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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법인세인상에 무역전쟁·고유가·고달러에 국가부도위기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후폭풍에 실업대란·물가급등·세금폭탄에 경제위기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인상 비정규직정규직화 반기업친노동정책에 고유가·고환율·미국관세 인상에 기업들 파산위기 문정권 경제성장 정책 두 축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성장동력 상실시켜 국민연금기금으로 대기업 송두리 사겠다는 문정권, 기업들 외국이전 검토 실업대란 5월투자 3.2%, 소비1%감소, 투자석달째, 소비두달째 마이너스, 저소득층 소득이 12.2% 감소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2.2%나 감소했다. 월간 30만개씩 늘던 일자리가 7만개로 추락 실업대란 물가대란 세금폭탄에 서민들 아우성인데 문정권 촛불세력은 반 기업정책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올해 1조2000억원 적자 내년엔 3조7000억원 적자 건강보험료 3,49% 인상, 봉급인상분 합하면 6% 인상 “문재인 케어가 세금폭탄으로”
우리경제 무역전쟁·고유가·고달러 파고에 무너지기 시작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3개월 만에 2.6%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정권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법인세인상 비정규직정규직화 반기업친노동정책에 업친데 덮진다고 고유가 고환율 미국관세 인상에 기업들이 파산직전이다. 달러가 오르면 수출품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잘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환율 상승을 촉발한 원인이 미국 관세인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미중 무역전쟁에 미국이 중국 첨단기업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첨단기업은 앉아서 30%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 500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1, 2위이다. 이 정도의 관세 조치면 수출 물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다소 좋아진다고 해도 수출 길이 막혀 국가 전체적으로 받게 될 타격은 짐작조차 어렵다. 고유가는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휘발유, 경유값이 당장 민생에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상승 부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무역 전쟁이나 유가상승 등은 우리로서는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문정권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숨통을 조이는 동안 집채만 한 파도가 우리경제를 덮치고 있다.
문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착에 경제망국으로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실업대란 물가급등 세금폭탄에 국민들 경제 불안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 선으로 올라섰다.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 나흘간 4%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금융시장은 붕괴된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첨단제품에 25%관세 부과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다. 국내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실업대란의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매월30만을 웃돌던 취업자수가 5월에는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곤두박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기업 현장은 패닉에 빠져들 것이다. 여기에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50~60%대로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2분기 연속 적자행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에서 기습 이사회를 열어 아직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런 원전 때리기는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업대란 물가대란 세금폭탄에 서민들 아우성 북핵 위기에서 벗어나면 경제문제가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다. 문대통령은 말로는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개혁을 38차례나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정권 경제팀은 일방통행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안팎에서 밀려드는 먹구름 속에서 기업인들 불안감부터 해소해 줘야 한다. 5월 투자 3.2%, 소비 1% 감소 투자 석달째, 소비 두달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월29일 발표한 경제 지표에 5월 중 설비투자가 전달 대비 -3.2%, 소매 판매가 -1.0%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소매 판매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에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12.2% 감소했다. 지표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6월에 투자금 1조5870억원을 회수해 갔다. 문정권 경제성장 정책의 두 축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성장동력을 상실시켰다.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2.2%나 감소했다. 월간 30만개씩 늘던 일자리가 7만개로 추락했다. 혁신성장은 반기업 친노동정책이 아니라 규제혁신과 친기업정책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문정권과 민주당은 야당 시절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이다. 좌익시민 단체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궤도 수정을 견제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 실업대란 물가대란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이 아우성인데 문정권 주사파 실세들과 촛불세력들은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며 친 기업정책 위한 규제 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정권이 촛불세력에 굴복해 '규제 개혁'을 포기하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 반발에도 한·미 FTA, 파주 LCD 공장 허가 등의 결단을 내렸다.
문정권 세금폭탄이 떨어지기 시작 문정권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 인상률은 8년 만의 최대 폭이다. 직장인 경우 평균 3% 임금 인상분까지 치면 체감 인상 효과는 6% 이상이 될 것이다.문정권은 선심정책으로 여러 종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는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뇌·혈관 MRI 등에 보험이 적용되고 내년엔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전신 MRI 등이 포함된다.문전권은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모아 놓은 건보 적립금(20조원)을 깨서 쓰고, 건보료를 매년 3.2%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 곳간'은 예상보다 빨리 비어가고 있다. 65세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2015년 22조원에서 2030년 91조원으로 1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MRI, 초음파 비용이 저렴해지면 과잉 진료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2006년에도 6세 이하 아이 입원비를 공짜로 해줬다가 건보 부담이 늘어 결국은 제도가 폐기됐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1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엔 3조7000억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건보료를 당초 약속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더 큰 파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엔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6년엔 전체의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이번 정부에선 30조원이 들지만 다음 정부에선 52조원이 든다고 한 다. 2026년부터는 건보료를 매년 5%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의료비가 준다'는 달콤한 말만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상,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 보험료 인상. 국민보험금 인상해서 보험료인상, 문정권 선심정책이 세금폭탄이 되어 국민들에 되돌아오고 있다. 문정권 그대로 두면 우리경제는 2년도 못가서 침몰하게 된다. 문정권 퇴출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2018.7.5 관련기사 [사설]무역전쟁·달러강세·高유가… 韓國경제 덮치는 ‘삼종세트’ [사설] 안팎에서 밀려드는 불안한 경제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 [사설] '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 [NEWS&VIEW] 또 울린 경제 경고음… 文대통령, 기로에 서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