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학교 말살정책 중단해야-도민일보 사설

[설악산/상지비]

작은 학교 말살정책이 국제뉴스로 부각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10일자 국제면 소식을 통해 2016년 폐교되는 삼척 근덕초교 노곡분교의 실상을 전하면서 ‘오늘날 많은 마을들은 유령도시처럼 보인다(Today,many villages look like ghost towns’고 썼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공동체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이 기사는 신랄하게 지적한다. NYT의 기사는 그 자체로 충격이다.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인 제3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 편견과 오해도 덜하다. 그들은 학교 폐교가 마을 공동체를 황폐화시킨다는 점을 고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정책과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각 지자체와 교육계는 소규모 학교 말살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수없이 촉구했다. 학교가 사라진 농산어촌지역의 실상과 황폐화 현상에 대해서도 입이 닳도록 지적했다. 지역교육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정책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며,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다를 것이 없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소규모 농산어촌학교를 없앨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당근을 내민다. 농산어촌을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강원 농산어촌은 멀지 않아 무교촌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아이가 없는 마을, 학교가 사라진 지역은 생명력을 잃는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학교통폐합정책을 멈춰야 하고, 소규모학교 말살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작금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속되면 강원도에서만 앞으로 초·중·고의 40％인 270개교가 사라진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저항이 요구된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침 또한 즉각 폐기해야 한다.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강원도의회분권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연하고 시기적절한 요구다. 각 위원회는 지방재정효율화 방안을 중단할 것과 국고보조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법정률 상향, 교원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인구과소지역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