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크다”

[秦始皇帝[申鉉澤]]

산업위, 한전 등 전력관련 8개 기관 대상 국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한전이 제출한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부채비율이 2020년까지 92%대였는 데, 올해 8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1년 부패비율이 116%대로 올라간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동결한다고 했는데 부채 증가에 따른 대비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 탈석탄 방향으로 가면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당정협의 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0.85 오르지만 그 이후엔 현재보다 18% 오른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이렇게 2030년까지 계산을 해놓고도 전력거래소가 당정협의 때는 2022년까지 자료만 내놓았다”며 “이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전기요금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대신에 신재생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소규모발전에 대한 송배전 설비 보강, 증강에 대해선 천문학적인 숫자를 한전이 부담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 인상에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

이같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새로운 전원믹스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경미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조 사장은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전망치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요금체계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료 등을 정부와 협의해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이 지적한 대기업의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해 수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이 끝나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환원시점 전후를 비교할 때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53.1%,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6.8%로 조사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산자부 장관이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제도의 시행 주체인 한전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대 따라 한전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전도 영혼 없는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환익 사장을 포함한 한전 임직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한전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국민들이 6대 4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심판할 때 조환익 사장과 한전 임직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조 사장의 소신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한전, 한전KPS, 한전KDN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모기업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 앞으로 역사는 분명히 지금의 무책임한 모습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으릉장을 놓았다.

이 의원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한 연설을 했을 때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준 당사자이지만 지금의 조환익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신과 신념이 없는 경영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기업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효성이 입찰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한전과 102건의 계약으로 776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독 공급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면제받는 예외조항 때문에 일부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효성과 같은 독점적 공급업체들의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상 과징금 부과는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인 한전은 담합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한전은 “단독 공급자가 부정당업자로 등록시, 타 공급자로부터 유사규격품을 대체납품 받거나, 해외 공급업체를 물색해 국제입찰을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PS 퇴직자가 협력사로 재취업해 수주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A사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 중 수의계약은 71억여원에 달하고, 또 한전KPS는 한수원이 발주한 ‘2017년도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A사를 공동수급사로 선정해 345억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A사가 손쉽게 공사를 따낸 원인이 한전KPS 퇴직자들이 A사에 재취업한데 있다”며 “실제 현 A사의 대표는 허00씨로 한전KPS에서 1직급(갑)을 지낸 퇴직자 출신이다. 재취업 현환을 보면 2000년 이래 70명 정도 되는데 이중 A사에 취업한 퇴직자는 19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발전 계통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발전소 업무의 특성을 주장하며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있으나마나한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송두리째 뜯어 고쳐 이번 기회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산금 역시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 열병합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오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정산금이 늘어나,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오차율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용도 자체가 열 생산이기 때문에 애초 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제약발전정산금 증가요인”이라고 말했다.

＃ 전력정비시장 개방 확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전력 사유화 및 전력정비시장의 잇따른 개방을 두고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사모펀드가 사적 독점을 늘려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에이스기전이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시너지에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갔다. 에이스기전은 이승원 칼리스타캐피탈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위로 한국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4곳의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이 만약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우려된다”면서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정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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