증적 세계관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인 원-위안화 직거래가 이런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구애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 불법조업과 이어도 분쟁을 같이 묶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더욱 어이 상실이고.

  북한 위협은 아래에 따로 항목을 나눠서 다룰거니 패스

*주2. 문민회. 2012. <한국군의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14쪽

1-2. 경제력(예산문제)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력이 약한 국가가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례적으로’ 군의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징병제를 채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GDP가 최소 1조 달러 이상,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첨단 무기운용 과 모병제의 병력 급여를 부담할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나라들이 모병제를 운영한다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GDP가 1조 달러 이하, 1인당 GDP 2만 달러 이하인 나라들이 징병제를 운용한다고 생각‘해’왔구요.(*주3)

 소소하게 시작하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GDP는 1조 2710억 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GDP는 1조 7550억 달러입니다. 1인당 명목GDP는 25931달러이고, 구매력 평가지수로 보면 34777달러입니다. 모병제를 굴릴만한 ‘양적’ 경제규모는 일단 충족했군요.

다음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소요비용과 예산 문제입니다.(*주4)

 먼저 징병제의 비용분석 기준은 사병의 월 급여, 급식비, 피복비를 포함한 연간 인력유지비용과 군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했고, 국방자산, 장비유지비, 부대 관리비는 제외했습니다. 사병의 월 근무시간은 일반 사회인과 동등한 1일 10시간 근무로 상정했고, 내무반 근무, 취침시간, 토·일요일은 제외했습니다.(*표11~13 참조)

 

  모병제는 급여수준이 제도 성공여부의 주요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부사관 계급별 평균급여기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기준호봉은 원사13호봉, 상사13호봉, 중사6호봉, 하사2호봉을 가리킵니다. 단, 부사관 최하위인 하사2호봉의 경우 월 급여가 2008년 기준 85만8천9백원으로 OECD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아 모병제 정책과 충돌하기에 부사관 평균봉급 9호봉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계산에서 산정한 모병제하 사병1인당 월 급여수준은 165만7천7백원입니다. 이는 환율 변수 고려하더라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보다 약간 못 미치죠.(*표4,14~15)

 이를 <사병수 x 사병1인당 연간 총유지비 x 연도별 물가상승률(3%)>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징병제와 모병제의 투입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징병제가 약1조5천692억원, 모병제가 약6조1993억원이 예상됩니다. 단, 여기서 모병제는 현 병력규모 유지를 기준으로 <연도별 사병수 x 연봉(현행 부사관 월급여 평균)>의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행 징병제의 약 6~7배의 소요비용이 발생하죠.

 모병제 전환시 시나리오별 감축 규모(10%, 20%, 30%, 40%)를 적용한다면 2011년 기준 10% 감축시 6조2천993억원, 40% 감축시 4조199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행 병력규모대로 모병제를 하는건 비현실적이니 차치하더라도, 감축해도 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대40% 감축하더라도 2조6천302억원이 추가 발생하니까요.(*표16,17,18)

투.입.비.용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장병들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군인의 군 복무기간동안 사회에서 해당 기간만큼 노동에 종사, 사회에 생산력을 제공하고 그만큼의 노임을 지불받는 것을 뜻합니다. 징집연령에 해당하는 20대 장정들이 국가에 제공하는 현물세인 셈이죠.

  징병제하 장병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5인 이상 근무 중소제조업체의 20세 이상 29세 이하 남자들의 평균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단, 장병들이 국가 자연재해에 동원되는 사회적 비용은 과대평가 제어차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동일하게 3%, 할인율은 5.5%를 적용했구요. 2007년 기준으로 29세 이하 상용노동자의 시간당 생산가치는 <평균 월 급여액(150만9790원) / 월 근무시간(199.15시간) x 소비자물가지수(106.3%)>의 수식으로 산정했을시 시간당 8058.8원이 나옵니다.

  현 징병제 하 장병들의 시간당 생산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액(8만5천원) / 월 근무시간(200시간) x 소비자물가지수(106.3%)>의 수식으로 산정시 시간당 451.8원입니다. 이를 보면 현재 장병들은 시간당 약7천607원을 국가에 현물세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그만큼 징병제가 야기하는 국가경제의 비효율성과 개인의 기회비용 손실을 의미합니다.

8058.8원(29세 이하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가치) - 451.8원(장병의 군복무 시간당 가치) = 7607원(장병의 기회비용 손실액)

  이걸 연간 손실로 환산해볼까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장병 근무시간은 영내외 거주시 24시간이지만,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와 동일한 10시간 주5일 근무시 평균 노동시간인 10시간으로 계산해봅니다. 연도별 사회적 할인율(5.5%), 물가상승률(3%)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죠.

(8058,8원-451.8원) x 10시간 x 20일 x 12월 = 1천825만6800원(연간)

징병제 하 장병 1인당 사회적 기회비용은 연간 1천825만6800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징병제의 소요비용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병수 x (장병 1인당 연간 유지비 + 장병 1인당 사회적 기회비용)} x 사회적 할인율(5.5%)>

징병제 하 사회적 기회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약 5조3천억원이군요.(*표22)

이걸 토대로 징병제 하 직접 소요비용(투입비용)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합해보면 2011년 기준 6조9천71억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23)

지금까지 분석을 토대로 징병제와 모병제 운용에 따른 총사회적비용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면 아래과 같습니다.(*표25)

2011년 기준으로 봐도 징병제 장병규모 32만2천명 기준 징병제 총 소요비용이 6조9천71억원, 모병제는 10% 감축시 5조849억원, 40% 감축시 3조3899억원입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결과로 보면 징병제에 의한 병력 충원 모델이 4가지 감축시나리오에 의한 병력운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볼때 모병제가 더 국가경제에 낫다는 의미죠.

이를 모병제 전환시 연도별 사회적비용 효과로 따져보면 2011년 기준으로 10% 감축시 1조8천222억원, 40% 감축시 3조5천172억원의 절감을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표26)

뭐 일단 국방개혁2020을 기준으로 한 연구결과인지라 연도별 감축인원수가 지금과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징병제와 모병제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포함한 효율성을 각잡고 따져본 연구이기에 참고할만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싸다구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위에 거 정리한 것만으로도 진이 빠지니 다른 분들이 좀 반박해주세요.

한마디 덧붙이면 “이건 뭐 qt도 아니고, 세금이 많아서 탈세하나? 세금이 많든 적든 탈세는 있는 거지. 말 뽄세 보면 조세의 2원칙인 1)정의와 2)경제적 효율성도 모르고 떠드는게 훤히 보이는구만. 현재 우리나라 과세 구조가 과연 지급 능력에 따른 과세(누진세)와 수지상응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니?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도 결국 대기업, 다주택보유자에게 세금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더만 qt. 사실관계를 똑바로 보고 인용하던가. 재작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담론이 일어날 때 여론조사에서 증세에 찬성하던 응답자 비율은 보고 이야기 하나? qttqtqtqtqtqtqtqtqtqtqt”

...아오 샹.

*주3. 문민회. 앞의 논문, 15쪽

*주4. 김상봉, 최은순. 2010.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전체 인용

1-3. 정치체제

  최고 통치자의 정책의지 역시 주요 요소입니다. 최고정책 결적권자가 안보우선주의를 지향한다면 징병제를 선호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주5)

  또 군대라는게 대외적 방비와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사회주의 국가, 독재국가는 대부분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관을 가지고 있어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같은 1인 독재체제에서는 사회 통제수단으로서 징병제를 택하며, 스페인 역시 1975년까지 프랑코 정권의 독재시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민주화,·왕정복귀 이후 2002년 1월 1일부로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역시 5공 정권 시절 ‘녹화사업’의 전례가 있습니다.

  1981년 12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요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 조치하라’는 구두지시를 국방장관에게 내립니다. 내란 수괴의 한 마디에 81년부터 83년까지 강제 징집된 인원만 1100여명이었고, 녹화사업에는 국방부, 내무부, 보안사, 문교부 등 정부부처가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 뿐만 아니라 특별정훈교육의 미명 아래 육체,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고, 이들 중 일부를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죠.(*주6)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징병제는 냉전질서, 남북 대치의 산물인 동시에 과거 군사독재세력이 사회를 통제했던 수단이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잔존한 군사문화는 징병제가 퍼트린 어두운 그림자죠. 독일 연방군처럼 ‘제복을 입은 시민(Büger in Uniform)’, ‘평화를 위한 군인(Soldaten fü den Frieden)’을 모토로 군인이 스스로의 민주적 가치관과 양심에 입각해 행동하는 ‘내면지도Innere Fürung)’ 개념으로 나아간다면 모를까(*주7) ‘까라면 까라’, ‘군대는 (사회와 달리)특수하다’란 정서를 고수하며 사회의 개방화, 민주화를 거부하는 지금의 한국 군대라면 모병제 외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5. 박찬석. 2006. <전투력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 모병제를 중심으로>. 국회 정책자료집, 23쪽

*주6. <‘녹화사업’을 아시나요?>, 한겨레21. 2013.9.16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364.html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강제징집 문교부등 개입>, 경향신문. 2003.12.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44470

<80년대 운동권 강제징집 '녹화사업' 전두환 전대통령 지시>, 한국경제. 2005.12.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858641

*주7. 정혜인. 2014.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협회, 92~93쪽

1-4. 역사적 경험

제3세계 국가, 식민지 해방 국가의 경우 지배국의 통치시스템의 연장 차원에서 비슷한 병역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연방 국가가 모병제를 선택한다면, 구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은 징병제를 택하는 식.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므로 이상 끗.(*주7,8)

*주7. 문민회. 앞의 논문, 24쪽

*주8. 박찬석. 앞의 논문,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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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주제는 대략 '현대전에서 징병제는 과연 적함한가 - 전투력 관점'와 '모병제가 문제다? 미국의 사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지라...쩝;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 두 주제는 시간 나는대로 써보겠습니다.

이 뭐, 누구는 머릿속 뇌내 망상으로 마구 던져도 작심하고 준비하는 쪽은 소스 찾느라 시간을 쏟아야 하니 이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짓거리를 왜 아직까지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_-

[굿나이트]

네 징병제가 모병제보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떨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자유에 익숙해지고 좀더 편한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고자 대학진학률 9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3d직장인 병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저만 해도 모병제해도 갈 생각 전혀 없구요 다들 군대 나오고 군대도 간부도 썩었어! 하고 욕만 해대는 곳인데 간부가 그대로인 곳에 지원할 멍청이들이 그렇게 많을거 같나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로마정신병원]

뭐 죽음을 각오 하면서 까지 복무해야 하는 큰 리스크를 상회할만큼의 보상과 대우가 받쳐준다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대로 군인이라는 직업은 계속 존재하겠죠.

[리블루]

본인 말대로 고등교육 받은 인력이 2년동안 군 복무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은 위 1-2에서 충분히 밝혔는데 글 제대로 안읽는지.
http://cafe.daum.net/shogun/4rf3/7450에 답댓글로 명시했다시피 모병제 운용의 기본 요건은 병역자원에 대한 유인요소를 갖추는 것임. 지금의 징병제 수준의 병역자원 유인요소만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글을 제대로 안읽는다는 증거.

오히려 이쪽이야말로 더 말 섞을 가치를 못느끼기 시작했는데.

[Dondegiri]

http://www.usarec.army.mil/support/faqs.htm#age

타군의 사례를 본다면 모병제 이하 평균 군 입대연령은 19-20세입니다. 고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 이전의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겠나?"라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고등교육 받은 인간을 군대로 보낸다는 상황이 굉장한 낭비고, 또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굿나이트]

징집제란 단어가 생긴게 매우 최근이지만 비슷한 것은 고대부터 존재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대 로마만 해도 한니발에게 계속 털리자 원로원들이 사비를 털는 희생을 해서 군대를 유지한 적도 있고요...다른 얘기지만 로마 후반기가 되면 제정도 부족해지고 아무도 군대를 안갈려해서 이민족들을 용병으로 구입하고 했습니다

[로마정신병원]

엇 보셨군요 ㅋ 분명 이야기가 샐꺼 같아 지웠습니다만,

용병 쓰신거와 같이 결국

고대의 강력한 로마군도 모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리 하면 이상하네 용병의 비율이 그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가 맞겠네요.

[노비왕]

토론 vs 땡깡. 몇몇분들 그분께 너무 시간낭비하고 계신거 아니신지....

[centurion]

답답한게... 징병제 유지하자고 왱알대 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ㅋㅋㅋ
당장 10여년 후만 되면 병력 자원이 반토막나는데 무슨수로 징병제 유지할겨?
뭐 30만짜리 징병제 군대 유지하려면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복무기한을 한 5년으로 늘리던지? ㅋㅋㅋ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대세는 예전에 결판났음. 억울하면 출산률을 올리시던가

[라우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캐리어]

쓸데없는 고퀄이 될거 같군요 ㅋㅋ 고생하셨습니다.

[카이사르 마그누스]

현역으로 있는 저로서도 공감합니다. 역시 토탈앙은 언제나 핫하군요

[다스라이히]

굿나이트님.. 토론, 논쟁은 .. 싸우는게 아닙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